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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하는 도로 불법 통신시설물 정비해야”
“안전 위협하는 도로 불법 통신시설물 정비해야”
김시용 경기도의원, 18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5분 발언
본의회 | 2016.10.18 13:16
경기도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통신시설물이 도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새누리당김포3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우리 주변의 도로에 질서나 도시 미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한 전기·통신IP주株 등 도로점용시설물이 많이 난립해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시용 의원은 특히 “지상의 도로구역 내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관리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도로점용물을 비롯한 공중선은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도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중선을 비롯한 불법 도로점용시설물을 정비 개선하고, 합리적인 구축 체계의 수립과 관리를 통해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도로법 제114조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난립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과 공중선들에 대해 정비 개선과 함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세수확보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확보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경기도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영만더불어민주당오산1보건복지위 의원은 ‘거꾸로 가는 경기도 복지예산! 복지도지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라는 주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11.9%로 전국 도道 단위 평균인 7.0%보다 높지만 대전시12.4%와 서울시38.9%보다 턱없이 낮다”며 자체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송영만 의원은 특히 “내년 예산 수립을 위해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된 40개 사업 가운데 복지 관련 사업이 13개로 가장 많다”며 “복지사업 일몰 예산규모는 64억5200만 원으로 전체 일몰예산의 27.4%에 해당되는 등 경제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5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학생 및 학부모, 대한민국 부사관 총연합회 등이 방청했다. 한편, 제315회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한다.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최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가결,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본의회 | 2016.10.11 15:55
경기도의회는 11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근철·원욱희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휴회 결의의 건10.12.~ 10.17.6일간 등이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1월에는 정례회가 시작된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13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잘 살피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열 의장은 이어 “이달부터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취임해 본격적인 2기 연정이 시작됐다. 민생연정 합의문에 담긴 사업들이 하나씩 실현돼 경기도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맹자 말씀에 ‘생어우환 사어안락’生於憂患 死於安樂이라고 했다.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말이다. 저를 다시 살게 하는 지금의 걱정과 어려움이 내일의 경기 행복시대를 여는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운영보고를 통해 고재학 도의회 의정담당관은 “이번 임시회는 염종현 의원 등 5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입회공고를 한 제314회가 되겠다”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는 ‘경기도 K컬쳐밸리 특혜의혹 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수 의원을,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과 새누리당 국은주 의원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의회 말산업 육성 및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 발의 46건 ▲위원회 발의 ‘경기도 K컬쳐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경기도지사 발의 14건 ▲‘2016년도 경기도 교육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등 경기도교육감 발의 6건 등 총 67건이다. 이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선 박승원더불어민주당·광명3 대표의원과 최호새누리당·평택1 대표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연정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도민의 민생 안정에 전념을 다하겠다”며 “민생연정의 정신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론 의회 본연의 의미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대표의원은 또 “책임 있는 연정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 가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정부지사 산하에 연정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법률개정 등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합심해 부당한 정책과 행정들은 함께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최호 대표의원은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경기연정이 어느덧 제2기로의 도약을 시작했다. 지난 1기 경기연정,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정을 통해 정치 안정화라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내각제라는 최적의 조건과 반세기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된 독일 연정과 달리 대통령제하에서 고작 2년간 시행한 경기연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이어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혁파하면 된다. 70일간 밤샘을 거듭하며 토론 끝에 완성된 제2기 연정합의문은 1기 연정을 포괄해 연정부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했고 양당의 가치를 모두 반영한 288개의 정책과 사업들로 구체화시켰다”며 “남경필 지사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연정이 그 체계를 완성하고 어느새 국가적 대세로 발돋움했다. 경기연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연정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2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는 박승원 의원의 소개로 광명시 주민 강신재 등 2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道의회, 추경안 의결…“경제회복의 불씨 될 것”
道의회, 추경안 의결…“경제회복의 불씨 될 것”
제3회 추경예산 규모 22조3977억원…2회보다 2조6080억원 증액
본의회 | 2016.09.09 14:24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가 돼줄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조3977억 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19조7897억 원보다 2조6080억 원 증액됐다. 지난 8월 2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 설명한 22조3086억 원보다는 891억 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총 642억 원을 증액한 17조8603억 원으로 조정됐다. 세출 예산안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출자금 3억 원,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등 총 929억 원을 증액했고,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188억 원, 대용량버스 도입확대 46억5천만 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감액했다. 특별회계는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총 248억 원을 증액한 4조5373억 원으로 조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순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해 이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계산된 예산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투자 및 구매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예산안이 통과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금, 2층 버스 도입확대,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등 주요핵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심의·의결된 예산은 도민의 행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며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추경예산이 경제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또한 최재백·이영희·진용복·이정훈·김영협·박동현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의원은 ‘도민건강 위협하는 경기도 환경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하며, “경기도가 지난 5월 ‘2017년 예산 중점투자부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총 9개 분야 중 환경분야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교통건설, 도시주택분야 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제조시설 증가 등으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미세먼지 발생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도 없는 실정이다. 당장 지금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힘 쏟을 것”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힘 쏟을 것”
남 지사, 8일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질의답변
본의회 | 2016.09.08 16:35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공공구매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열린 제313회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76만개의 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64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4.1%, 종사자는 137만 명으로 소상공인 고용창출은 36.7%를 차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시책 발굴, 권익보호 등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진흥기금 조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2013년 350억 원, 2014년 500억 원, 2015년 1250억 원, 올해는 1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 지사는 “지역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방송지원 확대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시군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상공인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구매플랫폼인 ‘공공구매지원단’ 운영을 통한 공공구매 컨설팅 및 동행 마케팅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임두순 의원새누리당, 남양주4의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을 유지하며 중소기업에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가”란 질문에 “형태상 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공익적 성격의 주주구성, 정관, 주주협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각종 기업지원정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경기도의 오픈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공공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지원보다 스스로 자립하는 형식으로 가야 지속가능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 유지와 함께 자율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도록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도민 생활안전문제와 관련한 명상욱 의원새누리당, 안양1의 질문에는 “도지사 공약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를 약속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셉테드CPTED사업과 함께 2020년까지 CCTV 매년 200개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따복하우스 공급 계획 ▲1인 생활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 ▲전기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소 확대 ▲여성일자리 관련정책 ▲평택항의 부두 경비 및 보안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푸드트럭 이어 푸드자전거사업 추진할 것”
“푸드트럭 이어 푸드자전거사업 추진할 것”
남 지사 , 7일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질의답변
본의회 | 2016.09.07 18:31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도민 행복이 우선인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7일 열린 제313회 도의원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고윤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 “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푸드트럭의 경우 연말까지 100대 이상 운영하고자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소 제한, ‘한철 장사’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세부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 난관 속에서도 타 지역 대비 성과는 뒤지지 않고 있어 향후 ‘푸드 자전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이 가짓수는 많으나 도민들에게 와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남 지사는 이에 “저출산 관련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도지사가 된 이후 저출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 젊은이들의 고용문제와 주거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돼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경우 단기간 안에 해결할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며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따복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남 지사는 일문일답을 통해 각 의원으로부터 다양한 도정 운영사업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답했다. 이날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만큼 국내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분진 또한 한몫하고 있다”며 도로변 분진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질문했다. 남 지사는 “도는 현재 미세먼지 방지와 관련해 여러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에 지시해 자동차 분진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여러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내 자동차 번호판 교부 비용 지역별 차등 발생’ 관련 질문에는 “지역별 금액 차이는 번호판 교부 업무를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차지해 생긴 폐해라 생각한다”며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어떤 영역이든 최소화돼야 하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이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3회 추경안,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것”
“3회 추경안,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것”
26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2016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본의회 | 2016.08.26 16:22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오후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2조3086억 원 규모의 ‘2016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 설명했다. 남 지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번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투자 및 구매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 상반기에 토지거래 증가, 대단지 아파트 입주 및 택지분양 등의 세입 특수요인으로 취득세가 증가하는 등 지방세 초과징수가 전망됨에 따라 편성됐다. 총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경 19조7897억 원보다 2조5189억 원이 증가한 22조3086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000억 원, 세외수입 1076억 원, 지방교부세 112억 원, 국고보조금 178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33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1조12억 원, 국고보조금 1863억 원, 재무활동 등 의무적 경비 936억 원, 용도지정사업 543억 원, 자체사업 205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남 지사는 “자체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SOC, 안전분야 등 도정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을 위해 40억 원, 중소기업 지원 40억 원, 청·장년 일자리 창출 40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9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지도 및 국대도 398억 원, 광역도로 106억 원, 지방도 준공사업 332억 원 등 SOC사업에 1300억 원이 반영됐다. 안전분야에는 구조구급장비 및 소방차량 보강에 82억 원, 수해·가뭄 방지 하천시설 개선에 124억 원,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3억 원 등을 지원한다. 특별회계는 2016년 2회 추경 3조5341억 원보다 9784억 원이 증가한 4조5125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원리금 회수와 이월금 및 이자 수입 증가, 학교용지부담금 기타특별회계의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다. 특히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를 두고 국론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 추경예산 처리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부디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3회 추경 편성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겨울철 교통사고 방지 위해 선제적 대응해야”
“겨울철 교통사고 방지 위해 선제적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5일 개최
장동길 의원, 빙판길 사고 위험 도로 전수조사 제안
본의회 | 2016.07.15 13:47
경기도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동길 의원새누리·광주2은 1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급경사 도로를 전수조사하고, 취약도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광주시와 성남시를 잇는 국지도 57호선 오포읍 신현리 일원 태재고개 1.7km 구간은 하루 통행량이 3만8460대에 달하는 급커브 지역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사망 2명, 중상 12명, 경상 29명이 발생했다. 또한 광주시와 양평군을 연결되는 국지도 98호선, 곤지암읍 건업리 남이고개 0.8km 구간은 산지이자 급커브, 급경사 지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경기도의 교통사고는 겨울철인 1~2월과 11~12월 4개월간 2013년에는 320건, 2014년에는 33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겨울철에 매일 한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2013년 퇴촌면 영동리에 자동염수살포시설을 설치·운영한 결과, 강설 시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곳에 자동제설이 실시돼 강설로 인한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이재준 의원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남경순 의원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 의원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김성태 의원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 의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의원 ▲교육위원장 최재백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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