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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복리후생 개선해야”
“경기도 공무원 복리후생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14일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이현호 의원, 道 공무원 증원 및 사기진작 필요성 강조
본의회 | 2016.06.14 13:47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애쓰는 경기도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현호새누리·이천1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며, “도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 휴가 등 후생복지 및 자기 계발을 위한 제도를 적극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이현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반직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35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는 서울시의 3.6배, 전국 시·도 평균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경기도의원 1인당 공무원 수는 1.7명으로 서울에 비해 절반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경기도는 계속 증가해 1290만 명이 넘는다”며 “도 공무원들은 주민 수나 의원 수 대비 적은 인력으로 도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으로 인력 증원 등 대안이 필요하지만, 단기적 대안으로 장기휴가 및 성과휴가 등 후생복리 증진을 통해 재충전 및 역량 증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기간을 비교했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각각 10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현호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개선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는 20일, 30년 이상 40년 미만 재직자는 30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4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40일의 휴가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도정의 발전과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행정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도민 수 대비 공무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1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이날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15일부터 27까지 13일간은 휴회한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생명 관련 안전대책·사고수습 시스템화해야”
“생명 관련 안전대책·사고수습 시스템화해야”
조광주 경기도의원, 18일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발언
본의회 | 2016.05.18 17:57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국민 안전의 교두보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광주더불어민주·성남3 경기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민의 생명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이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시장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며,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생명 관련 안전대책 및 사고수습을 시스템화하고 생활부문에서 매뉴얼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제2의 ‘옥시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나서 감독과 감시, 지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도에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해 최종환더불어민주·파주1 의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최 의원은 “수많은 목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은 낱낱이 증명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영업 자유 및 이윤 추구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사명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두순새누리·남양주3 의원은 안전 문화 정착과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안전 체험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제안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도민들의 안전욕구로 인한 안전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나 도내 안전 체험시설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2018년까지 추진 계획 중인 18개소 소방서 안전체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등 30개의 안건이 표결됐다. 다음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는 6월 14일 개회할 예정이다.
“道의회 내 연정 지원 조직·인력 필요성에 동감”
“道의회 내 연정 지원 조직·인력 필요성에 동감”
남 지사, 12일 임시회 3차 본회의서 박근철 의원의 연정 소통 전담창구 신설 의견에 긍정 답변
본의회 | 2016.05.12 16:57
"경기도 연정을 한국형 연정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박근철 의원님의 말씀대로 의회 내 연정 지원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박근철더불어민주·비례 의원은 경기 연정과 관련해 “의회사무처에 연정 관련 소통 창구인 전담부서를 신설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 309회 임시회에서의 양근서더불어민주·안산6 의원님 제안에 따라 의정 기능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했다”며 “저희도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 지사는 “최근 논의된 예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것은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의회와 함께 공유하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정말로 아껴 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국회에서도 하고 있지 못한 일이기에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논의와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해 더 견고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2차 연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내각제 도입을 위한 토론도 앞으로 활발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 이정훈 의원새누리당·하남이 하남선 복선전철 2공구 도로 우회에 따른 불편 해결 ▲ 김시용 의원새누리당·김포3이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한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처 ▲ 임병택 의원더불어민주·시흥1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도내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 확대 ▲ 박순자 의원새누리당이 도내 주차시설 확충 등에 관해 질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재정 확충에 기여한 이재준더불어민주·고양2·양근서 도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LH의 취득세 감면율 인하를 통해 803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갖게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OB맥주에 하천수 사용료 43억 원을 부과하도록 노력해주신 양근서 의원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상한금액인 예산성과금 2000만 원을 두 분께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두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과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의한다.
“고위험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최선 다할 것”
“고위험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최선 다할 것”
남경필 지사, 11일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도정질문에 답변
윤재우 의원의 ‘고위험 공무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센터’ 설립 건의에 동의
본의회 | 2016.05.11 15:29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열린 제31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국민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의왕2의 ‘고위험 공무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센터’ 설립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남 지사는 “현재 이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치료비 지원, 심리치유 등을 추진 중인데 치료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적극 동의했다. 윤재우 의원은 이날 지난해 서해대교 화재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병곤 평택소방서 포승안전센터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장에 함께한 동료 소방관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 또한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공무 직업군으로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을 매몰했는데, 이 과정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스트레스장애는 직업 만족도 저하, 더 잦은 결근, 조기은퇴, 자살 등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윤 의원님의 말에 적극 공감하며, 고위험직 공무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저는 가끔 고故 이병곤 소방관의 부인께서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써 보낸 편지를 읽으며, 고위험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되새기곤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요즘 우리나라도 소방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존경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 상황을 감안해 치료센터 설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 지사는 이날 총 6명의 의원으로부터 도정 질문을 받았다. 염동식 의원새누리당·평택3은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3.4%의 점유율로 타 시·도 중 농정예산 점유율이 가장 낮은 강원도의 11.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체예산이 증가해도 경기도가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면서 “FTA 등 농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경필 지사는 “타 시도에 비해 농정예산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농림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약 24%가 줄었음에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작지만 증가 추세에 있음을 봐주셨으면 한다”며 “예산액 투입이라는 측면보다는 제대로 된 비전과 새로운 방향 제시와 함께 모든 관련자들이 노력하는 ‘넥스트 경기농정 비전’ 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오늘 농정 차원에서 도의 모든 집행력을 동원해 먹거리 관련 소비와 유통에 장난치는 행위를 막아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 전체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위한 조명시설 필요”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위한 조명시설 필요”
곽미숙 의원, 10일 제310회 道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발언
본의회 | 2016.05.10 17:04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촬영돼 화제가 된 가운데,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 조명시설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곽미숙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은 10일 열린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야관경관 조명시설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미숙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10대 조망점 발굴, 경관조명 시설 개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고궁·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장을 도입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경복궁 야간개방’은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지역상권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식음, 쇼핑, 숙박 등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소비지출 효과 및 심야소비 성향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야간 활동시간 증가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도시문화 발전에 접목시키려는 사회적 욕구가 강하게 표출된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생각이다. 곽미숙 의원은 우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주된 건축물과 문화재를 장식적으로 조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4월 한강하구 철책을 최초로 제거한 한강수변 공원인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으로 선정해 경관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캠프 그리브스와 연계,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급격히 증가하는 중화권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기북부 야간관광콘텐츠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곽 의원은 조명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야간경관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도시경관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영위와 더불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했으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도의회는 11일과 12일 오전 10시에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할 예정이다. 13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한다.
道의회, 추경예산안 의결…남 지사 “보육대란 막는 출발점 될 것”
道의회, 추경예산안 의결…남 지사 “보육대란 막는 출발점 될 것”
올해 제2회 추경예산 규모 19조7897억원…1회보다 5482억원 증액
본의회 | 2016.04.26 14:57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열고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보육대란을 막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9조789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482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는 성립전예산으로 ▲2016년도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20억 원 ▲산불방지대책비 3억 원 등 2개 사업 23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분 910억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12개월분 5459억 원과 세출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10개월분 4549억 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누리과정예산을 교섭단체와 상임위 합의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했다. 남경필 지사는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오로지 아이들과 학부모,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의회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연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린이와 학부모가 누리과정예산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 예외 없어…경기도, 훈련·예방시스템 구축해야”
“지진 피해 예외 없어…경기도, 훈련·예방시스템 구축해야”
윤재우 경기도의원, 19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서 제안
본의회 | 2016.04.19 16:22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 등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재우더불어민주당, 의왕2 경기도의원은 19일 열린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진 예방 및 훈련시스템 구축방안’을 주제로 5분 발언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내 지진재난 대응기관인 주요 시설물관공서 등을 비롯해 각 학교에도 선진국형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규슈에서 시작한 지진이 대만, 에콰도르, 통가 등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지진대로 확대돼 수많은 희생자들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재우 의원은 기상청에서는 지진 경보를 알려주더라도 경기도가 최우선 대응기관인 일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주요 관공서, 일선학교 등으로 전송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기상청에서는 2013년부터 지진관측시스템을 개선해, 모든 지진정보를 30초 이내에 도·시·군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군의 지진정보 수신체계가 미흡해 지진의 이동 속도를 감안할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15년 기준 경기도 재난관리 기금 적립액은 27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학교에서도 그 시스템을 활용한 대피훈련과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해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31.8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 비해 그 강도와 횟수는 매년 크게 늘어남은 물론, 일본처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일본 규슈지방 지진으로 국내에 접수된 신고는 부산지역에 1503건, 경기도 25건등 총 3900여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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