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 정책토론회’ 1일 수원서 열려…“도민 행복과 정치 갈등 최소화가 연정 목표”
의정활동 | 2015.12.02 16:17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선택한 ‘연정연합정치’이 1주년을 맞았다. 여야의 화합에 대한 꿈이 과연 현실화되고 있을까. 1일 오후 수원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에서 한국정책학회 주관, 경기도 후원으로 ‘경기 연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 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계, 학계,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 “연정은 목표가 아닌 수단” 이날 남경필 지사는 환영사에서 “연정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라며 “경기도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과 정치 갈등의 최소화,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연정에서 필요한 것은 내·외적 제도와 시스템 정비라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 이어 강득구 의장은 “연정에 동의한 것은 갈등을 넘어 당 가치를 지키고, 소통으로 더 큰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보자는 입장 때문이었다”며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자는 게 연정의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기우 부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저는 야당의 추천과 경선, 새정치민주연합 도의회 투표를 통해 사회통합부지사로 정해졌다. 하지만 고용계약서가 없어 연정이 깨지면 방을 빼야 한다.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합의 이외의 효력 발휘가 어렵다. 새 연정 어젠다를 발굴 못 하면 연정은 힘을 잃게 된다”며 연정이 가진 불안정성을 언급했다. 이어 “도민설문조사를 보면 점점 연정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아졌다. 도민은 연정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호감을 가지고 지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연정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디딤돌로 만들려면 지속적인 동력을 얻기 위한 시스템과 실질적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연정 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논의 이날 토론회는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 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연정의 운영 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윤태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부대표, 이용모 건국대 교수, 이영미 경기대 교수,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창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 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 조건’을 주제로 발제했고, 토론자로는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권혁주 서울대 교수, 김석호 서울대 교수, 아주대 강신구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태성 경인일보 차장,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 등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생소한 ‘연정’이 신선하고 가치 있는 시도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연정의 장점은 다양한 갈등에 대해 서로 협력해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이 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경기 연정은 도정을 정치인의 프레임에서 도민의 프레임으로 바꾼 것”이라며 “행정의 지향할 만한 새 패러다임이다”라고 평가했다.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은 경기연정을 ‘정치적 혁신’ ‘정치적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경기 연정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관 대립형 구조를 타파하는 모델로 지방자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뮌헨 광역시를 예로 들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協治 연정모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례의석의 확대 △정당 설립 요건과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의 완화 △봉쇄 조항의 하향 조정을 제시했다. 반면, 지방선거에 다다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과 체계화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남 지사가 잘하고 있는데 광폭 연정시리즈를 밟아 연정의 교과서적 의미에서 멀어졌다”며 “이기우 부지사 산하에 연정을 잘할 수 있는 많은 조직이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연정은 제도로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끝으로 갈수록 어렵다. 선거 순간 각자 심판받는 것”이라며 “못한 일에 대해 남 탓하는 경향이 있어 선거 임박하면 연정 유지가 어렵다. 이는 유럽의 연정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권혁주 서울대 교수는 논의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정부에 참여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권 교수는 “유럽에서 연립정부가 설립되면 이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야당이 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을 논의한다. 지나치게 제도화하는 것보다 여야가 나눠 한쪽은 일하고 한쪽은 감시하는 민주적 기본원리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정치인 중심이 아닌 정당 간의 연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정에 과다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축소하는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내년 총선이 연정의 고비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정책학회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등 여러 사례들이 이론적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 ‘연정’을 구현한 것은 경기도 사례가 처음”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전했다.
경기도, 연정 1주년 맞아 12월 1일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 모색
의정활동 | 2015.11.30 10:21
경기도가 연정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등 여러 사례들이 이론적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 ‘연정’을 구현한 것은 경기도 사례가 처음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기언 경기대학교 총장과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윤태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부대표, 이용모 건국대 교수, 이영미 경기대 교수,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연정의 성과와 운영모델을 학술적으로 고찰하고 해외 자치연정 운영사례를 살펴본다. 두 번째 세션은 박재창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았으며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권혁주 서울대 교수, 김석호 서울대 교수, 아주대 강신구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태성 경인일보 차장,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 등이 조례, 헌법개정, 정당정치 등 경기연정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예창섭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경기도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 모델이지만 법률적·제도적 근거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돼 학술적·문화적 토대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경기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 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청사서 화재진압·대피·구조·안전 훈련
의정활동 | 2015.10.28 15:21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청사 화재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28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청사 화재를 가정한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도와 도의회가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와 도의회는 각각 소방서 합동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한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가 합동 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고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24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매년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한다. 훈련은 제3별관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최초 신고자의 육성 전파로 시작됐다. 이어 119화재신고, 전 직원 옥외 대피훈련과 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대장 이재율 행정1부지사의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 훈련이 이어졌다. 이어 수원소방서 구조·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해 응급환자 구급활동 및 소방차 방수 시범을 선보였다. 훈련을 위해 펌프차 3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소화기 20개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완강기·구조대 탈출 시범, 소화기 분사체험 및 심폐소생술교육 등 소방안전훈련도 진행됐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사는 공공시설인 만큼 화재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과 같은 소방훈련을 지속 실시해 언제 있을지 모르는 화재발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道,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차 동부권역 공청회 개최…최종 플랜 12월 수립
의정활동 | 2015.10.28 10:52
경기도가 27일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차 동부권역 공청회를 끝으로 권역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0일에는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서 1차 서부권역 공청회를 진행했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도민, 도의원, 시민단체, 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윤영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권유홍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김환철 경민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종합토론에서는 경기도 행정·재정적 지원 요청, 북부 내 불균형 해소 문제 등 다채로운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창 도의원은 “연천과 포천 등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번 10개년 발전계획의 비전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잘 그려진 밑그림이 비로소 시행돼야만 지역 활력으로 이어진다.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 지역을 대신한 경기도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유홍 교수는 “경기북부에는 북한강, 한탄강 등과 아름다운 명산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각각 트레킹, 자전거도로, 수상스포츠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곳곳에서 점으로 이뤄진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으로 이어 광역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환 교수는 경기북부 내 불균형에 대해 꼬집으면서 “고양과 파주 등은 주민 밀집도, 소득수준 등이 높지만, 경기도 내의 북부지역인 의정부, 포천, 연천, 동두천 등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모든 지역을 조화롭게 융합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서는 연구 총괄책임자인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강식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서부권역의 산업·경제, 교통, 도시 및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 농업, 복지·교육, 법·제도, 남북관계 등 9개 부문에 걸쳐 마련된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이란 민선 6기 남경필 지사의 주요공약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10년간 경기북부 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 북부발전전략위원회 및 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 의견 수렴, 북부 10개 시·군 순회 현장방문, 도민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중장기 발전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9개 분야로 나눈 세부계획을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세히 들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최종 계획에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은숙 道의원 건의 즉각 수용…남 지사, 20일 성남 도촌지구 임대아파트 주민과 소통
의정활동 | 2015.09.21 15:3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임대아파트 주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20일 오후 2시 성남시 도촌지구를 방문해 국민임대주택 입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윤은숙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4이 도정질의를 통해 건의한 내용을 남 지사가 즉각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앞서 11일 도촌지구 국민임대 입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임대의 높은 관리비, 임차인대표회의 와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대아파트 거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차원의 해법 마련을 남 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당시 “윤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시간을 내서 도촌지구 주민을 만나보겠다”고 약속했고, 매주 추진 중인 도민 소통 프로그램인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도촌지구 현장에서 열기로 하고 이날 윤 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남 지사와 윤 의원을 비롯해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 비례, 신상진 국회의원새누리, 성남 중원, 도촌지구 국민임대 입주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촌지구 국민임대 입주민들은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관리규약 등 주민들이 자기 삶과 권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한 입주민은 “도지사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직접 찾아준 게 진정성이 느껴져 고맙다”고 말하고 “LH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독소조항을 두고 있다. 임대아파트 주민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다.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의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남 지사는 “임대아파트라고 차별받는다는 말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주민 의견에 공감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사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상진 국회의원도 “임대아파트가 무슨 죄인가. 낼 거 다 내고 사는 국민이고 주민인데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기 내에 관리규약 문제 등 최선을 다해 문제를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은수미 국회의원도 “주거복지와 관련해 국회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주민들의 의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는 12월 말 전에 주민들이 제기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도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주민 불편을 보다 상세하게 살피는 한편, 임대인인 LH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대학생기자단, 8일 道의회 59주년 개원기념식·본회의 현장 취재
의정활동 | 2015.09.08 16:05
“의회에 계신 분들이 경기도민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어요. 앞으로 도정뿐 아니라 의정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취재하려고 합니다.” 윤유림,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의정활동을 취재하면 제가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오명연,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기도정 현장을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는 경기도대학생기자단이 도의회 의정활동 취재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대학생기자단 7기 분과별 임원들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59주년 개원기념식’과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현장을 취재했다. 경기도대학생기자단이 도의회 자체 행사를 취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대학생기자단의 도의회 취재지원은 도의회와 대학생기자단 간에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안, 이를 의회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회 취재일정 등 아이템을 도의회 전문위원실·공보담당관실에서 도 홍보담당관실로 제공해 대학생기자단이 의정활동을 취재,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도에서는 기자단이 쓴 기사를 검수, 도 매체에 게재하고 도의회에서는 의회 매체에 게재하는 등 의정홍보에 활용한다. 이날 기자단은 본회의 취재에 앞서 도의회 공보담당관실과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들렀다. 김동기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보담당과장은 기자단에게 “대학생기자단이 이렇게 취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 대학생의 눈으로 보고 느낀 걸 도민들에게 나눠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완석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수원9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현장에 나가서 불편한 상황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알려달라.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기자단은 취재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취재에 나섰다. 궁금한 내용은 시시각각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본회의 취재를 마친 오후에는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기자단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시간에 걸쳐 그동안 취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연정, 지방자치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강득구 의장은 기자단에게 “의회 취재를 통해 도를 이해하는 동시에 도와 의회의 관계, 세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나만의 색깔과 꿈,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세상을 읽는 힘을 판단능력을 길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수현단국대 영어영문학 씨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데 경기도대학생기자단 활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장동길가천대 신문방송학 씨는 “기자단 신분으로 취재를 하면서 의회에 대해 잘 알게 될 듯하다”고 전했다. 송유정한양대 경영학부 씨는 “제가 관심있는 분야의 상임위 취재를 많이 나가고 싶다. 안 가본 곳의 취재를 갈 수 있을 듯해 설렌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자단 분과를 상임위와 관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관심 분야에 대해 기획취재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탄생한 경기도대학생기자단은 주요 도정현장과 행사 등을 취재하며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으로 경기도의 정책과 소식을 전파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도 하는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7기 기자단이 활동 중이다.
8일 제59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 열려
의정활동 | 2015.09.08 14:18
경기도의회는 8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5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득구 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현직 의장단,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강득구 의장은 기념사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통한 도 발전을 이뤄낸 데에는 128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도의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자 그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의 역사는 외적으로는 대단히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더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져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메르스 사태, 연천 포격도발 사건 등 재난과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 나가 대한민국의 모델, 스탠더드를 만들어냈다”며 “그 과정 속에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이 하나가 됐으며, 더욱 소통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도 얻었다”고 전했다. 남 지사는 “사상 처음 여야 정책합의를 이뤄내 연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듯이, 권위를 나눠 가지면서 힘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경기도의회와 함께 해 나가겠다. 효율적으로 권력을 분산해 협력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경제정책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북의 끊임없는 포격 도발로 불안한 안보상황 속에서 도민과 정치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남북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도교육감도 “경기도의 행복한 삶과 발전을 위해 걸어온 도의회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경기교육 가족과 함께 59주년 개원을 진심으로 축한드린다”며 “교육자치가 오늘날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경기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에 공이 큰 도민과 공무원 등 21명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으며, ‘제9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민생의정 1년’과 ‘경기도의회에 바라는 도민의 목소리’을 담은 메시지 영상을 청취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개원 59주년 기념식에 이어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23일까지 11일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의 의사 일정에 나선다.
2016년 최저임금 대비 17% 인상, 2015년 생활임금대비 3.2% 상승
의정활동 | 2015.08.31 13:1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7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6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이다. 시급 7030원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9천 원7030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20만9천원, 2015년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6천원이 많다.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공공·민간·OECD 등 국제기구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 50%인 136만1024원, 2015년 상반기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만8609원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를 도 소속 근로자에서 도 및 출연·출자기관 소속으로 확대했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각계각층의 합의와 양보로 시행된 경기도 생활임금제도가 이제 정착과 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2016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경기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확산을 위해 도 31개 시·군에 생활임금 시행 협조를 요청하고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승현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사대표 2, 근로자임금관련 전문가 2, 주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7인과 경기도 경제실장과 노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파행을 겪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합의를 통해 올해 3월 1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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