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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도의원,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 표창 수상
- 2일 경기도 월례조회서 남경필 지사 감사의 말 전해
- 의정활동 | 2016.02.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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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2일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지방세특례제안법」 개정 건의 등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오전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남경필 지사는 이재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 지사는 월례조회 특강에 앞서 “도의원 표창을 한 것은 처음이다. 도지사가 된 후 첫 회 의정질문이 이재준 의원님이었는데, 거의 틀린 내용이 없었다”며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주에 모래 쌓아놓은 것 등부터 해서 현장을 다녀보고, 이미 다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받아들였다. 여주에 모래 쌓아논 거 다 해결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정에 원동력으로 삼겠다. 의원님들이 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발굴해주고, 대안까지 제시해준 일은 경기도의 도정에 또 다른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또 “발표를 하시는 내용 중에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재준 의원님 덕분에 도 재정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됐다. 연간 803억 원을 아끼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의원은 “일을 할 때,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줬다.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재정에 보탬이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준 의원의 주요공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결정을 견인했고,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개정감면율이 현행 75%에서 30%로 조정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연간 약 803억 원의 도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안정적 채무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채상환재정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등 경기도 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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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1년, 도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
- [도민과의 행복 약속, 경기연정 ②] 연정, 삶의 질을 바꾸다
- 의정활동 | 2015.12.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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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경기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경기연정’입니다. 특히 지난 4일은 경기연정의 상징이자 결실인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한 지 1년이 된 날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연정 시스템 정착에 힘쓰며 도의회는 물론, 도교육청, 시·군, 광역지자체와의 연정으로 외연을 넓혀왔습니다. 생활임금조례 시행, 따복공동체 추진 등 경기 연정의 성과도 속속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민 중에는 “경기 연정이 대체 뭐지”라며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G뉴스는 이기우 부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경기연정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연정에 대한 도민 이해를 돕는 「도민과의 행복 약속, 경기연정」 기획시리즈를 제작,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도민과의 행복 약속, 경기연정’ 진행순서
1화 ‘경기연정의 어제와 오늘’
2화 ‘경기연정을 향한 시선들’- 연정, 삶의 질을 바꾸다
3화 ‘경기연정’의 성과와 과제
경기연정 후 1년, 경기도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연정을 통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 생활임금제 도입, 따복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결합 등 여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변화가 경기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국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당적인 행보에 나서며 경기도는 메르스 극복이라는 성과를 낳았으며, 연정을 통한 생활임금제 도입은 경기도 및 출연·출자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작은 여유를 선물했다. 따복공동체는 사회적경제와 결합하며 자생력을 갖게 됐다.
연정 정신과 초당적 협력으로 메르스 극복하다!
“여당과 야당의 연합정치라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기반이 쌓여 있었기에, 메르스 치료를 위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의 메르스 극복은 연정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연정으로 메르스 대응을 꼽았다.
올 한 해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경기도는 민간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정파와 기관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연정을 통해 메르스 극복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운영하며 각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요청에 대응했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각각 대책회의를 통해 여야의 메르스 관련 예산 편성, 관련 법 정비 등을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남경필 지사는 6월 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대책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메르스 대책회의를 갖고, 격리병실 확보를 위한 민간의료시설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관련 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이어 6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정부와 국회가 민간병원의 손실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민간 병원이 협조에 나설 것”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서울·대전·충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도내 32개 대형 민간병원과 6개 도립병원이 참여하는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출범 등 경기도는 연정정신을 확대함으로써 메르스를 극복했다.
연정합의문 발표…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도민 삶에 여유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생활임금제는 그동안 여야의 대립으로 소송까지 이르는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중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연정합의가 이뤄지며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일하는 A씨는 “올해 생활임금을 지급받아 수입이 늘어났다”며 “주부입장에서 수입이 늘어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게 용돈을 더 줄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생활임금을 반겼다.
종자관리소의 B씨는 “급여를 확인하다가 늘어난 것 보고 생활임금에 대해 알게 됐다. 체감상 지난해보다 수입이 30%정도 늘어난 것 같아 작은 여유가 생겼다”며 “경기도와 도의회의 연정을 통해서 생활임금이 탄생했다고 하니 수고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조례는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합의를 통해 올해 3월 1일 시행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연정합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생활임금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중 401명이 월 최대 24만 5천원에서 최소 11만 1천 원의 임금 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7030원으로 결정됐으며, 수혜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전망이다.
‘따복공동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전국 최초 결합
민선6기 핵심 공약인 ‘따복공동체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는 연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결합함으로써 자생력을 갖게 됐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따복공동체지원단을 기획조정실에서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으로 이전, 사회적경제과와 통합해 마을공동체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올해 초 따복공동체 지원조례를 개정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따복공동체 추진단을 구성, 31개 시군 전역을 돌며 지역주민과 마을공동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6월에는 ‘따복공동체’ 사업을 전담할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수원과 의정부에 동시 개소했다.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센터는 따복공동체 특화사업과 기반구축을 담당하고, 수원에 위치한 남부센터는 사례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오산 잔다리 마을공동체 농업법인㈜ 홍진이 대표는 “따복공동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초기 진입을 원하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올해 따복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권운혁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은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위한 비용이 필요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가 처음부터 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융합한 모델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현재 따복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마을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서너 가지의 따복공동체모델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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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차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 7일 개최
- 551개 조례 전수조사해 정비대상 207건 발굴 144건 완료
나머지 63건 중 논란의 여지 있는 11건 대상 최종 심의
- 의정활동 | 2015.1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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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산하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기구로 경기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 대상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이 중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실무협의회는 토론을 거쳐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7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조례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민간 기금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고 있어 이번 정비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정비가 확정된 52개와 이날 선정된 7개 등 59건의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의원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관 부서 발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4건 가운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개정 필요성이 약해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와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는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정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영미 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를 2016년 상반기까지 조례 정비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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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정’ 1년…화합과 혁신의 희망을 보다
- ‘경기 연정 정책토론회’ 1일 수원서 열려…“도민 행복과 정치 갈등 최소화가 연정 목표”
- 의정활동 | 2015.1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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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선택한 ‘연정연합정치’이 1주년을 맞았다. 여야의 화합에 대한 꿈이 과연 현실화되고 있을까.
1일 오후 수원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에서 한국정책학회 주관, 경기도 후원으로 ‘경기 연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 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계, 학계,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 “연정은 목표가 아닌 수단”
이날 남경필 지사는 환영사에서 “연정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라며 “경기도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과 정치 갈등의 최소화,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연정에서 필요한 것은 내·외적 제도와 시스템 정비라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
이어 강득구 의장은 “연정에 동의한 것은 갈등을 넘어 당 가치를 지키고, 소통으로 더 큰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보자는 입장 때문이었다”며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자는 게 연정의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기우 부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저는 야당의 추천과 경선, 새정치민주연합 도의회 투표를 통해 사회통합부지사로 정해졌다. 하지만 고용계약서가 없어 연정이 깨지면 방을 빼야 한다.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합의 이외의 효력 발휘가 어렵다. 새 연정 어젠다를 발굴 못 하면 연정은 힘을 잃게 된다”며 연정이 가진 불안정성을 언급했다.
이어 “도민설문조사를 보면 점점 연정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아졌다. 도민은 연정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호감을 가지고 지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연정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디딤돌로 만들려면 지속적인 동력을 얻기 위한 시스템과 실질적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연정 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논의
이날 토론회는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 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연정의 운영 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윤태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부대표, 이용모 건국대 교수, 이영미 경기대 교수,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창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 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 조건’을 주제로 발제했고, 토론자로는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권혁주 서울대 교수, 김석호 서울대 교수, 아주대 강신구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태성 경인일보 차장,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 등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생소한 ‘연정’이 신선하고 가치 있는 시도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연정의 장점은 다양한 갈등에 대해 서로 협력해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이 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경기 연정은 도정을 정치인의 프레임에서 도민의 프레임으로 바꾼 것”이라며 “행정의 지향할 만한 새 패러다임이다”라고 평가했다.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은 경기연정을 ‘정치적 혁신’ ‘정치적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경기 연정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관 대립형 구조를 타파하는 모델로 지방자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뮌헨 광역시를 예로 들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協治 연정모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례의석의 확대 △정당 설립 요건과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의 완화 △봉쇄 조항의 하향 조정을 제시했다.
반면, 지방선거에 다다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과 체계화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남 지사가 잘하고 있는데 광폭 연정시리즈를 밟아 연정의 교과서적 의미에서 멀어졌다”며 “이기우 부지사 산하에 연정을 잘할 수 있는 많은 조직이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연정은 제도로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끝으로 갈수록 어렵다. 선거 순간 각자 심판받는 것”이라며 “못한 일에 대해 남 탓하는 경향이 있어 선거 임박하면 연정 유지가 어렵다. 이는 유럽의 연정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권혁주 서울대 교수는 논의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정부에 참여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권 교수는 “유럽에서 연립정부가 설립되면 이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야당이 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을 논의한다. 지나치게 제도화하는 것보다 여야가 나눠 한쪽은 일하고 한쪽은 감시하는 민주적 기본원리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정치인 중심이 아닌 정당 간의 연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정에 과다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축소하는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내년 총선이 연정의 고비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정책학회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등 여러 사례들이 이론적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 ‘연정’을 구현한 것은 경기도 사례가 처음”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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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 경기도, 연정 1주년 맞아 12월 1일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 모색
- 의정활동 | 2015.1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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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정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등 여러 사례들이 이론적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 ‘연정’을 구현한 것은 경기도 사례가 처음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기언 경기대학교 총장과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윤태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부대표, 이용모 건국대 교수, 이영미 경기대 교수,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연정의 성과와 운영모델을 학술적으로 고찰하고 해외 자치연정 운영사례를 살펴본다.
두 번째 세션은 박재창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았으며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권혁주 서울대 교수, 김석호 서울대 교수, 아주대 강신구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태성 경인일보 차장,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 등이 조례, 헌법개정, 정당정치 등 경기연정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예창섭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경기도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 모델이지만 법률적·제도적 근거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돼 학술적·문화적 토대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경기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 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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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최초 합동 소방훈련 실시
- 28일 청사서 화재진압·대피·구조·안전 훈련
- 의정활동 | 2015.10.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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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청사 화재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28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청사 화재를 가정한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도와 도의회가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와 도의회는 각각 소방서 합동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한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가 합동 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고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24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매년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한다.
훈련은 제3별관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최초 신고자의 육성 전파로 시작됐다. 이어 119화재신고, 전 직원 옥외 대피훈련과 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대장 이재율 행정1부지사의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 훈련이 이어졌다.
이어 수원소방서 구조·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해 응급환자 구급활동 및 소방차 방수 시범을 선보였다. 훈련을 위해 펌프차 3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소화기 20개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완강기·구조대 탈출 시범, 소화기 분사체험 및 심폐소생술교육 등 소방안전훈련도 진행됐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사는 공공시설인 만큼 화재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과 같은 소방훈련을 지속 실시해 언제 있을지 모르는 화재발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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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곳곳 천혜의 문화콘텐츠 광역화해야”
- 道,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차 동부권역 공청회 개최…최종 플랜 12월 수립
- 의정활동 | 2015.10.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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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7일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차 동부권역 공청회를 끝으로 권역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0일에는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서 1차 서부권역 공청회를 진행했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도민, 도의원, 시민단체, 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윤영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권유홍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김환철 경민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종합토론에서는 경기도 행정·재정적 지원 요청, 북부 내 불균형 해소 문제 등 다채로운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창 도의원은 “연천과 포천 등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번 10개년 발전계획의 비전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잘 그려진 밑그림이 비로소 시행돼야만 지역 활력으로 이어진다.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 지역을 대신한 경기도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유홍 교수는 “경기북부에는 북한강, 한탄강 등과 아름다운 명산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각각 트레킹, 자전거도로, 수상스포츠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곳곳에서 점으로 이뤄진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으로 이어 광역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환 교수는 경기북부 내 불균형에 대해 꼬집으면서 “고양과 파주 등은 주민 밀집도, 소득수준 등이 높지만, 경기도 내의 북부지역인 의정부, 포천, 연천, 동두천 등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모든 지역을 조화롭게 융합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서는 연구 총괄책임자인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강식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서부권역의 산업·경제, 교통, 도시 및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 농업, 복지·교육, 법·제도, 남북관계 등 9개 부문에 걸쳐 마련된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이란 민선 6기 남경필 지사의 주요공약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10년간 경기북부 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 북부발전전략위원회 및 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 의견 수렴, 북부 10개 시·군 순회 현장방문, 도민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중장기 발전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9개 분야로 나눈 세부계획을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세히 들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최종 계획에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