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도내 시군 도시정책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 ▲도시정책 관련 제도개선 과제 ▲시군 건의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운영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적용 범위 확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 명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반한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중복 심의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검토해 향후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정책은 지역의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시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