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기 시행중인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각각 추진되었던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7월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마을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토론회와 연구용역을 거치고 집행부와 공동검토를 통해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실?국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국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도는
첫째,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을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창의적?자발적으로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상향식방식으로 전환하고, *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지역과 마을들이 매우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갖고 있어서 마을별?지역별로 다양한 주민요구 반영과 사업내용 발굴 중요
둘째, 부서별 칸막이식 사업 계획 및 집행에서 벗어나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부서의 실국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을 확정?추진토록 하며,
셋째,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에서부터 분석?평가까지 종합적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넷째, 현재까지는 주로 주거정비, 경관개선, 체험마을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복지, 일자리 창출, 의료?교육?보육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신설되는 도 및 시군 부서간 협의회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사업을 통합적?협력적 체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A마을에서 경관조성 및 생활편의시설 지원 등을 명목으로 2억원, B마을에는 마을도로 포장 등 생활환경정비사업 명목으로 15억원, C마을에는 농촌체험관,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명목으로 2억원을 지원하는 등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33개의 비슷한 사업에 대해 8개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가 약 2,924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각각의 사업을 선정된 마을별로 추구하는 목표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는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도에 관련부서를 설치하여 민간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이며, 시군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및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위원회를 8월말 경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실제적이고 원활한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연구?검토를 통해 실무지침서, 교육?홍보 등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