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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5일 열려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5일 열려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 심의 가결…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한때 파행
본의회 | 2015.10.15 15:58
경기도의회는 15일 오후 12시 50분께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2차 본회의는 도의회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건의안’ 상임위 의결 저지를 위해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오전 9시께 기습 점거해 파행됐다. 뒤늦게 진행된 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위원회안, 각 상임위원회 11건’, ‘경기도 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양측은 각각 5분 발언에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혔다. 김지환새정치민주연합·성남8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역사를 중시했다”며 국정화에 반대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명상욱새누리·안양1 의원은 현재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남한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 검정제도 역사 교과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기르기보다 오류와 이념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만드는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파행과 관련해 “의장으로서 미안함을 느낀다”며 “안건을 놓고 정당 간 의견차는 있을 수 있지만, 도의회의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월 3일 제30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열흘간 일정 돌입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열흘간 일정 돌입
6~15일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 심의
본의회 | 2015.10.06 13:48
경기도의회는 6일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 등 37건,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경기도 등 6건,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청 1건, ‘고양 중흥 에스클래스타운의 하자 구제 청원’민경선 의원 1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선 ‘303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조례안 등 안건 심의’, ‘휴회 결의10. 7 ~ 10. 14’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강득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연정의 큰 틀 속에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님들은 좀 더 치열하게 준비해주시고 집행부 공직자들도 철저히 준비 바란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은 김경자보건복지위·새정치·군포2 의원의 ‘대중교통 이용에서 임산부 이용 배려’, 조창희농정해양위·새누리·용인2 의원의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해결’, 박창순안전행정위·새정치·성남2 의원의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언’ 등으로 진행됐다. ‘대중교통 이용에서 임산부 이용 배려’ 주제발언을 통해 김경자 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다”며 “대중교통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창희 의원은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해결’을 통해 “얼마 전 평택시는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 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며 “경기도는 오늘 11월 개최 예정인 상생협력토론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창순 의원은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언’에서 “도시의 안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안전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안전정착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선 상호 대비 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안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선 국제안전도시 WHO국제안전도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안산 이호중, 동수원중학교, 수원율전중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다.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15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경기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1조3252억 원 통과
경기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1조3252억 원 통과
경기도의회, 제302회 제4차 본회의 열고 77개 안건 상정 모두 가결
본의회 | 2015.09.24 09:43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21조3252억 원 규모로 23일 통과됐다. 이번 2차 추경 심의는 일부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날 본회의 막판까지 심의에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도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등 73개 조례안을 안건으로 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남경필 지사는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경제여건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비장한 각오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1년간 면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일자리사업을 중점 추진해 경제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경기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7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열린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역시 가결돼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 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찬반토론이 진행됐던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찬성 55, 반대 35로 가결됐다. 한편 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는 다음달 6일 개회된다.
남 지사 “임대아파트 주민 자치권 보장에 노력할 것”
남 지사 “임대아파트 주민 자치권 보장에 노력할 것”
15일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도정질의 답변
본의회 | 2015.09.15 17:08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15일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임대주택이 경비·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윤은숙 도의원새정치, 성남4의 도정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윤 의원은 LH공사가 건립·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소재 OO아파트에서 영세민들의 권리침해와 재산권 피해사례가 일어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내에 LH공사가 건립한 임대아파트는 22만5000세대로, 이들은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성남의 OO아파트는 2008년도부터 5년간 한 명의 관리소장이 공동관리해오면서 경비·청소업체를 임의로 수의계약하고 관리비를 과다 부과하는 등 수많은 폐단과 주민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은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실체는 모르고 있었다. 지적해주신 단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일정을 고려해 감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지사로서의 업무 중 가장 보람된 것이 ‘도지사 좀 만납시다’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며, 따로 시간을 마련해 문제가 제기된 임대주택 주민들과 만나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KTX 관련 시화반월산업단지 교통인프라 확충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장애인체육 진흥정책 ▲평택항 보안관리 등과 관련한 도정질의와 김보라·김철민·원미정·정대운·류재구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이 진행됐다.
남 지사 “소상공인·금융소외계층 지원 확대할 것”
남 지사 “소상공인·금융소외계층 지원 확대할 것”
14일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도정질의 답변
본의회 | 2015.09.14 16:47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4일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예산을 2000억 원 추가 투입하겠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관련 산하기관, 도의회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성환새누리당·성남5 의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도정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경필 지사는 “각종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기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창업에 따른 폐업 증가 등 문제점도 많다. 이에 대한 관리도 절실하다고 본다. 창업과 운영, 폐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5억여 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또 대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정경제과 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립해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소송 대행 등도 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미나새누리당·용인4 의원의 ‘도 차원 저출산 대책 미비’ 지적에 대해서도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남 지사는 “저출산 해결은 국가적 어젠다 중 하나로, 하나의 대책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그간 정부와 도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면 정책방향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 역시 일자리 확대가 바탕이 돼야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진웅새정치민주연합·부천4 의원이 짚은 ‘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한 도의 지원 확대에 공감한다”며 “은행권의 특별보증협약 금액을 높이는 등 방안을 위해 경기도가 금융업 경영 참여 등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다음 본회의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추경 사상 첫 20조원 돌파…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반영”
“추경 사상 첫 20조원 돌파…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반영”
남 지사,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추경예산 제안설명
본의회 | 2015.09.08 14:03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11시 열린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안점은 지난여름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 얼어붙은 지역경제 극복과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최우선 반영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북부 5대 핵심도로 등 경기북동부 SOC 집중투자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분야 예산 확대 및 맞춤형 복지와 필수복지 예산 반영 △국고보조사업비·지방세 초과징수 금액 등 전액 반영”으로 “총 예산규모는 2015년 제1회 18조8644억원보다 2조4608억 원 증가한 21조3252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예산규모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커진 예산편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중국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전망되는 가운데, 알뜰한 재정 운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회와의 소통과 교감을 더욱 강화해 도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에 노력하겠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득구 도의장은 개회사에서 “중앙정부는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문제의 핵심이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비율에서 온다는 점을 개선하지 않고 감시만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통제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로, 중앙정부의 인식이 하루빨리 바뀌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장은 “이번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도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중앙정부, 언론, 모든 지자체가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으며,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박재순 의원새누리당, 수원3·조재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오산2·윤재우새정치민주연합, 의왕2·이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4 등이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는23일까지 11일간 이어진다. 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도정·교육행정 조례안을 처리하며, 논의되는 안건은 77개로 역대 최대다.
경기도의회, ‘메르스 추경안’ 심의 돌입
경기도의회, ‘메르스 추경안’ 심의 돌입
원포인트 임시회 20일 개회…5일간 올해 첫 추경안 심의
道, 메르스·가뭄 대책 사업비 603억 원 편성 도의회 제출
도의회, 남 지사 제안 받아들여 40억 원 이상 자체 편성
본의회 | 2015.07.20 13:46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안은 총 7386억 원 규모로, 도는 이 중 603억 원을 메르스와 가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비로 편성했다. 자체 사업 예산안을 보면 ▶메르스 대응에 나섰던 의료기관 경영 지원과 향후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에 261억 원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171억 원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 해소 위한 투자에 11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남 지사의 제안을 도의회가 받아들여 603억 원 중 40억 원 이상을 도의회에서 자체 편성한다. 이는 도의회가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부와 상의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예산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이날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남 지사는 “경기도는 의원님들은 물론 시·군, 민간병원, 의료진 모두 한마음이 돼 전국 최초로 민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제 하나 된 힘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쏟을 때”라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추경안 자체 편성과 관련해 “시간적 제약 등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지사의 예산 편성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추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예산 편성이 정착되려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진정을 갖고 의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24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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