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의회서 ‘양성평등기본법과 기본조례 개정의 방향’ 등 주제발표 및 토론
의정활동 | 2016.07.19 11:41
경기도가 실질적인 성(性)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 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우미리 도 여성가족국장,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기본법과 기본조례 개정의 방향 ▲경기도 31개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현황 분석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과정과 그 이해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성평등실현을 위해서는 시군의원과 집행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양성평등은 양성의 수량적 평등이라기보다는 성인지 관점에 바탕을 둔 사회구조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군의 양성평등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민관협력의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슬로건이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의회’다. 도민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 싶다.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경기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을 진행했으며, 18개의 시·군이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마쳤고 나머지 시·군도 준비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5월 출범한 경기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는 도가 주축이 되는 성평등위원회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위원회, 정책네트워크로 구성돼있으며 앞으로 도의 주요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해 정책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광복 71주년 맞아 7~12일 경기도의회 로비서 독도 고지도 및 사진 전시회 진행
의정활동 | 2016.07.07 15:54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드는 경기도의회가 독도를 지켜나가는 데 늘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 등이 후원하는 ‘제3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독도문화축제 사진전’ 개막식이 7일 오후 2시 도의회 로비에서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이날 자리에는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가수 정광태, 도의회 직원,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71주년 기념 제3회 경기도와 함께하는 독도문화 예술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가 주관하고 독도홍보관, ㈜풀무원, 유디치과, 체코국립예술대학교 브르노 콘서바토리 한국분교 등이 협찬한다. 이번 전시회에선 9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목판본 조선전도 지도인 ‘좌전도’를 비롯해 1752년 프랑스 자크 니콜라스 벨렝이 제작한 ‘한국지도’ 등 50여 점의 동해 및 독도가 표기된 고지도를 선보인다. 이날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독도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은 1년에 고작 80여 일 안팎이라 할 정도로 접근성이 어려운 섬이지만, 독도를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독도에 힘이 된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독도문화축제는 눈으로, 마음으로 독도를 찾는 시간이다. 경기도의회는 독도를 지켜나가는데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최호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격려사에서 “‘제3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독도문화축제 사진전’은 경기도민의 독도사랑이, 독도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발현되는 소중한 행사”라며 “이런 행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자주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땅 독도의 아름다움을 13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사진전을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의회(7월 7~12일)를 시작으로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7월 13~18일), 고양시(8월 9~16일) 등에서도 진행된다.
표창원 국회의원, 28일 ‘제3회 의회 인문학당’서 강연
의정활동 | 2016.06.29 21:11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의회 인문학당의 강연을 맡은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용인시정)이 물은 질문에 현장에 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표 의원은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은 무엇인지’와 같이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GDP 13위를 자랑하지만 행복지수는 50위권 밖에서 머물고 있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28일 오후 5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의회 인문학당’은 평소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과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에 발맞춰 문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 유명 명사와 함께 폭넓은 식견을 공유하고, 인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의회 인문학당’을 연 것.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표창원 의원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행복의 조건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강연했다. 표창원 국회의원은 유명인사들을 예로 들며 “경제적 여유(돈), 권력, 외모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며 루트 비엔호벤(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에 주목했다. 표 의원은 행복의 조건을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로 설명하며 그 속에는 국방, 정보, 외교라는 국가적 주제부터 차별, 서열화, 물질만능 같은 개인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쉽게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하며 정의가 흔들리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표창원 의원은 앞서 말한 루트 비엔호벤의 행복의 조건에 ‘정의’를 더했다. 아무리 개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더라도 사회적으로 깨끗해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 표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찰대학교 학생, 경찰관, 대학교수, 범죄심리학자까지 온 그의 삶의 경험에서 깨달은 것이었다. 행복의 결핍이 범죄를 낳게 한다는 표 의원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사랑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며 “외부 환경과 더불어 개인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의를 마무리 지으며 “감성능력, 공감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할 수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행복을 얻는 것에는 이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강연 전 “이번 인문학당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표창원 국회의원과 같이 하게 돼 여느 때보다 뜻이 깊고, 점점 의회 인문학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인문학당은 우리들의 생각의 창문을 여는 시간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가적 식견을 공유해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인문학적 지식을 배양하고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의장에 김호겸·염동식 의원, 대표의원에 박승원·최호 의원 선출돼
의정활동 | 2016.06.21 10:45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기열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 부의장 후보 선거를 가졌다. 그 결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전체 투표수 72표 중 39표를 얻은 정기열 후보가 32표를 얻은 임채호 후보를 7표 차로 제치고 의장 후보로 당선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정 의원은 변수가 없는 한 다음 달 7일 개최되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확정된다. 5명의 후보가 나선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호겸 후보와 김진경 후보가 결선까지 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43표를 얻은 김호겸 후보가 김진경 후보를 15표 차로 따돌리고 더민주 부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에는 박승원 의원이 당선됐다. 박 의원은 전체 투표수 72표 중 과반수 이상인 41표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새누리당에서는 평택 출신 재선의원인 최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염동식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당선됐다. 정기열 의장 후보 당선자는 책임을 지는 연정을 실천하고 도의원보좌관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도의원 후원제도를 이뤄내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부의장 후보에 당선된 염동식(새누리당)·김호겸(더민주당) 당선자는 의회 지도부 내 중간자적 역할과 함께 건실한 경기연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26일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열고 상반기 성과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의정활동 | 2016.05.26 21:30
경기도는 2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연정의 상반기 성과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언론인 및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와 도의회, 학계,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경기연정 1기를 되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여야가 함께했던 지금까지의 경기연정엔 공이 있고 과가 있다”며 “공은 더욱 발전시키고 과는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가감없이 지적해주시고 비판해주시고, 또 칭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경기연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간 경기연정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고민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뤄졌고, 짧은 기간 내에 연정을 통해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를 통한 연정이었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많았다”며 앞으로 ‘경기연정 시즌2’가 나아갈 길 세 가지로 연정의 지속가능성, 충실한 콘텐츠, 그리고 충분한 공감대를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연정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이에 걸맞은 실질적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연정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통합부지사가 더 긴밀하게 관할하게끔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지사는 “경기연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더 많은 도민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연정에 대한 더 많은 공감대를 함께 나누고, 또 경기도청이 의견을 개진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경기연정의 중간평가와 성공 조건’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상철 교수는 “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긴 숙련의 기간이 필요한데, 경기연정은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돼왔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은 ‘연목구어’라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박 교수는 “그러나 경기연정은 중앙정치에의 종속으로부터 지방정치를 독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는 괜찮은 정치실험이기도 하다”며 더 효율적인 경기연정의 발전 방향을 언급했다. 먼저 박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짧은 기간 내 진행됐던 만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위한 ‘경기도 연정 기본 조례 입법 TF’을 통해 연정의 제도화와 일반화를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도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여론조사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다소 부진했던 걸로 보인다”며 “추후 진행될 연정에서는 이 점을 보완시켜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박상철 교수의 발제 이후엔 이날 참석한 주요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준현 도의원 ▲방성환 도의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학석 경인일보 정치부장 ▲정근호 경인일보 정치부장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경기연정의 성과와 문제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자들도 경기연정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연정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언급했다. 먼저 김준현 도의원은 “경기 연정이 선도적으로 시대정신을 구현한다는 철학 속에 주체적 역량을 기르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 지방자치헌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기관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도 비슷한 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 역시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상호 합의에 의해 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연정 조례안과 구체적인 ‘정책합의문’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앞서 연정 참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며 “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어젠다(Agenda) 선정에도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기우 부지사는 “연정은 도지사나 부지사만을 위한 게 아니다. 연정은 어디까지나 좋은 정치를 위한 수단과 도구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 성과를 도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제2회 의회 인문학당’ 18일 개최…윤구병 변산공동체학교 대표 강연
의정활동 | 2016.05.19 10:25
경기도의회는 18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의회 인문학당’을 개최했다. ‘의회 인문학당’은 도의회가 각 분야의 명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인문학적인 사고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초청강사는 윤구병 변산공동체학교 대표. 윤 대표는 보리출판사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뿌리 깊은 나무’ 편집장을 지냈다. 강연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도청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구병 대표는 ‘협동하는 삶의 매력’ 주제 강연을 통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스스로 자립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과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돕고 어울릴 줄 아는 자질을 배우는 것”이며 “땀 흘려 일하는 육체적 노동의 중요성을 교육에도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유년기 때, 자연과 함께 지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행복은 유년 시기부터 몸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대표는 “획일화된 제도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다. 교육의 효과는 늦게 나타나므로 자식들에게 느긋하게 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윤대표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진지한 답변과 경청으로 강의 내내 열띤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강연을 마치며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문학 강의를 준비하는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더욱 풍성한 강연을 만들 예정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문학적인 지식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의정활동 | 2016.04.20 16:19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예결위 상임위화(化)’ 등 의정기능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지사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 국회의정연수원 윤진훈 교수,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 등이 참석했다. 남경필 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 시절을 떠올려 보면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가 잘 안 됐다. 경기도는 집행부가 예결위 상임위화에 찬성하고 협조하는 것이 국회보다 나은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했다. 이분들이 한 방향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면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의회 기능 강화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주제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는 인력부족으로 예산처리가 어렵고, 도의회 안에 조례 등 의안에 대한 입법 지원기능과 예산에 대한 심층분석 지원기능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안 박사는 또 “중첩규제, 개발압력, 민원증가에 따른 의정 지원인력이 부족하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기구와 같은 입법지원실(법제실 및 입법조사실) 및 예산정책실 등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예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해 예·결산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좌장으로 안영훈 박사, 윤재우 의원, 김영환 의원, 오완석 의원, 최호 의원, 박광서 의원,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윤진훈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가 의견을 나눴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도의원들의 의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남경필 지사가 적극 협조의 뜻을 밝히며 그간 두 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됐다”며 “경기도의 규모가 방대한데 과연 그 규모만큼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고민이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회는 의회의 입법조사 및 예산정책기능 강화, 교섭단체 내 정책위원회 강화방안, 예결위 상임위화 등 세 가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오완석 의원은 “법률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도지사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재우 의원은 “인사권 독립과 별도 예산만 법으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의회 의정기능 강화는 집행부의 감시, 견제, 비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제시한 남경필 지사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 의원들은 인력보강과 예산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기능 강화는 지사님을 비롯해 집행부 공직자들 모두 찬성하는 부분이다.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는 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또 “의회 입장에서는 현재 의회사무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사님 뜻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본다”며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 외에 전문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여주 OB맥주공장 하천수 사용료 부과 누락 지적…47억원 징수에 기여
의정활동 | 2016.04.08 12:05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이 8일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하천수 사용료 47억 원 징수, 도 세입 기여)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오전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남경필 지사는 양근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 지사는 “양근서 도의원님이 오늘 감사패를 받으셨다. 지난번 오비맥주가 물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사용한 것을 지적해주셔서 약 47억 원의 세금을 도정에서 아끼게 돼 감사패를 드렸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도의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해주시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못다 한 일이다. 세금을 아끼고 도정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감사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근서 의원은 “감사하다. 이번 감사패 수상이 지방정부가 세수입 발굴에 더욱 눈뜨고, 중앙에서 이를 인식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절름발이 신세다. 자주재정이 약한 상태에서 지방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며 “복지수요는 많은데, 중앙에서 정책비용을 지방에 다 떠넘기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세와 지방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세수입을 발굴해 지방재정 곳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근서 의원은 여주 OB맥주공장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누락 사실을 지적해 중앙과 지방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시켰다. 도는 법률자문을 통해 하천수 사용료 TF팀을 구성, 21개 시·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는 미징수액 약 46억9000만 원을 징수, 연간 약 7억10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늘어나게 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1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생활·공업용수 부과기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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