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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도의회에 제2회 추경안 협력 요청
남 지사, 도의회에 제2회 추경안 협력 요청
19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추경안 제안·설명…19조7897억원 규모
비례대표 승계 및 보궐선거 당선인 8명, 의원선서와 함께 포부 밝혀
본의회 | 2016.04.19 15:29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열린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남 지사가 제안·설명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육대란을 방지하고, 누리과정 910억 원 준예산 집행에 따른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 운영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산불방지 대책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성립전 예산도 반영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예산안보다 5482억 원 증가한 19조7897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원, 국고보조금 20억 원, 누리과정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5459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세출예산은 교부세 사업 3억 원, 국고보조사업성립전 20억 원, 누리과정10개월 운영비 4549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특별회계예산은 변동이 없다. 남경필 지사는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야말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예견된 보육대란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협력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향후 도민을 위한 ‘경기연정’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 지사는 “이번 총선의 민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협력하라’는 것이며, 정치에서 협력의 기본은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협력하라는 민의 앞에 집행부와 의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저부터 더욱 변하겠다. 더욱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7개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제2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승계 및 보궐선거 당선 의원이 선서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월 21일 비례대표 승계한 공영애새누리 의원과 4월 13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동본성남시4·새누리, 최중성수원시5·새누리, 이나영성남시7·더불어민주, 김종찬안양시2·더불어민주, 이은주화성시3·더불어민주, 정희시군포시1·더불어민주, 박재만양주시2·더불어민주 의원이다. 최중성 의원은 “‘경기연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정희시 의원은 “선배의 조언을 받들고 저의 의견을 보태어, 우리 정치 현실을 극복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고통 절감 위해 노력할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 고통 절감 위해 노력할 것”
남 지사, 4일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질의답변
본의회 | 2016.03.04 16:21
“피치 못할 상황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열린 제308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성공단 피해기업 관련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파주은 “현재 개성공단 입주 124개 업체 중 도내업체는 39개이고 파주시 소재 기업은 7개 기업체로 가장 많다.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 부분에 있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결정된 개성공단 중단은 대통령의 불가피한 결정이라 판단한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협상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협력업체의 운영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개성공단 배후물류단지 조성계획 관련 질의에는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로 경기개성공단협동조합 측에서 물류단지 조성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 전해온 바 있다”며 “그러나 도에서는 물류단지 조성 및 대체부지 지원을 통해 꾸준히 대화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남 지사는 일문일답을 통해 각 의원으로부터 다양한 도정 운영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답했다.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고양2은 “소방대원의 호흡기 관련 질환자가 연간 500명을 넘고 있지만 이 중 극히 일부만 직업병 판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군에 속하는 경기도 공직자에 대해 “그분들의 필요에 한해 검진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남 지사는 이에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운행하는 2층 버스와 관련, “이는 그야말로 출퇴근용 버스며, 대부분 노선은 종일 운행해도 탑승객이 만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없고, 있다 해도 단 1회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근 시간대만 집중 수요 지역에 배차시키고 낮 시간대엔 도내 학교 활동 지원으로 대여를 해주거나, 경기도가 관광산업을 육성에 맞춰 관광버스로 활용시키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에 “아무래도 정책 목표가 출퇴근시간에 집중 배차를 목표로 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구현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답했다. “그렇잖아도 경기도시공사의 능력에 관심이 많아 해외 진출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씀해주신 제안을 토대로 창조적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정과 공유적 시장경제로 정치·경제적 반전 꾀할 것”
“연정과 공유적 시장경제로 정치·경제적 반전 꾀할 것”
남 지사, 3일 道의회 본회의서 개성공단·일자리재단 등 도정 현안 일문일답
본의회 | 2016.03.03 15:57
“과거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10시 열린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의 ‘경제 위기 극복’ 관련 질의에 대해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단순히 몇 가지 정책을 펼친다고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조 자체를 전환하기 위해 공유적 시장경제,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오픈플랫폼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기존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한다면 10~20년 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개성공단, 공유적 시장경제, 경기일자리재단, 누리과정 예산 등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양근서더불어민주·안산6 의원은 남경필 지사에게 개성공단 재가동과 연정 토론회 개최, 의회주의 강화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남 지사는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유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의 핵과 로켓발사의 국가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국가 대책과 더불어 경기도 차원의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이란을 방문했는데, 북한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경제 제재로만으로는 변화를 완성할 수 없다. 제재와 함께 협상의 틀을 유지해야 근본적인 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새누리·성남5 역시 의회 예산심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영환 의원은 일자리재단과 관련해 “재단의 운영을 누가 맡을지 초미의 관심사”라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남 지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고의 일자리 전문가를 모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정 후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는 박재순 의원새누리·수원3이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방안과 연정, 경기도 의료원 개편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남 지사는 “최근 무인항공기 등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래의 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답했다. 또 “연정이 앞으로 나가야 할 새로운 정치 체제임에는 의심치 않는다”며 “이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고 세심한 연정 합의문 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승남더불어민주·구리2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지미연새누리·용인8 의원은 을 안산 단원고 교육환경 개선과 용인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며 질의응답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9조2415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다음 회의는 4일 오전 10시 개회한다.
추경예산 道의회 통과…남 지사 “경제성장 촉진제 될 것”
추경예산 道의회 통과…남 지사 “경제성장 촉진제 될 것”
2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본의회 | 2016.03.02 14:06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도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의결된 예산은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다시 점화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날 남 지사는 예결위의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히며,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도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지사는 “심의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민생예산은 청년들의 희망과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와 엄중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기도 살림살이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며 “우선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도민에게 필요한 민생사업을 늘리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아울러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도의회와 연정은 한층 확고하고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2017년 본예산 수립 시에는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9조2415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400억 원을 증액한 총 15조7074억 원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등 총 190억을 감액했으며, 교육협력사업 750억 원, 한류월드 제2구역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0억 원 등 1590억 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5341억 원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0억 원이 감액되고,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40억 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고양·파주·김포시 영업택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등 총 23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다음 회의는 3일 오전 10시 개회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 도의회에 민생예산 확보 협조 요청
남경필 지사, 도의회에 민생예산 확보 협조 요청
경기도의회, 23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남 지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본의회 | 2016.02.23 15:1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는 2월 23일 오전 ‘201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위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4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남 지사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와 국내 경기가 위축되며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민 평생교육 등 주요 민생사업들이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누리과정 예산은 차후에 논의한다는 여야, 집행부 간의 합의에 따라 재편성된 수정예산안이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6819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1회 추경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었다. 예산안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일자리재단 출연금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슈퍼맨펀드 ▲G-MOOC 사업 ▲북부 5대도로 등 민생 관련 18개 사업이 반영됐다. 총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1360억 원이 증가한 19조975억 원이다. 남경필 지사는 “의원님들과 저는 도민들과 함께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를 저어야 할 때”라며 “이번 민생예산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수퍼맨 펀드를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 또한 경기일자리재단을 통해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누구나 하나의 기관에서 맞춤형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3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광신 도의원 “인성교육에 禮와 孝 담아 도민에 행복 선물”
윤광신 도의원 “인성교육에 禮와 孝 담아 도민에 행복 선물”
4일 도의회 본회의서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인성교육에 향교 및 예절학교서 실시하는 전통교육 포함
본의회 | 2016.02.04 14:21
경기도의회는 4일 오전 제307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禮와 효孝 등 우리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것을 인성교육에 포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습득 및 의식함양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교육을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전통교육기관에 위탁해 인성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통교육시설에 성균관유교를 표방하는 종교단체 향교 및 예절학교를 ‘전통교육기관’으로 명기하는 것은 타 종교단체 및 이익단체 등과의 평등에 원칙 위배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됐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윤광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부천 초등학생은 친아버지에 의해 학대받다가 살해됐고, 광주에서는 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 2명 등 3명을 살해한 뒤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과 ‘사랑’ 속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인성이 바로서야 반듯한 경기도가 존재한다. 연정과 소통으로 도민에게 ‘행복이라는 봇짐’을 선물하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는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경기도 주거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됐다.
경기도 민생예산 삭감…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경기도 민생예산 삭감…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도의회, 28일 올해 예산안 처리…일자리재단 출연금 등 12개 핵심사업 예산 미반영
본의회 | 2016.01.28 18:16
경기도의회가 28일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종식됐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만 4개월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여전히 편성하지 않은 것. 더욱이 이번 예산안에는 경기도의 민생 관련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거나 감액됐다.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도민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미반영된 핵심사업 예산은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500억 원, 일자리재단 출연금120억 원, G-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수업 사업64억4000만 원, 슈퍼맨펀드50억 원 등 12개 사업이다. 곤지암스포츠밸리·반려동물테마파크·창의테마파크·인성테마파크 등 4대 테마파크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연구원의 경우 출연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지급이 불가능해져 도정 정책연구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지역발전도가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쓰이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도 예산이 전액 삭담돼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12개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 공공 e-러닝서비스인 G-MOOC 사업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용자 170만 명이 불편을 겪게 됐다. 경기일자리재단, 슈퍼맨펀드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사업도 된서리를 맞았다. 일자리재단은 도와 도 산하기관에 흩어진 공공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남경필 지사의 핵심사업이다.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북부지역 인프라 확장을 위한 북부 5대도로 건설사업은 67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예산이 감액돼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가, 지역주민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예산안 의결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평생교육 등 도정의 핵심이자 민생 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돼 있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 마’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번에 삭감된 민생 예산들이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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