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재 반환 절차 중인 주한미군 공여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춧돌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 경기도청
■ 도내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총 34개소 173㎢
‘미군 공여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된다.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개소 211㎢(6,370만 평) 규모로, 전국(93개소, 7,322만 평)의 87%에 해당한다.
이중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개소 173㎢(5,218만 평)다. 하지만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22개소 72㎢로, 현재 18개소가 반환이 완료됐다.
도내 반환 공여지 사업 현황을 보면 의정부 광역행정타운(시어즈캠프)의 경우 개발이 완료됐다.
그 외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세이욘캠프), 화성 평화생태공원(쿠니캠프), 동두천 동양대 북서울캠(캐슬캠프) 등 17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동두천 케이시·호비·모빌, 의정부 스탠리 등 4개소로 면적은 19.7㎢ 정도다.
이들 지역은 위치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향후 개발이 이뤄질 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기지별 위치도. ⓒ 경기도청
■ 경기도,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김동연 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추진 및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또 지난 6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반환 공여지를 택지·산단 조성 등 도시개발 및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도내 대거 포진한 반환 공여지를 경기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발전의 산실로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중앙정부와 시·군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반환 공여지 개발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정부-시·군 간 가교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은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 환경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해당 시·군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경기도가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개발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통선 내 미군 반환 공여지인 파주 캠프그리브스는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 개발지원 협업 채널 구축·네트워킹 강화
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지원을 위해 ▲도 관계부서·외부전문가 등 상시 협업 채널 구축 ▲시·군 업무역량 및 중앙·도·시·군 간 네트워킹 강화 ▲민간투자유치 활동·인지도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도와 해당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한다.
‘정책협의추진단’은 반환 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높은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도와 시·군의 반환 공여지 개발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법·제도적 개정안 도출, 개선과제 발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시·군과 소통·공조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중에 ‘미 반환 공여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반환 공여지 개발 정책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과 홍보 공간인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변화된 지역 여건이 고려된 새로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6)’ 변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변경안은 반환기지 개발, 주변 지역 지원, 타 부처·지자체 사업, 민자사업 등으로 구분된 기존 244개 사업에 15개를 새로 추가하고, 1개는 제외, 31개를 변경해 총 25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산도 신규 사업 반영 등으로 43조652억 원에서 44조1,109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