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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신 도의원 “인성교육에 禮와 孝 담아 도민에 행복 선물”
윤광신 도의원 “인성교육에 禮와 孝 담아 도민에 행복 선물”
4일 도의회 본회의서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인성교육에 향교 및 예절학교서 실시하는 전통교육 포함
본의회 | 2016.02.04 14:21
경기도의회는 4일 오전 제307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禮와 효孝 등 우리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것을 인성교육에 포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습득 및 의식함양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교육을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전통교육기관에 위탁해 인성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통교육시설에 성균관유교를 표방하는 종교단체 향교 및 예절학교를 ‘전통교육기관’으로 명기하는 것은 타 종교단체 및 이익단체 등과의 평등에 원칙 위배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됐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윤광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부천 초등학생은 친아버지에 의해 학대받다가 살해됐고, 광주에서는 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 2명 등 3명을 살해한 뒤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과 ‘사랑’ 속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인성이 바로서야 반듯한 경기도가 존재한다. 연정과 소통으로 도민에게 ‘행복이라는 봇짐’을 선물하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는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경기도 주거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됐다.
경기도 민생예산 삭감…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경기도 민생예산 삭감…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도의회, 28일 올해 예산안 처리…일자리재단 출연금 등 12개 핵심사업 예산 미반영
본의회 | 2016.01.28 18:16
경기도의회가 28일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종식됐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만 4개월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여전히 편성하지 않은 것. 더욱이 이번 예산안에는 경기도의 민생 관련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거나 감액됐다.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도민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미반영된 핵심사업 예산은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500억 원, 일자리재단 출연금120억 원, G-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수업 사업64억4000만 원, 슈퍼맨펀드50억 원 등 12개 사업이다. 곤지암스포츠밸리·반려동물테마파크·창의테마파크·인성테마파크 등 4대 테마파크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연구원의 경우 출연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지급이 불가능해져 도정 정책연구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지역발전도가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쓰이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도 예산이 전액 삭담돼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12개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 공공 e-러닝서비스인 G-MOOC 사업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용자 170만 명이 불편을 겪게 됐다. 경기일자리재단, 슈퍼맨펀드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사업도 된서리를 맞았다. 일자리재단은 도와 도 산하기관에 흩어진 공공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남경필 지사의 핵심사업이다.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북부지역 인프라 확장을 위한 북부 5대도로 건설사업은 67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예산이 감액돼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가, 지역주민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예산안 의결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평생교육 등 도정의 핵심이자 민생 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돼 있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 마’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번에 삭감된 민생 예산들이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올해 예산안 의결…준예산 사태 마무리
경기도의회, 올해 예산안 의결…준예산 사태 마무리
道 일반회계예산 15조4814억 원, 특별회계예산 3조4801억 원
남 지사,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항목 신설된 예산 일부 부동의
본의회 | 2016.01.28 14:21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가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이날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15조4814억 원이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조정으로 765억 원을 감액하고 326억 원을 증액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3526억 원을 감액하고 3086억 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한시적 감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 채권매출수입 5500억 원을 포함한 600억 원을 감액, 총 3조4801억 원이 됐다.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거복지기금 20억 원을 증액했으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12조578억 원에서 12조1230억 원으로 625억 원이 증액됐다. 경기도 예산안의 경우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등 상당수 시책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날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이나 항목이 신설된 예산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일부 부동의했고 이재정 도교육감은 동의했다. 남 지사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짧게 남겼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는 이날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윤화섭 의원안산5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윤화섭 신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준예산, 연정, 청년일자리 등 그 어느 때보다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제307회 임시회는 1월 29일 개회할 예정이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 道의회 통과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 道의회 통과
18일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열려
본의회 | 2015.12.18 13:4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일반회계 17조3305억원, 특별회계 4조3164억원’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30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을 가결했다. 방성환 의원새누리·성남5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했다. 이날 방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됐고, 심도 있는 질의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삼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심사결과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으로 총 164억 원을 증액해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3305억원이다. 세출예산은 가납 상수도로 확포장 공사비 64억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56억원 등 총 600억 원을 증액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95억원,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사업 45억원 등 총 436억 원 감액했다. 또 방 위원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69억 원 증액해 총 4조3164억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비 등 총 69억 원을 증액했다”며 “2015년도 명시 이월 사업 255건 중 의회사무처 HD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불승인 등 총 47건의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과 국비 내시 등을 감안해 추가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2015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조 9459억원보다 354억원이 증액된 12조9813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은 용도가 지정돼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 354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 정보공시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28억 원과 학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 수효사업 326억 원을 증액했다. 방 의원은 “금번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편성사업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하는 대로 심사했다”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해 토론 및 표결없이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추경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먼저 듣도록 돼 있다”며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물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70명 중 69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15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시흥시 관내 공공주택사업 문제’ 김진경 의원새정치·시흥2, ‘경기도 지방조달청 부재 문제’, 김광철 의원새누리·연천, ‘대기업 임대료 감면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 투자법 문제’ 이재준 의원새정치·고양2, ‘권장 중고등학교 분리 운영 건의 문제’ 장동길새누리·광주2, ‘반월시야산업단지 노동인권 탄압 문제’ 송한준 의원새정치·안산1, ‘주한미군 공유지 방치 및 환경오염 정화 문제’ 이동하 의원새누리·평택4 등이 나섰다. 한편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길 열렸다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길 열렸다
15일 도의회 본회의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등 93건 통과
본의회 | 2015.12.15 16:16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박재순 의원수원3,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9, 반대 1로 가결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 산업 저변 확대,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 기술개발, 안전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담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활용도가 다양화되고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딘 가운데, 본 조례안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무인항공기 산업의 경기도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등 93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됐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사를 연장했다. 예결위는 지난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나 지난 8∼9일과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교육부 항의 방문과 차관 면담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었다. 강득구 의장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경기연정의 또 하나의 시험대와 같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지혜를 모아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정치의 오픈 플랫폼은 ‘연정’”
“경기도 정치의 오픈 플랫폼은 ‘연정’”
경기도, 9일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올해보다 1조4806억 증가
본의회 | 2015.11.09 17:13
경기도가 2016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8조1249억 원보다 1조4806억 원이 증가한 19조6055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 제304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을 두고 시정연설을 갖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도의회에 요청했다. 남경필 지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청년들의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도지사가 되어 현장에 나가보니,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엄습해온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한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경기도 정치의 ‘오픈 플랫폼’은 ‘연정’이라고 강조한 후 “민선 6기 들어 경기도와 의회는 열린 틀 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여야가 힘을 합해 500억 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나누고 있다. 교육청과도 3+3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공유했다. 앞으로 연정은 더 단단하고 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2016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143억 원5% 증가한 15조52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663억 원23% 증가한 4조801억 원이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8조3186억 원으로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391억 원이 감소했다. 남 지사는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9029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넥스트 판교 글로벌 스타트업시티화 ▲공공물류유통센터 조성 ▲첨단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방법 모색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 조성 ▲농업의 6차 산업화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남 지사는 복지예산으로 5조9946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형 어린이집 7개소 시범 운영 ▲따복마을, 따복기숙사, 2030 하우징 사업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의 사회투자형 복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1조1463억 원을 편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안전대동여지도’를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남 지사는 경기북부를 통일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1조2438억 원과 인도적호혜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끝으로 남 지사는 “경기도는 넓고 할 일도 많다. 이 사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 성장의 혁신엔진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경기도 공무원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마무리했다.
남 지사 “주거복지 강화 정책 추진하겠다”
남 지사 “주거복지 강화 정책 추진하겠다”
5일 제30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변
본의회 | 2015.11.05 15:56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내년 초까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정책을 선언,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후 속개된 제30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박동현 의원새정치·수원4의 ‘주거기본법과 관련, 도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 정책’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그간 도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한 뒤,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문해주셨고,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제기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2020주택종합개발에 따르면 매년 11만2천호를 공급하기로 됐으나 중앙 LH공사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경기도 임대 주택인 ‘따복마을’을 건설하겠다. 많이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을 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임대주택 재정방안과 관련, 남 지사는 “경기도는 2018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12만3천호 공급을 했다.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공급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시공사가 2021년까지 1만2천호의 남양주에 다산신도시를 공급을 하게 된다”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복마을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따복마을과 중앙 행복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남 지사는 “따복마을은 공공 주도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계획, 건설,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차이가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 노하우를 접목시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평면,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 커뮤니티가 반대한다. 경기도형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인근 마을이 멋지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따복마을의 입주 대상을 다양한 계층으로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양한 세대, 계층이 소셜 믹스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유형별 지역 쿼터제 도입 질문과 관련, 남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주거 실태를 분석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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