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기본적으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24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원을 통해 버스업체의 공공성 강화로 대전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버스 문제는 대도시와 광역도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한 후 “광역시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아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원 부담이 적으나, (경기도 같은) 광역지자체는 농촌지역을 포괄하기에 재정지원으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고려할 게 지나치게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스는 교통복지 접근이라는 전제 아래 공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돼 아마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권미혁‧김경협‧ 김병관‧김병욱‧김영진‧김한정‧박정‧백혜련‧설훈‧송옥주‧유승희‧윤후덕‧이용득‧이용주‧이종걸‧임종성‧정성호‧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참석인사들의 축하인사도 이어졌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준공영제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와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각각 나서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유정훈 교수는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 발제를 통해 “2004년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를 시작하고 나니 2005년 대구, 2006년 광주, 최근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준공영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어 “법적으로 노선의 면허권이 버스회사 것이기에 버스업체 간에 경쟁이 쉽지 않다. ‘수익공동관리제’는 1년 동안 수익을 모아서 지원하기에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핵심은 일단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고, 일반면허가 아닌 한정면허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 수익금을 검증하고 운송에 대한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 ‘수익공동관리’ 방식보다는 결국 선진국에서 하는 ‘노사입찰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발제에서 “경기도는 노선입찰과 한정면허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되는 준공영제에선 일체 비용이 공적자원으로 지원되나 운송 재산권이 운송사업자에게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노선조정권이 한계에 미쳐 경기도는 한정면허 제도를 통해 주제적인 행정체계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과장은 특히 “노선입찰제 구성요소는 한정면허, 노선입찰, 서비스평가, 재정지원, 고용안정 등 5가지로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다”며 “준공영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도민 승객에게 양적으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추구해야할 도민 체감형 서비스이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경기도는 면적이 광범위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기에 노선관리형, 입찰관리제 시도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서 “면허제를 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다. 면허제를 고치지 않고는 반납된 노선 외에 입찰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버스의 제일 어려운 점은 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라며 “버스업체의 어려움을 살펴서 적시에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 결과를 분석해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경기도형 공공버스라고 하는 게 ‘돈을 엄청나게 들이니 세금을 아끼자’가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이다”라며 “면허권 사유화를 방지해야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만들어 눈으로 보여드리는 것이다. 결국 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 결과를 분석해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 소외지역 3,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