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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경기 동부지역 경제발전에 노력하겠다”
남 지사 “경기 동부지역 경제발전에 노력하겠다”
20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문서 규제 합리화 통한 동부 발전 강조
본의회 | 2015.05.20 17:26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새로 수립되는 ‘경기비전 2040’에서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동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현호 의원새누리당·이천1의 ‘경기 동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북·동부 경제 발전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연간 400억 원, 총 2000억 원 규모의 도비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들여 ‘지역경제 특화 발전사업 공모 사업’을 신규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군별 최대 100억 원까지 산업경제기반 조성과 지역의 생활경제 기반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동부 지역에 예산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기업 및 4년제 대학이 경기 동부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자연보존권역 입지 규제 합리화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연정 3.0’ 즉 광역지자체 간 연정을 추진해 규제 합리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송순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양6의 ‘도민 재난안전대책’ 질문에 “재난안전교육 기반을 조성해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도민 개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교육 매뉴얼을 정비하고 종합체험시설 건립, 이동식 체험교육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골든타임 5분 안전한 경기도’와 관련, 남 지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 57대에서 2015년 115대의 노후 차량을 교체·보강하고 있다. 소화전 설치 기준도 현재 100m에서 50m로 강화해 약 1만3천개의 소화전을 새로 추가 설치하겠다”며 ”2014년 192명, 2019년 498명 등 4000여 명의 부족 소방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남 지사는 조재욱 의원새누리·남양주1의 ‘팔당호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질의에 대해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침적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월 27일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팔당호 수질관리 현장 확인을 위해 찾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침적쓰레기 수거방안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거작업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청사 이전 재원 마련 다각도로 검토할 것”
“도청사 이전 재원 마련 다각도로 검토할 것”
남 지사, 19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서 광교 신청사 건립 관련 답변
본의회 | 2015.05.19 17:43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광교신도시 도청사 이전 시기는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당초 재정 마련 계획만 고수하지 않고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윤은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4의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관한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광교에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재원 4273억 원 가운데 설계비 1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143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건축비 2716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비 1427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윤은숙 의원은 “도 재정자립도가 60%를 상회할 때까지 도청사 건립을 유보하고,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로드맵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양근서 의원새정치·안산6은 “복합개발, 민간자본 유치 등 선진국 사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도청사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기가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며 “도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외국사례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청사 건립의 재원조달방안을 비롯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이전 방안, 신도시 소방안전센터 신설, 경기도 연정의 역할과 기능, 따복공동체 사업 과정 우려점 및 개선방안 등을 남 지사에게 질의했다. 김원기 의원새정치·의정부4과 윤재우 의원새정치·의왕2은 도내 안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이전 계획과 관련, 김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독립된 청사가 없어 의정부 KT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시설이 노후돼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의정부 행정타운 부지로 이전할지 경기북부청사 내 잔디광장에 청사를 지을지 계속해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까지 집행부 입장을 확정 짓겠다”고 답했다. 윤재우 의원은 남 지사에게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남경필 지사는 “건립 계획이 있다”면서 “다만 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을 고려해 어떤 시기에 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동되지 않은 소방시설장비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개·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정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 적극 반영하겠다”
“연정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 적극 반영하겠다”
경기도, 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추진계획 보고
본의회 | 2015.05.18 15:15
경기도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정예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연정예산 편성 현황을 자세히 밝혔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관련 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예측하는 등 경제상황을 매우 어렵게 전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지원비를 10% 축소해 경기도는 1조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고 현 상황을 밝히며 “이번 연정예산의 궁극적 목적은 이와 같은 열악한 현 상황 속 재원의 배분 합리성이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2, 4월에는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시·군 도민들과 예산 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듣고 있으며, 4~6월에는 도 실국, 상임위원회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재정전략회의는 자율협의기구로, 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데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황성태 실장은 또 “3~4월에는 시·군과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 보조율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달 중순까지 실국과 상임위가 협의한 각종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으며, 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 김포2·김규창새누리당, 여주2·원미정새정치민주연합, 안산8·홍석우새누리당, 동두천시1·조승현새정치민주연합, 김포1·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규창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음식점 보호방안 필요’를 주제로 “흡연권과 영업권 보호를 충분히 고려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며 “음식점 실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거나, 소규모의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지역은 음식점 주변에 별도의 공동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정책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원미정 의원은 대부도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도서벽지 근무수당·선택가산점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주거 환경과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대부도 지역 학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과 선택가산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며, 11일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독일의 연정경험과 통일을 주제로 도의회에서 연설을 한다.
“경기도 연정 핵심은 예산, 투명하게 편성하겠다”
“경기도 연정 핵심은 예산, 투명하게 편성하겠다”
남경필 지사, 도의회 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밝혀
본의회 | 2015.04.13 17:22
“경기도 연정의 핵심은 예산입니다. 도민의 귀한 세금을 놓고 알뜰하고 투명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 한 분 한 분, 도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연정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연정예산 편성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이목이 ‘경기도 연정’을 주목하고 있으며,여러 시·도에서 배우고자 노력 중”이라며 “현재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위원과 실·국이 함께 2016년 연정 예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처럼 협력과 조율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알뜰한 연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정 예산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경기도는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 하향세 등 악재에 대응할 대안은 연정이라는 생각으로 도민, 도의회 , 시·군 등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시설개선비’와 관련해서는 “288억 원을 어린이들의 이용 불편을 줄이고자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에 사용하고자 했지만, 여야 지도부와 집행부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토론이나 논의 과정 없이 교육청 예산 항목에 학교급식시설로 변경 기재했다”며 “공개적 논의 없이 이뤄진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달라. 도민의 귀한 세금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은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에 쓰자는 남 지사의 의견은 오간 이야기일 뿐, 예결위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호새누리당·평택1 의원은 예산은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 남 지사의 의견을 부기에 넣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맞섰다. 강득구 도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하고 배정을 끝낸 예산의 용처를 바꾼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부담”이라며 “교육시설 개선 의지를 현장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화로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자, 연정의 큰 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양근서새정치·안산6, 김시용새누리·김포3, 김주성새정치·수원2 의원 등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등 26개 안건이 최종 가결 처리됐다. 297회 임시회는 다음 달 18일 열린다.
道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7일간 일정 돌입
道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7일간 일정 돌입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0개 안건 심의
본의회 | 2015.04.07 15:07
경기도의회는 7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결의안 2건, 건의안 6건 총 30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유임새정치민주연합·고양시5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2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면서 “도의회, 집행부, 교육청이 상생,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문경희새정치·남양주2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새누리당·양주1 의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는 등 안승남새정치·구리시2·이영희새누리·성남6·박창순새정치·성남2·김호겸새정치·수원6 의원까지 총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새정치·구리시2 의원은 ‘하이디스 공장폐쇄·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LCD 생산업체인 하이디스 테크놀로지가 33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공장을 폐쇄했다. 현재 희망퇴직을 거부한 80여 명은 졸지에 직장을 잃고 해고노동자의 처지가 됐다”며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고용을 유지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하이디스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활동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새누리·양주1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양주시를 비롯한 북부지역은 수많은 규제와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낙후돼 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절실하다“며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의결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의결
19일 道의회 본회의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등 34개안 표결
본의회 | 2015.03.19 16:50
경기도가 재의결을 요구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81명, 반대 25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됐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찬성 64명, 반대 49명으로 부결됐다.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아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주변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고 인터넷 공유기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전자파는 유해물질로 아이들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도내 환경단체들의 찬성 입장과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며,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도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지난해 12월 24일 논의가 보류됐었다. 이날 부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을 매년 경기도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내기존 1천분의 2 이내를 출연해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는 재정 여건 부담을 이유로, 현행대로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적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되는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 관련 34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밖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광명시4 의원이 ‘KTX 광명역 활성화와 KTX 수원역 시발역 반대’,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 ‘통일의 물꼬를 경기도에서’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6명의 의원이 다양한 건의안을 밝혔다.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하겠다”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하겠다”
남경필 지사, 道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서 답변
본의회 | 2015.03.12 17:31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모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도내 9900여 곳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윤석새정연·안산4 도의원의 도내 아동학대 종합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NEXT경기 도정과제 2018’에 따라 2018년까지 10곳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15곳으로 늘리고 상담원을 2명 이상 두겠다. 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어린이집, 유치원 외 가정 내 아동폭력에 대해서도 주민자치단체 통반장 교육을 통한 자발적 신고 활성화 등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덕새누리·동두천2 의원은 동두천시 주한미군기지미2사단 잔류 결정과 관련해 경기도 대책을 질의하며 경기북부 발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의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평택과 용산 등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겠다. 도는 동두천시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동두천시가 국방부에 요구한 대정부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도 역시 2조3천억 원 규모의 대정부 건의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재부 등에 지속 건의하겠다”면서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석새누리·고양1 의원의 ‘경기북부청사 증축과 경기도 분도’ 의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에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경기도가 북부 발전에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이해한다”며 “오는 31일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의 SOC 조기개통을 위해 4천억 원 투자도 시작했다.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윤영창새누리·포천2과 명상욱새누리·안양1 의원이 I-BANK와 냉천지구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도정질의했다. 김상돈새정연·의왕1, 윤영창새누리·포천2, 이상희새정연·시흥4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조속 추진, 안산 단원고 지원예산 편성 타당성 검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지원 촉구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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