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가동해 지원한다.
바로 시공부터 보수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가 그것이다.
■ 공동주택을 사람의 생애주기처럼 구분…3단계 맞춤형 지원
경기도가 최근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가동해 지원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도. ⓒ 경기뉴스광장
이는 사람의 생애를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의 단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 관리정책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품질검수(153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기술지원(350개 단지)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7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지원(315개 단지)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해 품질향상에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품질검수제도’는 전국 41개 자치단체(광역 10곳, 기초 31곳)로 확산하여 시행 중이다.
‘경기도형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모델로 ‘주택법’이 지난 2020년 개정되어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 시공·준공 단계, 안전한 시공과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먼저, ‘시공·준공’ 단계에서는 건축,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점검한다.
대상은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100세대 이상), 리모델링(30세대 증가),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등이다.
(※서비스 신청 주체 : 시군 주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사업 신청)
‘시공·준공’ 단계에서는 건축,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점검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되며, 품질검수단이 현장을 방문해 검수를 진행한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 점검을 통해 하자 예방과 입주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등 주택품질 제고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 15년간 공동주택 1,97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올해에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31개 시군에서 15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관리 단계, 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 실시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도는 법무, 회계 등 14개 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두고, 관리비의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한다.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도는 법무, 회계 등 14개 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두고, 관리비의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이에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군이 감사 요청한 단지에 대한 민원감사 및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민원대응 직권감사로 진행된다.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지난 2013년 최초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해까지 8년간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7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공동주택관리 상의 과실이나 비리 2,048건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
올해는 31개 시군의 25개 단지에 대해 관리 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행정, 회계관리 및 계약사무 등에 대한 사전자문도 실시 중이다.
■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과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
마지막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공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공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의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통해 공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사품질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31개 시군의 350개 단지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1개 시군의 1,370개 단지에 대해 기술지원을 완료했다.
아울러 도는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곳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년간(2019년~2022년) 180억 원을 투입해 622개 단지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착수 2년째인 지난해까지 2만 1,241세대가 거주하는 508개 단지에 대한 비용지원을 완료해 공약목표 대비 82%를 달성했다. 올해는 5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31개 시군의 177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1,683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안전점검은 시·군을 통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13억 원을 투입해 3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 시공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자문단’을 두고, 리모델링에 관한 정책, 제도개선 방안, 현장자문과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등을 자문하고 있다.
도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입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방안 제시 및 사업성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올 3월 말 2개 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증축, 대수선 등 단지별 여건에 따른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과 사업성 분석, 개별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용역비용은 도와 시군에서 분담해 전액 지원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는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설’→‘공동주택’ 메뉴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소개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받으세요’ 알림 배너 화면. ⓒ 경기도 홈페이지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에서 ‘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설’→‘공동주택’ 메뉴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