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깡통전세’ 등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에서는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최근 전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일명 ‘깡통전세’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빌라 등을 대량으로 소유해 세입자들을 모집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는 ‘빌라왕’, ‘오피스텔왕’도 나타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 LH 전세임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매물을 보여준 뒤 전세금을 떼어가는 형식의 사기수법을 이용해 전세시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 경기도청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도청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
(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
(https://www.gseek.kr/)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