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 4.5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며 시범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관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선영·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연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 강순희 전(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토론 참가자 및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얼마 전만 해도 ‘자다 깨어보니 선진국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자부심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노동시간도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하고 노동생산성도 그에 맞춰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방법 중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측과 노측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서로 한 방향으로 합의가 돼 나아가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논의의 시작이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 공청회를 실시해 과연 어떻게 시행하고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주 4.5일제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4.5일제 필요성부터 주 4일제 도입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이날 공청회의 첫 순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사람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주 4.5일제 추진’이라는 주제로 AI,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를 들어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내 민간기업 대상 주 4.5일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체와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은 ‘일과 삶 균형의 노동시간 단축으로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SK텔레콤, 포스코, 세브란스 병원, 영국 아톰은행 등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전환 모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문 제조·시공 기업인 ㈜코아드의 이대훈 대표는 ‘주 4일제 도입을 통한 성장’을 주제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경영 철학에 따라 2019년 국내 제조업체 최초 주 4일제를 도입한 이후 일반적 우려와는 다르게 직원 만족도와 기업 매출액이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 4.5일제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순희 전(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주재로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박우람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과 도입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은 최근 탈원소 사회의 과제로 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과 근무일 축소가 논의되고 있음을 예시로 들며 한국도 주 4일제 도입의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주 4.5일 도입이 대기업의 관점으로는 가능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되 뿌리기업, 생산성 기업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주는 등 회사와 노동자간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우람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주 4.5일제가 임금 삭감과 사업체 폐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노동시간의 감축이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 4.5일제의 정착을 위한 점진적인 노력과 회사의 인식 개선, 노동자들 스스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기와 방법, 형태,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 형태 차이점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단위 시간당 인건비 상승 등의 이슈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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