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도 안전진단 예산은 쥐꼬리”라는 제목의 7월 24일자 기호일보 보도 중 일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인구 1인당 예산을 비교하면 이 기간(2015년~2019년) 도가 안전대진단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도민 1인당 4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가 2천621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반면 경기도는 485개소에 대해서만 진단
□ 설명내용
○ 경기도는 안전 관련 예산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출범이후 안전 예산(일반예산 + 기금)을 대폭 상향해 투자 하고 있음
◇ 안전관련 예산 : ’18년 8,620억 → ’20년 1조260억(증 1,640억)
- 국가안전대진단 예산 ’18년 1.05억 → ’19년 2.89억(증 1.84억)
※ ’20년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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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확대와 함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지난해 7월 전국 유일의 예방 안전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신설했음. 점검단은 도내 35개 모든 소방서에 설치돼 총 105개팀 645명의 점검단원이 건축물 소방 안전점검, 소방시설 불법 차단행위 단속 등 화재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음.
○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종의 시설물이라도 관리주체(광역, 기초)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움. 예를 들어 같은 시설물이라도 서울은 서울시가, 경기도는 시군이 관리 주체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점검실적을 비교하려면 서울시의 구와 경기도의 시군을 포함해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렇게 비교할 경우 점검실적은 서울시 87,381개소, 경기도 80,251개소로 큰 차이가 없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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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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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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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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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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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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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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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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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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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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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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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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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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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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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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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시설 중심 점검으로 정책방향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