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부정수급 건수·적발액 전국 최다」 라는 제목의 경기신문 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해명합니다.
□ 기사는 ‘의심 사례’를 ‘실제 확정 건수’로 집계
기사에서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자료의 ‘적발 건수·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건수와 금액이 아니라 이상징후가 확인돼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경기도의 22만 1,224건은 ‘부정수급 확정 건수’가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조사 대상 의심사례’ 건수입니다. 기사에 인용된 적발 금액 역시 최종 부정수급 확정액이나 환수 결정액이 아닙니다.
□ 실제 부정수급 확정 건수는 경기도 21건.
2025년 전자바우처 사업의 부정수급 의심사례와 최종 확정 건수는 전국 94만 1,905건의 의심사례 가운데 110건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기도는 22만 1,224건의 의심사례 가운데 21건이 확정됐습니다. 경기도보다 더 많은 지자체도 있어 경기도가 전국 최다라는 것오 사실이 아닙니다.
□ 경기도는 부정수급을 엄정하게 예방·관리
경기도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수기대장을 폐지하고 서비스 제공기록과 이용자의 확인서명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 사업단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현장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