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집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게다가 결원이 생겼다 해도 대기 아동이 많아서 입학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에 경기도가 ‘2023-202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도민들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우수공보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속사업)▲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규사업,’23년~)▲지역 간 균형발전 위한 국공립 신축지원(’23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에 도비로 최대 1억 2천만 원을 공사비를 추가 지원하고요. 올해 총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경기도는 국공립 미설치 읍·면·동, 원도심 일반주택단지 중심 보육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합니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 1동과 화성시 동탄 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난 이유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도는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어요.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가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한 결과 1천39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측이 동시에 국공립 전환 의사가 있는 곳은 98개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관리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요.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을 잘 알아두세요.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7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여 총 680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삼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및 문의는 경기도 보육정책과(031-8008-2542)와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다양한 확충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다양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지속 가능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경기도민과 어린이집 운영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