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유치전략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해외기업 투자유치에서 국내외 인기(人技) 기업 투자촉진으로
경기도는 9일 기존의 투자유치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경기도 투자촉진전략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거 10년간 유지되어 온 해외투자유치 방식의 대대적인 변환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기존 해외기업(Foreign Company) 유치에서 국내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Korea-based Company)의 투자 촉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해외기업 유치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후 ‘돈(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양적확대가 급선무인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96년 당시 한국의 FDI는 32억달러 유입, 45억달러 유출로 ’순유출‘상태가 극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기업 유치에의 역량 집중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늘어난 해외기업유치 보다 더 큰 규모로 국내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져 순유출 상태로 회귀하였다.
그간 경제력 및 주변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투자유치제도는 산업의 ‘미래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탄력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경기도는 이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기존의 해외기업유치방식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때로 인식하여 이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칭 ’투자촉진법‘ 제정 건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가칭 ’수도권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언론기고,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人)와 첨단기술(技)을 보유한 기업, 즉 인기(人技)있는 기업을 타깃(Target Company)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산학연관 T/F를 구성하여, 경기도 중점산업분야를 대상으로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유치하게 된다.
셋째, 일정한 조건충족 시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별-차등-선택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
중점투자촉진 분야의 기업을 선별하고 기술평가와 프로젝트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촉진의 협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국내에 없는 중점유치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가칭 ‘문익점 인센티브’ 도입 및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넷째, 산업집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고도화 달성을 위하여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 맞춤형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및 외투단지를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특화하여 타깃팅 업체를 유치하고 대기업과 국내외 협력기업이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석유화학, 바이오메디컬, 반도체 등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맞춤형 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파크에는 화이자, 노바티스, GSK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 대부분이 입주해 있다.
도는 앞으로 ‘투자촉진종합계획’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유도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지자체와 스킨십을 통해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여 ‘투자촉진기본법’ 신설 등 새로운 투자유치전략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투자비율이 낮다는 일각의 여론이 있으나,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국내외 기업(Korea-based Company)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투자진흥과 8008-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