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계획 허술” 이란 제목의 중부일보 12월 7일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정비기금 마련이 2년째 지지부진, 도가 의회에 제시한 기금 설치계획 마저 허술
○ 과천시-LH 갈등으로 과천 우정병원 중단, 정비기금 재원 마련 요원
□ 설명내용
○ 정비기금은 정비사업 잉여금과 경기도 출연금 등으로 조성이 가능함
○ 경기도는 현재 정확한 정비 수요 확인과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4월까지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중임
- 경기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의 주요 원인은 건축주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 이해당사자간 소송 등으로 단기간 내 공사재개가 어려워 현재까지 기금수요가 없는 실정임.
○ 철거, 공사재개 여부 등 건축주의 의사가 있거나, 시군의 안전조치 수요 등을 조사해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 일반회계(출연금)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
⇒ 따라서 과천 우정병원 사업 중단으로 잉여금 마련이 어려우며 이 때문에 정비기금 재원 마련이 요원해 도의 기금설치 계획이 허술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