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호 경기연구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 최진호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인구관점에서의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인구영향평가 추진보고를 통해 경기도가 시행할 인구영향평가 정의를 공유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목표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보고는 인구영향평가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선도적인 인구정책을 실행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인구영향평가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성과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장에서 전문가들은 더 이상 인구영향평가를 미룰 수 없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다.






그런데 왜 지금 인구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걸까?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인구가 줄어들 것이 100% 확실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힘을 쏟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해 2.1명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 1.17명보다 0.12명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치다. 반면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7년 13.8%, 2030년 24.5%, 2040년 3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데 인구의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인구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심각성이 경기도의 인구영향평가 추진을 촉진시킨 것이다. 경기도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인구영향평가를 새롭게 추진해 미래 인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인구영향평가를 통해서 기존의 보육·주거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 일자리 문제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던 인구문제를 미래전략담당실로 업무 이관을 하였다. 이는 경기도가 인구문제를 공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성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프로세스가 이원화된 것은 통합하고, 절차상에 피드백이 가능하게 해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일련의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김선희 위원은 “추진부서와 전담인력의 적극적인 배치가 중요하고 양적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경기도는 인구정책의 연속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물론, 이번 토론회와 같이 각 시군의 담당자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