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 해소 노력 촉구’ 등 5분 발언 이어져
본의회 | 2019.02.19 14:23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5분 발언 시간에는 이진 경기도의원 외 5명이 각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 촉구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 촉구 등을 제안했다. 먼저 이진(더민주·파주4) 도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며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과거 서울시내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고속도로를 따라 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교통량 문제와 구조적 문제로 상습 정체가 심해 이곳을 이용하는 직장인들과 운송업자들은 명칭 변경보다 상습 정체 해소를 더욱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남양주에서도 상습 정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국회의장 등과 만나 적극 검토를 요청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위한 도지사님의 노력을 보며 많은 도민이 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현옥(더민주·평택5) 도의원은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평택항에서 진행 중인 포승지구 매립지가 준공되면 항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경계분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총면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약 70%를 평택시로, 약 30%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사항이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신청, 포승지구와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륙교 설치, 전담부서 설치 등 발 빠른 움직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원활하게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공무원 3명으로만 소송대응을 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 TF팀이 만들어져 지난 15일에 첫 회의를 진행했다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4년째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 전담팀을 구성해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의요구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오늘은 마을 공동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이다. 다함께 잘사는 꿈은 이러한 전통 뿌리 위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튼튼한 역사 뿌리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았다. 2월만 하더라도 3·1운동에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과 안중근 의사의 서거일인 2월 14일, 신채호 선생의 서거일인 2월 21일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다. 지금 민주주의를 일궈낸 4·19혁명 등 운동들이 왜곡되거나 부정돼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도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김창규 공동위원장 외 23명, 동두천 재생병원 추진위원회 관계자 20명 등 50여 명이 자리해 방청했다.
12일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올해 주요 도정 업무계획 설명
본의회 | 2019.02.12 14:5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열린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올해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공정, 평화, 복지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공정·투명 정의로운 경기도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포용적 성장 ▲혁신경제와 일자리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에 힘쓸 방침이다. 먼저 ‘공정·투명 정의로운 경기도’에 대해 이 지사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민이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이 이를 해결하는 정책 개발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제보 활성화, 체납관리단 운영,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성차별·성폭력 해결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의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소통이 이뤄지는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를 개최하겠다”며 “이는 덴마크의 정치축제 ‘폴케뫼데’와 유사한 협치모델로, 도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통일경제특구 유치, 지자체 최초의 평화정책 자문기구 운영,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남북평화와 교류협력시대를 담대하게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를 위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경기청년 기본소득을 차질 없이 시행해 빈틈없는 복지에 다가가겠다”면서 “특히 산후조리비와 경기청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포용적 성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쟁의 기틀 위에 경제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도 전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활성화해 글로벌 히트상품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혁신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는 “서해안과 중남부에 제조업 중심의 첨단산업벨트와 첨단연구개발벨트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겠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영상, 웹툰, 게임 등 콘텐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여섯 번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조기 마련 및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 강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도 추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수소·전기차 확대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인력 확충 등을 통해 촘촘한 재난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겠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도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및 경기도형 평생학습체계 강화,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월 도의회와 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정책협의회가 출범한 것은 ‘협치’에 대한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도의회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출발한 경기도정이 2019년에도 귀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82건 심의·의결
본의회 | 2018.12.21 13:09
경기도의회는 21일 오전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여성교육협력위원회) 등 82건이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시범운영 과정에서 석탄 분진 폭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포천 GS석탄발전소의 사고원인·관리책임·재발우려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결의안은 특위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다수의 포천주민이 제기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각종 특혜, 불법 의혹 및 상업운행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조사한다는 게 요지다. 특히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액수는 상해·질병 사망 5,000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000만 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 원, 골절·화상진단 30만 원 등이다. 특히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 도내 공공장소에 설치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동상 등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건강관리비’로 개정하고, 위로금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념사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활동, 공공장소에 피해자 관련 동상 등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의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이날 제332회 정례회를 마치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12일에 개최된다.
2019년 경기도 예산 24조3731억원 확정…민선7기 경기도정 탄력 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등 내년 시행
본의회 | 2018.12.14 18:29
지역화폐, 청년배당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경기도 예산으로 24조 373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4조 3,604억원 대비 12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도 산하 17개 기관의 출연금 총 195억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비 150억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 11억원 등 1,665억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원을 삭감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78억원,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13억원, 참전 명예수당 20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2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억원 등 1,792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2019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가치를 비롯한 새로운 도정 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 도민이 위임한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공정히 운영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익보지 못하는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 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또 “2019년 경기도는 공정한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 불공정 관행 혁파에 각별히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큰 저항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를 돌파하는 게 1300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자 소명이라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4일 2019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4일이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2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본의회 | 2018.11.26 13:1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감액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2018년 경기도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조9,98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39억 원이 증가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461억 원이 증가한 20조8,6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78억 원이 증가한 3조1,298억 원이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347억 원이 증가했다. 또 정부합동평가 성과금 등 특별교부세 29억 원,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 등 의존재원 82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공유재산 관리 전입금 등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262억 원이 늘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9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99억 원, 국고보조사업 884억 원, 용도지정사업비 46억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1,190억 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영개선지원금 12억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억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 4억5,0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불용액 1,002억 원을 감액했다. 특히, 이 지사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기관이 함께 배려하고 노력한 민선7기 협치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행이 보류되는 등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136개 학교 대상 1,190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도는 지난 15일까지 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를 추경안에 모두 반영했고 도의회는 이에 맞춰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했다”며 “이번 사례야말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한 민선 7기 협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78억 원 증가한 3조1,298억 원을 편성했다. 변동된 주요내용으로는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증가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소방안전특별회계 호우피해복구 비용 등이다. 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기금과 관련해 이 지사는 “올 연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금에 전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조정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편성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8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안설명
본의회 | 2018.11.08 14:3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4조3604억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10.9%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분은 역대 최고 규모이며,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서는 것도 경기도 역사상 내년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2019년도 예산안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편성됐다”며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 총 3275억 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 원을 편성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또 문재인 정부가 그려가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접경지역으로서 평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 9조4,55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기회와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이 배정됐다. 세 번째로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서 1조889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본격도입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 움츠러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 번째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1조4723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분야에서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생태하천 복원과 수도관 개량사업 등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 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이 이뤄지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 원,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 원이 투입된다. 다섯 번째로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7481억 원이 편성됐다. 소방장비 보강,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CCTV 설치,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상의 예산 수립 과정에는 특별히 도의회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있었다. 좋은 제안을 아낌없이 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집행부는 도의회에서 제안한 55건의 정책에 대해 총 1조7225억 원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20억 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100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1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000만 원 등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충분히 협력해 주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추경이나 기금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과도 수평적 관계로 소통을 거듭하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상생 방안을 도출해냈다.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준 도의회와 시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원칙을 지켜서 억울함이 없고 원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공정한 질서와 환경 속에서 도민의 자유와 행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도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과 예산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 쓰이도록 누구보다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7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답변
본의회 | 2018.11.07 13:0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열린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도의회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풍등·풍선 운용 관련) 권고 결의안을 (입안)해 주시면 완벽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창순 의원(더민주·성남2·안전행정위)의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의 원인이 된 풍선·풍등에 관련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답변으로, 이 지사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풍등은 크기도 크고 인화물질이 있어 (풍등 운용 시 행사장에서) 날리면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다. 시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공감을 표했다. 박창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된 풍등·풍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8건이 발생했는데, 크고 작은 화재들이 여기에 분명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앞으로 대안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번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풍등을 날린 사람한테 화재의 책임을 묻는 황당한 사건이었다”면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났기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원칙적으로 풍등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든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이미 지침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풍등 운용과 관련해) 권고 결의안을 내주시면 한다. 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주시면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행사 시 풍등‧풍선 운용을) 하지 말자고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선 민선 7기 경기도 균형발전에 관한 질문도 오갔다. 이날 김강식 의원(더민주·수원10·기획재정위)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분권 실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민선 7기 방향성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역 간의 공정한 발전, 공정한 기회, 억울함이 없는 게 중요하다. 특히 동북부와 안성 등 동남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경기 동북부는 다른 지역에 의해 희생당했고, 규제로 억압당했다. (이에 따른)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균형발전은 강화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과 관련, 이 지사는 “앞으로 기존·신규 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을 신속히 집행하고, 가능하면 동북부 외곽지역이 (경기도) 중심지역과 공정히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32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분권 강화 토대로 지역균형발전 꾀할 것”
본의회 | 2018.11.06 14:42
경기도의회는 6일 오전 11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제332회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46일간 열린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재형 의원(더민주·의정부3)과 권정선 의원(더민주·부천5)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 7일과 8일 진행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도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대안과 해법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겠지만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치밀하게 심사해 달라. 아울러 언론인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송한준 의장은 이날 자리에서 “지난달 29일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로,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뜻깊은 날이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안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재정분권안이 나왔다”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핵심은 주권재민에 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을 비롯해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그동안 지방자치에서 가장 힘들었던 재정분권 비율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27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그동안 도민의 뜻을 담아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기에 감회가 깊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와 네트워크사업도 활발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