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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 바둑 복기하듯 꼼꼼하게 따져야”
“결산심사, 바둑 복기하듯 꼼꼼하게 따져야”
14일 경기도의회서 ‘경기도 결산심사 강화 토론회’ 개최
의정활동 | 2017.06.14 16:02
경기도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집행과 함께 사후 결산도 중요하다. 이에 예산집행의 감독수단인 결산심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결산심사·분석의 실효성 향상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경기도 결산심사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희 예산정책위원장, 예산정책위원회 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결산심사 발전방향과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결산심사도 중요하다”며 “결산심사는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석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결산에 대한 도민들의 공론화를 이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이상희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직면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결산심사는 결국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정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과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선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날 자리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송한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결산은 곧 새로운 예산 편성의 첫 단추”라며 “다음 주부터 결산을 해야 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결산심사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영진 교수의 사회로 ▲지방의회 결산심사 발전 방향이한우 부천시 외부감사위원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결산심사 강화 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우 부천시 외부감사위원은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해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문제는 현재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단순절차 등 경미한 사항을 지적, 결산검사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행 결산검사의 수행주체인 결산검사위원이 제대로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만약 수행 주체가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행주체를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일본 결산검사의 사례를 들어 결산검사의 수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설기구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어 결산심사 실시와 자치단체 재무감사, 행정사무 감사를 병행한다. 또 기존 감사위원제도와 별도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지닌 외부전문가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해 주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감사위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설감사기구를 둬 회계검사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외에 결산심사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연속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결산검사위원이라는 비상설기구가 30일 정도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대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기구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해 보다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조재훈 도의원,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이경희 미래회계법인 이사,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했다. 조재훈 도의원은 “경기도 결산검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를 통한 결산검사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이에 더해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현재 도의회에서 예·결산 분석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결산검사위원회가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도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경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된 감사 기구에서 결산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결산 검사의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성과 독립성,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민참여를 확대해 결삼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예산과 달리 결산에 대한 주민적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제외하고 결산심사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돼 있다”며 “시민참여를 통한 ‘배심원형 결산제도’, 문제성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청원하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시민참여로 결산과정의 내실화를 다지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道의회 도시환경위원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道의회 도시환경위원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20일 안산시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서 폐수방지시설 지도단속 등
의정활동 | 2017.03.21 10:49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일 오후 안산시 초지동에 위치한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에서 도의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방향 역지사지易地思之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은 공무원, 환경기술인들이 서로 역할을 바꿔 현장체험을 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는 현장공감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현장체험은 지난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업무보고도 필요하지만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위원장·진용복간사·김영협·박동현·박재만·송순택·박순자·조재욱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희 의원 등 도의원 9명,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체험은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사업현황 브리핑 ▲폐수방지시설 지도단속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강선규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오늘 현장체험을 통해 폐수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전무이사는 이어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사업장을 소개하고 사업현황을 브리핑했다.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은 지난 1986년 서울 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에서 분리되면서 창립된 폐수처리 사업장이다. 이후 폐수처리 핵심시설인 물재생센터를 설립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증설공사를 통해 현재 하루 100만 톤이 넘는 폐수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성장했다. 이어 도의원들의 지도단속 체험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사업장을 돌며 폐수배출시설의 미신고 시설 설치 및 외부누수 등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사업장 외부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은 사업장 직원들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우수 맨홀을 열고 폐수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실험도 했다. 이후 공장 외부시설을 둘러보며 폐수에 공기를 유입하는 폭기조, 오염물을 응집시키는 응집조, 응집된 미생물이 침전하는 침전조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도 완료했다. 이효경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현장방문을 토대로 처우를 개선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나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이사는 “시설 점검을 통해 낙후된 시설, 오래된 설비 등 열악한 환경을 도에 알릴 수 있었다. 앞으로 도의 지원을 받아 신규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등 발전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들은 이날 오전 안산 스마트허브 전망대를 방문해 산업단지 현황을 점검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한목소리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한목소리
14일 도의회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학술대회 열려
의정활동 | 2017.03.15 09:39
경기도가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도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관련해 지방분권의 틀을 정립하고 지방자치 확대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20여 명과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장준현 단국대학교 교수, 김동건 배재대학교 교수, 최봉속 동국대학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 2부 토론회, 3회 질의응답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율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현재까지 잘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 늘 목이 마르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정치인은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방자치적 분권이야말로 최우선 미래 지향점이라 생각한다”며 “학술회를 기점으로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지방자치적 분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 논의와 전망’을 주제로 한 홍정선 연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홍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권 대립 구도가 형성돼 있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미약,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율 미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홍 교수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행사로 학계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하는 전문인 학술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인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최 교수는 “헌법 117조와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라 명시돼 있다. 주민은 서비스 수혜자로만 언급돼 있어 ‘아파트 관리실 지방자치’라 비유되는 지경이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 주권’이 약하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은 더 이상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체자다. 이를 확정하는 것이 지방분권 헌법의 필연적 이념이자 과제”라며 “우리와 전혀 다른 역사, 정치 배경을 가진 선진 국가들의 제도를 따라가지 말자. 주권 강화와 민주주의 고양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만의 분권 헌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시간을 통해 정준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전면 개헌은 힘들 것이라 예상한다. 헌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교수는 “헌법은 ‘은, 는, 이, 가’ 등 조사만 바뀌어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개헌을 통해 헌법해석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만 담아준다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나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개헌의 의의는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 교수는 현행 헌법에 내포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권력의 예속 문제, 지방권한 확보에 대한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에 류재구 경기도의원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말뿐인 개헌보다는 실천적 개헌이 되길 바란다.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헌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제도 실천과 관련해 연구하고 있는 법학자들은 제도가 실현되는 시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시점을 비롯해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여 말했다. 학술 토론회에 이어 모든 토론자와 방청객이 참여하는 질의 응답 시간을 끝으로 이날 학술대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향후 국회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지방의회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경기도의회, 13일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토론회 개최
의정활동 | 2017.02.14 10:34
경기도의회가 대통령 탄핵정국 아래에서 국가가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원혜영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통제 위주 정책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범위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진표 국회의원, 박영선 국회의원,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자리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 도입 ▲입법조사국, 예산분석국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인 조승현 의원은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회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상할 수가 없다”면서 “일부에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나 지방의원은 입법 및 법률적 역량이나 지식 수준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임에도 인사권의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직원은 되돌아갈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므로 전문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유능한 인재가 의회에 오려고 하지 않으므로 의원들은 전문적인 보좌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조승현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유급보좌관제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5년 1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조사관을 한 명씩 모두 11명을 배치했다. 입법조사관 11명의 증원만으로도 배치 전과 후의 의원입법의 양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조례안의 질 또한 향상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국, 예산분석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현시점은 입법과 예산분야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직의 보강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국 신설을 위해 법령의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를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외국사례와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자치입법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회의 입장이다. 조승현 간사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를 삭제해 해석의 여지라도 확대해야 한다. 또 제22조를 보면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특성과 다양한 주민수요에 적시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하므로 이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공유’는 시대적 정신이다. 권력과 부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줄 대안은 바로 ‘공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와 정부가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해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가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동 여건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염원이 담긴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확립”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확립”
8일 ‘2017년 제1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열려
남 지사 “국가가 혼란할 때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 힘으로 극복”
의정활동 | 2017.02.09 11:18
‘2017년 제1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가 8일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 3층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및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경기도의회 관계자, 전국시·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확립과 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함께 해주신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의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대통령 탄핵 등 국가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힘으로 극복해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확립이다. 일자리, 복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자체와 의회가 힘을 합해야 한다. 경기도의 연정은 바로 권력의 공유, 지방분권이며, 연정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라며 경기연정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윤석우충청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 정치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헌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매우 성숙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밑바탕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등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은 17개 시도의 자치와 분권의 힘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독도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와 상의 절차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외교적 압박과 각종 망언들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일본의 소녀상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계획 등에 더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안은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문은 이날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목에 이의를 제기해 본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을 뺀 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으로 제목을 바꾸고 본문 일부 문구를 수정해 채택됐다. 정기열 의장과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은 국방, 외교 등 국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만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한 업무는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구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는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시기를 넘어섰다. 사람이 성년이 되면 미성년 시기에 보호자의 보호를 받다가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권과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말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자유로운 조례 제정, 자주재원을 위한 구조 재편, 지방 고유사무 확대,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구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복구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회장 제출 ▲심야전력 전기요금 인하 건의의 건충청북도의회 의장 제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수립 촉구 건의의 건강원도의회 의장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 건의의 건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제출 ▲차기 회의장소 선정의 건회장 제출 등이 논의됐다.
정기열 의장 등 도의원들, 용인·안양서 연탄배달봉사
정기열 의장 등 도의원들, 용인·안양서 연탄배달봉사
5일 생활 어려운 가구에 연탄·김장 전달
의정활동 | 2016.12.06 14:51
정기열더민주·안양4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행복을 나누는 연탄 배달부’가 지난 5일 용인시와 안양시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8가구에 연탄 3,000장과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먼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20여 명과 함께한 용인 동천동·신봉동 봉사활동에는 용인지역 권미나새누리·용인4·김준연더민주·용인6·김치백국민의당·용인7·지미연새누리·용인8 의원이 참여했다. 이어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와 청소년 20여 명이 함께한 안양 비산동 봉사활동에는 안양지역 임채호더민주·안양3·조광희더민주·안양5·송순택더민주·안양6 의원이 참여했다. 도의원들은 겨울나기 필수품인 연탄과 김치를 배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기부와 봉사를 제안한 정기열 의장은 “최근 국정 혼란과 경기 침체로 기부와 봉사가 줄어들어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며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의회의 작은 나눔이 연말연시에 기부와 봉사를 더욱 확산하는 불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최원철 씨는 “안양에 연탄 사용하는 집이 63가구가 있는데 임대료가 싼 집을 구하다 마지막에 선택하는 곳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에너지 바우처로는 한 달 치 연탄밖에 못 산다”며 “올해는 연탄값이 17%나 오른 데다 기부도 줄어서 걱정이 많았다. 업체에서 집안 창고까지 배달하려 하지 않는데 봉사자들이 도와주니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이나영 의원 “수원·성남 등 보통교부세 재정 피해 최소화해야”
이나영 의원 “수원·성남 등 보통교부세 재정 피해 최소화해야”
1일 2017년 본예산 예결위 심사서 당부
의정활동 | 2016.12.06 14:25
이나영더민주·성남7 경기도의원이 수원 등 6개 시·군에 관련된 2017년도 보통교부세 재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조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일 도의회 특위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이나영 의원은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시·군에 대한 2017년 보통교부세 단체 여부가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만약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해 6개 시·군의 재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조정적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6개 시·군과 잘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통교부세普通交付稅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산출해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분배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이다. 현재 2017년의 경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단체 여부에 대한 통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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