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개된 제27회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 1부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 경기뉴스광장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공개된 제27회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 1부는 ‘경기도 키워드’ 코너를 통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 중인 ‘2019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졌다.
이날 박지훈 변호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전국적으로 할인 적용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 할인액은 가구당 월평균 1만142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전기 다소비 가구 등 고소득층에 집중,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은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가구가 매일 10시간씩 냉방기기 이용 시 누진제 개편안을 통해 지원받는 냉방 시간은 1인 가구가 71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 혜택은 주로 젊은 1인 가구에 집중되고 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혜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구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지원을 통한 냉방 시간은 21시간으로 가장 적은 반면 전기요금 부담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폭염에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가 아닌 냉방권 확보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9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고효율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3개월간 월 최대 4만원씩 전기요금도 지원해준다.
이번 제27회 경기호황쇼 1부 경기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편은 팟빵(www.podbbang.com/ch/1770218)에 게시됐으며, 경기도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과 정보, 생생한 정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팟빵 채널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