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2호 컨퍼런스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경기G뉴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2호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사는 강상재 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위원이 진행했으며,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기기본소득의 의의와 기본소득위원회’를 주제로,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이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서는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진영 새로운경기위원회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표인 신근식 성남중앙시장 상인연합회 부회장, 청년대표인 이상현 오픈페이스북 마케팅담당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제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한 번 만들어지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의 조례를 많이 가져갈 것”이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남훈 교수는 이날 자리에서 핀란드, 캐나다 등 외국에서의 기본소득 관련 사례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합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 교수는 핀란드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을 예로 들며 “기본소득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을 부작용 없이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협상이 결렬됐을 때 소득이 보장되면 그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확장 등에 대해 “청년배당은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될 것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이 과연 경기도 밑바닥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경기도 청년과 소상공인의 증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라호익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기본소득위원회는 도내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으로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기본소득위원회는 사회복지전문가, 경제전문가, 민간전문가, 학계, 도의원, 청년·소상공인 대표, 도 공무원 등을 포함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연구·평가위원회 등 4개의 실무위원회를 갖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요소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 등의 역할을 맡고, 시민참여위원회는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수행한다. 지역경제위원회는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연구·평가위원회는 기본소득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소상공인 대표로 토론회에 참여한 신근식 성남중앙시장 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급감과 함께 4차산업혁명은 대량실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쳐지고 있어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소득제도를 정책으로 추진하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만 오른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도 확대됐다. 기본소득이 경제 생태계에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제도가) 실행된다면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분명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대표인 이상현 오픈페이스북 마케팅담당은 “20대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흥미와 적성보다는 취업을 고려한 학과나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다. 청년의 흥미와 적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이로써 인문·예술·철학 등의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배당에서 알 수 있듯 청년들은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이며, 소득대비 소비량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청년들이 소득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기간 중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의 경기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체계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