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회 제도하에서는 본회의가 대체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위한 예비 심사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 심사를 하기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구체적 역할은 소관 집행기관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교통연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일이다.
또한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 조사하며,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하고,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보고 받고 질의를 함으로써 소관 집행기관의 의사결정과 업무에 대한 승인 및 감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 도로, 교통, 철도, 항만, 물류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기반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내 도로, 터널, 교량, 하천, 교통, 철도, 항만, 물류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 전문위원실 회의 장면.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내 도로, 터널, 교량, 하천, 교통, 철도, 항만, 물류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있다.
더불어 건설노동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항만물류 노동자를 위해 더 나은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건설교통 전문위원실에선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직원 모두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건설교통위, 주요 역할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선 경기도민을 위하여 4대 분야에 대해 꼼꼼히 챙기고 있어 관심을 끈다.
바로 ▲도민과 운수종사자가 만족하는 교통환경 조성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통한 도민 부담완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건설환경 조성 ▲건설·교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노력 등이 그것.
① 도민과 운수종사자가 만족하는 교통환경 조성: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교통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통한 공공버스의 확대 시행, 버스 승객의 승차벨 서비스,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구제, 택시 승객의 편의를 위한 공공호출앱서비스 지원 등 건설교통위원회는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②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통한 도민 부담완화: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경기도내 주요도로, 터널, 교량의 통행료가 과다하여 도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져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통행료 재산정을 위하여 사업 재구조화, 자금재조달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건설환경 조성: 건설분야의 폐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건설시공 원가를 낮추기 위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하천의 불법점용 단속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집행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의 공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④ 건설·교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노력: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노동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장애인 · 노약자 ·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부당한 건설 하도급 체계 개선,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한 버스·택시 운행체계 구축, 도로·교량·지하차도 등 도로 교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건설교통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김양수 수석전문위원(왼쪽에서 5번째)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운영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의 경우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에 대한 입법 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별 보좌관이 없는 현재의 지방의원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의회사무기구 직원이다.
그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좌해야 할 인원은 소관 의안을 심사하고,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를 보고 받고 이에 따른 질문을 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직원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 책임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나뉘어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특히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두 개의 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실의 주된 역할이 의원 의정활동 지원인 만큼 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
행정지원팀은 행정사무감사 운영, 예산·결산 검토 및 심사, 위원회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행사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지원팀은 소속 의원의 조례 제·개정, 건의안 등 검토 및 과제 발굴 등 자치입법 활동 지원과 관계된 일을 담당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 전문위원실은 ‘2020년도 의원입법활동지원 기여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 도의회 건설교통위, 이달 이후 주요 의정 활동은?
도의회 건설교통 전문위원실에선 올해의 주요 일정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꼽았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을걷이라면 의회의 가을걷이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
다가오는 11월은 제356회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있는 달로, 1년 중 가장 바쁘며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건설교통 전문위원실 직원들 역시 감사 및 예산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