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교육·복지 낙제점”이라는 제목의 시사저널 2월 5일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0 전국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결과’에서 장애인 교육·복지부분에서 낙제점 받아
- 장애인 복지 분야도 전북 다음으로 낮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및 1인당 장애연금 지급액이 광역시도 중 가장 낮으며, 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복지관 0.66개로 전국 최하위
□ 설명내용
○ 1인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지급액은 자료제출 오류에 따른 부정확한 순위임. 당초 자료 제출시 지방비가 누락돼 자료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자료정정시 장애아동수당은 보통, 장애연금 지급은 우수로 등급 상향
1) 장애아동수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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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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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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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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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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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3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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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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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
1,68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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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국비,도비,시·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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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00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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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432
분발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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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연금 지급액
지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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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총
집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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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추가지급
총 집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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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총 집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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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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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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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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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5,5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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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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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16,97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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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5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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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 3,427,6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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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국비,도비, 시·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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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6,0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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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26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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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3,2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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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265원
분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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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관 수는 지난해 1개소를 개소하는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국 2,169개 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396개 시설이 경기도에 있음.
○ 또한,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월 2만~38만원으로 편차가 커서 단순히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음. 지급대상자 수 뿐 아니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함.
○ 경기도는 장애인 인구수가 전국 지자체중 최다(2020년 말 기준 57만 명)로,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지표를 장애인 인구수 대비로만 산정하는 방식은 불합리함. 전년대비 지원 인원 증가율 또는 예산 증가율과 같은 장애인 지원 노력도 반영 등의 방법으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