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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14일 폐회
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14일 폐회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개 안건 가결
본의회 | 2015.07.14 15:16
경기도의회는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5개 안건이 가결됐으며,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중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가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돼있어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됐으며,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경기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상정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의 반대토론과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끝에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37명, 반대 50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준현새정치·경제과학기술위, 박순자새누리·보건복지위, 윤은숙새정치·도시환경위, 임두순새누리·기획재정위, 안승남새정치·경제과학기술위, 홍석우새누리·경제과학기술위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박순자 의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애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50만 8330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5만397명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은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이동상의 제한 정도가 높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철거, 유도블럭 설치 및 정기적 유지관리,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개선 및 신호위반 차량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에이블 존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승남 의원은 “공익을 위한 건물 봉쇄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칭를 준비 중이다. 구리시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 건물을 봉쇄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건물 소유주에게만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돼있고 임차인인 건물 입주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보상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메르스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20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29일 폐회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29일 폐회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등 50개 안건 가결
본의회 | 2015.06.29 13:27
경기도의회는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진행된 제299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 등 50개 안건이 가결됐다. 이 중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은 메르스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대출 및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영천새누리·건설교통위, 김미리새정치·여성가족교육협력위, 최종환새정치·교육위, 김광철새누리·여성가족교육협력위, 김영환새정치·경제과학기술위, 민병숙새누리·안전행정위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청년취업난 정책에 대한 정비 필요’를 주제로 발언한 김광철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심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현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앞서 도 차원에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기업 및 자영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철저한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에 근거한 보훈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도내 보훈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는 도의원 117명을 비롯해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16일 개회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16일 개회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본의회 | 2015.06.16 14:38
경기도의회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과 대상 안건 등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정례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제29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나득수새정치, 부천3·원욱희새누리, 여주1·이상희새정치, 시흥4·천동현새누리, 안성1·오완석새정치, 수원9·이영희새누리, 성남6·김달수새정치, 고양8·박창순새정치, 성남2 의원이 경기도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나득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탄저균이 아무런 관리 통제도 없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접 피해위험지역인 경기도와 오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 미국의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원욱희 의원농정해양위원회은 ‘경기도 학생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 촉구’를 주제로 “경기도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올해부터 15학급 미만인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보건서비스나 의료시설이 도심에 비해 낙후된 중·소도시의 도농 복합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며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 오는 29일 2차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회의에는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하고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정례회 심사 대상 안건은 총 39건조례 28, 의원 발의 20, 도지사 제출 3, 교육감 제출 5건, 결산승인안 4건, 결의안 건, 건의안 6이다.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가결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가결
경기도의회, 9일 제2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최
남 지사 “소통과 협업으로 질병과 공포 극복할 것”
본의회 | 2015.06.09 16:25
경기도의회는 9일 오후 제2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 결의안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유기적인 대책 마련 ▲메르스 집중발생지역인 경기도의 비상사태 회복을 위한 효율적 대응 ▲대형민간병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 민·관·정의 공동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의원 90명 중 89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총괄보고를 통해 “우리는 지금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그리고 공포감과 전쟁 중”이라며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신과 오해가 사라지면 두 가지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메르스 발병 초기에 중앙과 경기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 상황을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삼아 민관협력 네트워크, 중앙-지방 간 네트워크의 새로운 스탠더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한경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운영해 각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시·군과의 소통채널을 상시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보라 경기도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 “메르스 위협은 또 한 번의 인재”라며 “경기도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환자이동경로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화 도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은 “모든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통한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 도세 추가 감면받는다
세월호 희생자·가족 도세 추가 감면받는다
경기도의회 제297차 임시회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본의회 | 2015.05.28 16:19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가족을 대상으로 도세를 추가 감면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297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하고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재석의원 6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를 비롯해 사실상 보호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2년간 감면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번 안에 따라 추가 감면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군세는 시·군 의회에서 별도의 시군세 감면을 의결해야 하며, 현재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 중이다. 도는 도세와 시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감면이 진행되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6500만 원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영협새정치민주연합·부천시2 도의원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희생자 가족 보유 재산이나 특정 부동산 등을 100% 면제하는 방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도와 도교육청 관련 43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모두 가결됐다. 제298회 정례회는 다음달 16일 시작한다.
남 지사 “경기 동부지역 경제발전에 노력하겠다”
남 지사 “경기 동부지역 경제발전에 노력하겠다”
20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문서 규제 합리화 통한 동부 발전 강조
본의회 | 2015.05.20 17:26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새로 수립되는 ‘경기비전 2040’에서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동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현호 의원새누리당·이천1의 ‘경기 동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북·동부 경제 발전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연간 400억 원, 총 2000억 원 규모의 도비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들여 ‘지역경제 특화 발전사업 공모 사업’을 신규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군별 최대 100억 원까지 산업경제기반 조성과 지역의 생활경제 기반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동부 지역에 예산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기업 및 4년제 대학이 경기 동부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자연보존권역 입지 규제 합리화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연정 3.0’ 즉 광역지자체 간 연정을 추진해 규제 합리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송순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양6의 ‘도민 재난안전대책’ 질문에 “재난안전교육 기반을 조성해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도민 개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교육 매뉴얼을 정비하고 종합체험시설 건립, 이동식 체험교육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골든타임 5분 안전한 경기도’와 관련, 남 지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 57대에서 2015년 115대의 노후 차량을 교체·보강하고 있다. 소화전 설치 기준도 현재 100m에서 50m로 강화해 약 1만3천개의 소화전을 새로 추가 설치하겠다”며 ”2014년 192명, 2019년 498명 등 4000여 명의 부족 소방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남 지사는 조재욱 의원새누리·남양주1의 ‘팔당호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질의에 대해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침적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월 27일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팔당호 수질관리 현장 확인을 위해 찾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침적쓰레기 수거방안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거작업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청사 이전 재원 마련 다각도로 검토할 것”
“도청사 이전 재원 마련 다각도로 검토할 것”
남 지사, 19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서 광교 신청사 건립 관련 답변
본의회 | 2015.05.19 17:43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광교신도시 도청사 이전 시기는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당초 재정 마련 계획만 고수하지 않고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윤은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4의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관한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광교에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재원 4273억 원 가운데 설계비 1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143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건축비 2716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비 1427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윤은숙 의원은 “도 재정자립도가 60%를 상회할 때까지 도청사 건립을 유보하고,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로드맵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양근서 의원새정치·안산6은 “복합개발, 민간자본 유치 등 선진국 사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도청사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기가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며 “도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외국사례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청사 건립의 재원조달방안을 비롯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이전 방안, 신도시 소방안전센터 신설, 경기도 연정의 역할과 기능, 따복공동체 사업 과정 우려점 및 개선방안 등을 남 지사에게 질의했다. 김원기 의원새정치·의정부4과 윤재우 의원새정치·의왕2은 도내 안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이전 계획과 관련, 김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독립된 청사가 없어 의정부 KT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시설이 노후돼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의정부 행정타운 부지로 이전할지 경기북부청사 내 잔디광장에 청사를 지을지 계속해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까지 집행부 입장을 확정 짓겠다”고 답했다. 윤재우 의원은 남 지사에게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남경필 지사는 “건립 계획이 있다”면서 “다만 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을 고려해 어떤 시기에 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동되지 않은 소방시설장비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개·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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