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7일 자 인천일보 “줄지 않는 산재 사망···· 깊어지는 고민”, “도내 공사장 2분기 14명 사망 전국 유일 두 자릿수 불명예”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2분기 사고사망자 14명(1분기 13명)으로 사업장 수 대비 노동안전지킴이가 부족하고 사업효과 없음

○ 도 내 건설공사장 2분기 사고사망자 14명, 다른 지자체의 통상 3∼5배

□ 설명내용

○ 노동안전지킴이는 ①유해·위험 요인 제거 ②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문화 확산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음

○ 안전 문화 정착은 단시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았다고 하여 지킴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20년 대비 ’22년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20명 감축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더욱이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21년 기준으로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비율 감소 뚜렷 (’21년 대비 11명 감축)

○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를 비롯해 노동자, 사업주, 현장소장 및 감리자, 공무원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현장 실행을 위해 행정역량 집중을 위해 ’20년부터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

-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 마련, 추진(’21.3.)

- 안전문화 정착·확산 및 사업주 안전경영 유도를 위한 ‘찾아가는 산재예방’,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현황 및 노동안전 보건 연구용역

- 시·군 공무원 안전의식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건설현장 안전실태 평가 등

○ 이와 함께 중앙정부 정책 현장실현을 위해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23.6.) 시행 중

- (정부정책) 중대재해감축로드맵(’22.11.),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 (’22.현재 0.43‱)

- (경 기 도) ’26년까지 사고사망 27%감축 (’26. 사고사망만인율 0.29‱) (’22년 사고사망) 256명(건설공사장 116명) ⇨ (’26년) 188명 (건설공사장 76명)

○ 경기도는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주, 공사관계자 및 공무원 등 관계자 모두의 안전의식 향상, 현장에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통해 산재사고를 감축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