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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연정 첫 예산 가결…“도정의 강력한 추진동력 될 것”
2기 연정 첫 예산 가결…“도정의 강력한 추진동력 될 것”
2017년 경기도 예산안,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통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본의회 | 2016.12.13 15:45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31일 201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한 연정합의문 정신에 따라 연정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67억을 증액한 17조979억원으로 조정했으며,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621억원을 증액한 16조9757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됐으며, 예결위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소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사항, 상임위 예비심사조정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송한준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안을 반영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응하기 위한 AI 예산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 소방 등 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 반영했다.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의해 연정예산 또한 우선 반영해 민선6기 도정의 핵심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15%를 자진 삭감하는 노력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예산안 가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2기 연정의 첫 연정예산은 도정의 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동력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며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심의·의결해주신 의미를 잊지 않겠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및 취약계층 복지, 보육 등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제는 구체제를 청산하고 힘찬 도약을 해야 한다”면서 “의회와 집행부, 여와 야. 경기도와 교육청이 보여준 협치가 바로 미래의 대안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기한을 지키면서, 도민의 바람이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의에 임해주신 예결위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6일 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종무식을 열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및 위원, 본회의 참여우수위원회 및 위원에게 상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들 위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해야”
“아이들 위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해야”
고윤석 의원, 25일 제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5분 발언
본의회 | 2016.11.25 14:42
경기도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은 25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실내 공기가 좋지 않을 경우, 메르스 및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전파되고, 아이들의 아토피, 호흡기 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윤석 의원은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상반기 동안 도내 어린이집 48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결과, 18.8%인 9곳의 실내 공기 오염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1만2400곳을 전수 조사한다면 엄청난 수가 법정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뜻”이라며 “취학 전 영유아는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하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의 보건환경 여건은 대부분 열악하고 전문관리자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9월부터 ‘맑은 숨터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대상을 10곳만 선정할 계획으로 도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집과 학교의 공기질을 전수 검사하는 한편, 취학 전 아동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에 공기순환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맑은 숨터 프로젝트’는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공동이용시설을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난 8일에는 수원·안양·군포시에서 맑은 숨터 3·4·5호가 각각 개소했으며, 김하나 도 기후대기과장은 “환경 약자들의 생활공간 개선을 위해 맑은숨터 사업이 확대되도록 지속가능한 행정지원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교육위원회 이재석새누리, 고양1 의원은 “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만든 법과 제도 탓에 동물화장장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는 30일 동물화장장 문제를 다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의 손을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석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은 등록제로 돼 있다. 또한 화장장 설치기준을 보면 소각로와 굴뚝 높이 등 일반적인 것만 정해져 있고, 주민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규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에서도 시설만 갖춘다면 동물 장묘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기까지 어떠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아 주민들은 분진, 악취,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에 그대로 노출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등 모두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한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에 개회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 경제위기 극복할 것”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 경제위기 극복할 것”
남 지사, 24일 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질의답변
본의회 | 2016.11.24 16:21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 의원은 이날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도내 수출 감소 대책과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남 지사는 이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2016년 2월 경제수출 위기극복을 위한 통상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해 1만개사의 수출중소기업을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해 수출판로 확대, 신규판로 개척을 준비하겠다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의 연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범했다. 12월 8일 첫 오프라인 마켓을 오픈한다. 경기도주식회사의 목적 중 하나가 도내 우수한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가격, 디자인 경쟁력을 높여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주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수면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경기도는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수면산업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에 대해 “수면산업 육성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초기 수면산업은 침대나 단순 침구류 등이 주력상품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면센서, 블루라이트 안경, 수면다원검사 등 바이오, 나노, IT기술이 접목된 상품과 서비스가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다. 개인에게 맞는 맞춤침구를 제안하는 슬립 코디네이터, 불면의 원인을 찾고 숙면을 돕는 슬립 테라피스트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면산업을 향후 신성장산업의 큰 동력으로 판단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명상욱새누리당, 안양1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형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도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질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도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따복공동체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분야, 공유적 시장경제 분야는 앞으로 특히 공동체를 튼튼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수 있는 분야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남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15개 사업 226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혁신적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혁신적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기업가 양성, 특례보증, 대형마트 및 쇼핑몰 입점. 판매지원 공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투자 활성화와 안정성 강화 함께 도모할 것”
“투자 활성화와 안정성 강화 함께 도모할 것”
남 지사, 23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질의답변
본의회 | 2016.11.23 16:25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규정에 따라 추진됐음을 밝히며 대부료 등과 관련한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용수더불어민주당, 파주2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박용수 의원은 “CJ가 싱가포르 콘텐츠사업 투자회사 방상브라더스Bangsawan Brothers의 투자를 받아 ‘외투기업’ 요건을 갖췄는데 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혜가 의심된다”고 질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에 질의를 했고, 신용정보 확인을 할 필요가 규정에 없었다. 방상브라더스가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그것 때문에 특혜라고 말한다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는 땅을 개발하는데 정부와 대기업이 나섰기에 공직자의 입장에서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또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도와 도의회의 역할”이라며 “투자활성화와 함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안정성을 강화하되,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투자활성화가 안 되는 일도 없도록 조례 정비 등에 의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부실점검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장기간 방치되는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한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주택단지, 학교, 도시공원 등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주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이다.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새누리당, 동두천1은 남 지사의 탈당으로 연정 사업 진행에 불확실성이 대두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남 지사는 “경기연정은 당적을 초월한 것으로, 무소속으로 있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도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당적과 상관없이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유지하면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방송, 119안전센터 신축 개소 상황,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남 지사는 “주민대피방송은 민방위경보 발령 기준에 따라 현재의 사이렌을 활용하게 돼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내용을 토론하면서 현재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기로 했다”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이렌만큼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안정성과 속도감 두 가지 조화가 중요하다. 119안전센터 신축도 평균 소요기간이 상당히 걸린다. 2016년도 추진사업은 2017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도청, 의회청사, 북부청사 등 14개소를 평가했는데 2015, 2016년도에는 예산이 미편성돼 있었다. 2017년도에는 5억6100만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건축물, 병원 등 375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겠다”면서 “경기도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7년 예산안, ‘연정 가치 실현’에 방점
2017년 예산안, ‘연정 가치 실현’에 방점
道,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제안설명
“2기 연정의 첫 번째 예산편성, 도민에 희망 주도록 할 것”
본의회 | 2016.11.01 17:09
경기도가 10월 31일 2017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11월 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자리에서 “2017년 예산안은 16조9136억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6805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고 밝히며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한 연정합의문 정신에 따라 연정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17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9조407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2034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468억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2890억 원, 정책사업 15조2779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5조4484억 원 ▲국고보조사업 7조2458억 원 ▲자체사업 1조5465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본예산 1조2638억 원보다 2827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도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목표를 위해 중점 투자하게 된다. 경기도의 2017년도 예산안은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되며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은 12월 16일이다. 경기도는 2017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2239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법정경비 정산 차액분 반영 등이다. 이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 총예산 규모는 22조6216억 원이 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9월 민생연정 2기의 닻을 올렸다 2기연정은 규모와 내실 면에서 1기보다 크게 성장했다”면서 “이제 연정의 결실을 도민에 나눠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정의 정신이 반영된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북한의 무력도발, 국제정세의 변화, 지진 발생 등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리더십마저 실추돼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희망이 돼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것은 여야, 집행부와 의회를 떠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가 연정과 공유적 시장경제 등을 통해 이러한 대한민국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경기도가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면서 “2기 연정의 첫 번째 예산편성이 도민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15회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 열리며,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 위협하는 도로 불법 통신시설물 정비해야”
“안전 위협하는 도로 불법 통신시설물 정비해야”
김시용 경기도의원, 18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5분 발언
본의회 | 2016.10.18 13:16
경기도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통신시설물이 도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새누리당김포3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우리 주변의 도로에 질서나 도시 미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한 전기·통신IP주株 등 도로점용시설물이 많이 난립해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시용 의원은 특히 “지상의 도로구역 내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관리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도로점용물을 비롯한 공중선은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도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중선을 비롯한 불법 도로점용시설물을 정비 개선하고, 합리적인 구축 체계의 수립과 관리를 통해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도로법 제114조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난립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과 공중선들에 대해 정비 개선과 함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세수확보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확보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경기도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영만더불어민주당오산1보건복지위 의원은 ‘거꾸로 가는 경기도 복지예산! 복지도지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라는 주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11.9%로 전국 도道 단위 평균인 7.0%보다 높지만 대전시12.4%와 서울시38.9%보다 턱없이 낮다”며 자체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송영만 의원은 특히 “내년 예산 수립을 위해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된 40개 사업 가운데 복지 관련 사업이 13개로 가장 많다”며 “복지사업 일몰 예산규모는 64억5200만 원으로 전체 일몰예산의 27.4%에 해당되는 등 경제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5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학생 및 학부모, 대한민국 부사관 총연합회 등이 방청했다. 한편, 제315회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한다.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최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가결,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본의회 | 2016.10.11 15:55
경기도의회는 11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근철·원욱희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휴회 결의의 건10.12.~ 10.17.6일간 등이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1월에는 정례회가 시작된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13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잘 살피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열 의장은 이어 “이달부터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취임해 본격적인 2기 연정이 시작됐다. 민생연정 합의문에 담긴 사업들이 하나씩 실현돼 경기도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맹자 말씀에 ‘생어우환 사어안락’生於憂患 死於安樂이라고 했다.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말이다. 저를 다시 살게 하는 지금의 걱정과 어려움이 내일의 경기 행복시대를 여는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운영보고를 통해 고재학 도의회 의정담당관은 “이번 임시회는 염종현 의원 등 5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입회공고를 한 제314회가 되겠다”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는 ‘경기도 K컬쳐밸리 특혜의혹 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수 의원을,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과 새누리당 국은주 의원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의회 말산업 육성 및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 발의 46건 ▲위원회 발의 ‘경기도 K컬쳐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경기도지사 발의 14건 ▲‘2016년도 경기도 교육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등 경기도교육감 발의 6건 등 총 67건이다. 이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선 박승원더불어민주당·광명3 대표의원과 최호새누리당·평택1 대표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연정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도민의 민생 안정에 전념을 다하겠다”며 “민생연정의 정신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론 의회 본연의 의미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대표의원은 또 “책임 있는 연정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 가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정부지사 산하에 연정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법률개정 등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합심해 부당한 정책과 행정들은 함께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최호 대표의원은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경기연정이 어느덧 제2기로의 도약을 시작했다. 지난 1기 경기연정,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정을 통해 정치 안정화라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내각제라는 최적의 조건과 반세기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된 독일 연정과 달리 대통령제하에서 고작 2년간 시행한 경기연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이어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혁파하면 된다. 70일간 밤샘을 거듭하며 토론 끝에 완성된 제2기 연정합의문은 1기 연정을 포괄해 연정부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했고 양당의 가치를 모두 반영한 288개의 정책과 사업들로 구체화시켰다”며 “남경필 지사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연정이 그 체계를 완성하고 어느새 국가적 대세로 발돋움했다. 경기연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연정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2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는 박승원 의원의 소개로 광명시 주민 강신재 등 2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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