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주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부조치 적극 환영”
정부, “경기도 ‘GTX’ 건설지원, KTX선로 공유” 발표
-국토부 등 5개기관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급행철도(GTX) 건설계획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GTX 현실화에 불이 당겨졌다. 경기도는 1일 김문수 도지사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GTX 3개노선 동시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KTX와 연계한 GTX 사업계획을 정부가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상교 경기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GTX란 명칭 자체를 사용 안 했는데 이날 보고에서 이 명칭을 사용한 건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노선이 확정되면 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전국 주요거점지역을 2020년까지 KTX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전 국토의 95%를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거점도시권 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를 위해 GTX를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행정·재정 측면에서 GTX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확대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KTX와 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상교 경기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의 브리핑 전문요약>
정부가 발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동서남북에 230~270㎞ 수준의 전국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가 참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 위주사업으로 발표되다보니 전국 고속철도망 내용만 보고됐는데 그 내용 중 GTX 부분을 압축해 이렇게 보고하게 됐다.
이번 정부발표는 GTX 추진의사를 공개회의에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도가 제안한 GTX란 명칭 자체를 사용 안 했는데 보고회의에서 GTX를 사용했다는 건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9월 10일 GTX 공청회를 실시한다. 행정적으로 9월 5일 국토부가 GTX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공청회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다. 경기도는 금년말까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 노선을 확정, 고시해 본격 추진하겠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GTX계획이 확정되면 금년도 경기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이날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에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다. 특히 GTX에 대해 핵심적으로 말한 사람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다. 곽 위원장은 고속철도망이 전국적으로 잘 돼도 수도권 내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돼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면서 GTX계획이야말로 KTX와 지역을 연결하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안산에 사는 분을 예로 들었다. 곽 위원장은 그에게 왜 안산으로 이사했냐고 묻자 서울은 집값, 물가가 비싸서 안산으로 이사했다. 직장이 서울이고 여러 생활환경 때문에 서울에 가야하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고 했다며 GTX가 되면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좋을 거다. 그런 시각에서 친서민정책하고도 맞아 떨어진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마저도 고속철도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철도로 승부를 걸어야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거쳐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GTX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도에 정식으로 줄을 긋는 거다. 이게 끝나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GTX사업을 확정해서 노선을 지도에 그으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민자적격성 검토를 내년에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것이다. 타당성 검토를 기획재정부가 다시 하게 되는 셈이다. 민자적격성 검토에서 노선이나 역위치, 사업비 등이 수정될 수 있다.
수정이 필요하면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수정제안서를 내라고 한다. 그게 내년 7,8월쯤 될 것이다. 수정제안한 것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다시 검토한 뒤 내년말 민간사업으로 확정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2012년 중반이면 예정대로 GTX가 착공하게 될 것이다.
자료첨부
문의 GTX 추진기획과 8008-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