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예산 24조3731억원 확정…민선7기 경기도정 탄력 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등 내년 시행
본의회 | 2018.12.14 18:29
지역화폐, 청년배당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경기도 예산으로 24조 373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4조 3,604억원 대비 12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도 산하 17개 기관의 출연금 총 195억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비 150억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 11억원 등 1,665억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원을 삭감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78억원,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13억원, 참전 명예수당 20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2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억원 등 1,792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2019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가치를 비롯한 새로운 도정 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 도민이 위임한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공정히 운영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익보지 못하는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 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또 “2019년 경기도는 공정한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 불공정 관행 혁파에 각별히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큰 저항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를 돌파하는 게 1300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자 소명이라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4일 2019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4일이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2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본의회 | 2018.11.26 13:1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감액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2018년 경기도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조9,98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39억 원이 증가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461억 원이 증가한 20조8,6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78억 원이 증가한 3조1,298억 원이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347억 원이 증가했다. 또 정부합동평가 성과금 등 특별교부세 29억 원,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 등 의존재원 82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공유재산 관리 전입금 등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262억 원이 늘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9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99억 원, 국고보조사업 884억 원, 용도지정사업비 46억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1,190억 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영개선지원금 12억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억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 4억5,0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불용액 1,002억 원을 감액했다. 특히, 이 지사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기관이 함께 배려하고 노력한 민선7기 협치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행이 보류되는 등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136개 학교 대상 1,190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도는 지난 15일까지 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를 추경안에 모두 반영했고 도의회는 이에 맞춰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했다”며 “이번 사례야말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한 민선 7기 협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78억 원 증가한 3조1,298억 원을 편성했다. 변동된 주요내용으로는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증가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소방안전특별회계 호우피해복구 비용 등이다. 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기금과 관련해 이 지사는 “올 연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금에 전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조정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편성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8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안설명
본의회 | 2018.11.08 14:3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4조3604억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10.9%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분은 역대 최고 규모이며,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서는 것도 경기도 역사상 내년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2019년도 예산안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편성됐다”며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 총 3275억 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 원을 편성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또 문재인 정부가 그려가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접경지역으로서 평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 9조4,55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기회와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이 배정됐다. 세 번째로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서 1조889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본격도입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 움츠러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 번째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1조4723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분야에서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생태하천 복원과 수도관 개량사업 등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 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이 이뤄지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 원,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 원이 투입된다. 다섯 번째로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7481억 원이 편성됐다. 소방장비 보강,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CCTV 설치,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상의 예산 수립 과정에는 특별히 도의회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있었다. 좋은 제안을 아낌없이 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집행부는 도의회에서 제안한 55건의 정책에 대해 총 1조7225억 원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20억 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100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1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000만 원 등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충분히 협력해 주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추경이나 기금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과도 수평적 관계로 소통을 거듭하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상생 방안을 도출해냈다.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준 도의회와 시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원칙을 지켜서 억울함이 없고 원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공정한 질서와 환경 속에서 도민의 자유와 행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도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과 예산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 쓰이도록 누구보다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7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답변
본의회 | 2018.11.07 13:0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열린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도의회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풍등·풍선 운용 관련) 권고 결의안을 (입안)해 주시면 완벽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창순 의원(더민주·성남2·안전행정위)의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의 원인이 된 풍선·풍등에 관련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답변으로, 이 지사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풍등은 크기도 크고 인화물질이 있어 (풍등 운용 시 행사장에서) 날리면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다. 시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공감을 표했다. 박창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된 풍등·풍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8건이 발생했는데, 크고 작은 화재들이 여기에 분명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앞으로 대안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번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풍등을 날린 사람한테 화재의 책임을 묻는 황당한 사건이었다”면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났기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원칙적으로 풍등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든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이미 지침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풍등 운용과 관련해) 권고 결의안을 내주시면 한다. 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주시면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행사 시 풍등‧풍선 운용을) 하지 말자고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선 민선 7기 경기도 균형발전에 관한 질문도 오갔다. 이날 김강식 의원(더민주·수원10·기획재정위)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분권 실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민선 7기 방향성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역 간의 공정한 발전, 공정한 기회, 억울함이 없는 게 중요하다. 특히 동북부와 안성 등 동남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경기 동북부는 다른 지역에 의해 희생당했고, 규제로 억압당했다. (이에 따른)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균형발전은 강화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과 관련, 이 지사는 “앞으로 기존·신규 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을 신속히 집행하고, 가능하면 동북부 외곽지역이 (경기도) 중심지역과 공정히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32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분권 강화 토대로 지역균형발전 꾀할 것”
본의회 | 2018.11.06 14:42
경기도의회는 6일 오전 11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제332회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46일간 열린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재형 의원(더민주·의정부3)과 권정선 의원(더민주·부천5)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 7일과 8일 진행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도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대안과 해법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겠지만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치밀하게 심사해 달라. 아울러 언론인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송한준 의장은 이날 자리에서 “지난달 29일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로,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뜻깊은 날이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안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재정분권안이 나왔다”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핵심은 주권재민에 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을 비롯해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그동안 지방자치에서 가장 힘들었던 재정분권 비율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27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그동안 도민의 뜻을 담아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기에 감회가 깊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와 네트워크사업도 활발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조례안 심의
본의회 | 2018.10.23 14:09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촉구 건의안’,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중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 및 동반성장,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1명 내외로, 선임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는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나 증가했으며,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는 어제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치혁신과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선출한 우리의 요구는 주민의 목소리이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운영의 자율성은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장성근 회장 외 6명,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 외 2명,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차성덕 위원장 외 2명 등 16명이 자리해 방청했다.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와 분권에 도민의 관심 당부
본의회 | 2018.10.16 13:43
경기도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제출 안건 35건과 ‘경기도청년배당지급 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안건 27건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본회의를 시작하며 “벌써 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넘었다. 이는 새롭게 개원한 의회가 도민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100일간 가장 값진 성과는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공약관리 TF팀을 통해 31개 시‧군의 도의원 공약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의 공약은 모두 419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위원회별로 분담해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점검토록 했다”며 “또한 공약의 공통분모를 묶어 경기도 33건, 경기도교육청 10건 등 모두 43건의 정책제안목록을 만들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한준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로부터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약 공동관리에 있어 법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방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에 도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했으며,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더민주, 안양6),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민주, 성남6)을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를 휴회하기로 정하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 “낭비요인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
본의회 | 2018.09.12 15:12
경기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297억원을 증액해 총 20조6230억원이 됐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초과내시 등을 포함해 행복주택건설사업에 253억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6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23억원 등 총 516억원을 증액했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03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사업 30억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2억원 등 총 219억원을 감액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항목 간 조정액 등을 반영한 결과, 집행부 제출안보다 18억원이 증가한 3조120억원으로 결정됐다. 심사보고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민주‧안양2)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 사전절차 등을 이행했는지,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일회성 행사나 축제 성격의 예산이 아닌지,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고,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은 경기도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추경안 가결과 관련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경기도민의 세금이다. 1300만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요인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민선 7기 새로운 경기도의 첫 추경예산은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살맛 나는 경기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의 전진기지 마련으로 보답하고, 최근 다시 발생한 메르스와 같은 질병을 비롯해 각종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수가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월 16일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