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 가평군을 사례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 경기도청
인구소멸위험은 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 북동부 일부 시·군의 인구는 감소세로 들어섰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 가평군을 사례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소멸위험에 가장 노출된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일자리‧거주환경을 개선하며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지역성장’과 고령층‧중장년층의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 여건을 조성하는 ‘지역적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인구소멸위험지역의 실태 분석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가평, 양평, 연천, 여주, 포천 등 5곳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연평균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지정‧고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도 도내 가평과 연천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준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30으로 경기도 최하 수준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고령인구로 나눈 것으로, 0.5 이하일 때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인구소멸위험지역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 지역의 지역 활력 제고와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가장 인구소멸위험이 큰 가평군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해 진행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및 가평군의 최근 20년간 인구증감률 현황. ⓒ 경기연구원
가평군 내 지역별 가임여성인구 및 고령인구 현황. ⓒ 경기연구원
■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 닥쳐
가평군 등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장래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 감소, 성장 산업과 일자리 창출 부진, 철도 및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가평군의 읍·면·동별 인구증감을 보면, 최근 20년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없다. 설악면 75.07%, 청평면 5.39%, 북면 10.18%, 상면 9.24%, 조종면 5.41%, 가평읍 4.23% 등 대부분 지역이 약간이나마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읍·면·동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상황이 다르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인구증감율은 청평면, 북면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군의 가임여성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를 보면, 가평군은 가장 두드러진다. 가임여성인구비율은 8.21%로 가장 낮고, 노령화지수는 314.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기도 평균 수치(노령화지수 133.31, 가임여성인구비율 12.31%)와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인구의 구조적 내용을 살펴보면, 장래 인구감소가 군 전체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취약하며, 특히 북면과 상면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읍도 소멸위험진입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평군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대도시권 교외지역에 맞는 인구소멸위험 대응 전략이 적합하며, 인구변화의 내용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평군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사업(안). ⓒ 경기연구원
■ 젊은 세대 끌어들이고 고령층 적응 돕는 병행전략 필요
경기연구원은 가평군의 대응전략으로 ‘지역성장’과 ‘지역적응’의 적절한 배합을 제안했다.
가평군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과 달리 대도시권 교외 지역으로 서울 동북부지역에서도 출퇴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이점을 살려 젊은 세대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와 거주환경을 개선해 지역 매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극적인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령층과 미래 고령층인 중장년층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인구소멸위험 대응 ▲관광문화발전 ▲지역발전 및 규제완화 특구 등 3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첫 번째로 ‘지역성장’과 ‘지역적응’을 병행하는 인구소멸위험 대응 과제로는 ▲광역인계(남양주, 춘천 등과 연계) 및 지역특화의 지역 일자리 만들기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해 ‘한 달 살아보기’를 비롯한 관계인구 유치사업을 제안했다.
이 중 광역인계 및 지역특화의 지역 일자리 만들기는 팔당 상수원 규제가 강한 가평군의 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 등의 전통적인 일자리 유치전략이 통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인근 남양주, 춘천 등의 도시들과 광역연계형 지역 일자리 체제를 구상하고, 그 속에서 가평군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IT 기업과 가평군 간 협약을 통해 일본에서 여러 성공모델이 나오고 있는 위성오피스 운영을 비롯해 IT 기업 데이터센터(IDC) 유치, 경관·생태·수변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산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평 관광문화 발전 전략. ⓒ 경기연구원
두 번째로 가평군만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 사업으로는 ▲그린&디지털(친환경 모빌리티 활용) 관광도시 시스템 구축 ▲뮤직&콘텐츠클러스터(재즈페스티벌, 음악역 1939 연계) 구축 ▲커피&힐링(커피 체험농장 보유) 클러스터 구축 ▲청년혁신&아이디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평-춘천 관광문화프로그램 네트워킹(자라‧남이섬 관광특구)을 강조했다.
관광문화발전전략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그린 디지털 문화관광콘텐츠의 산실 가평’을 핵심 콘셉트로 하며, 가평 관광문화 및 휴양산업의 혁신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평 관광문화 및 휴양산업의 지역 내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가평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관광문화 경험을 하는 친환경 스마트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가평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등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관광산업을 결합하는 음악클러스터 형성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다.
가평군을 위한 특구 지정 추진 전략. ⓒ 경기연구원
세 번째로 지역발전 및 규제완화 특구 전략으로 ▲성장촉진지역 및 규제자유구역 지정제도의 개선(수도권 역차별) ▲(가칭) ‘경기도 지역발전지원특구’ 제도 도입 후 가평군 지정을 나열했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기준을 개정해 가평군도 성장촉진지역 지정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상대적 취약성을 인정해 경기도 성장촉진지역은 국고보조율을 비수도권 성장촉진지역보다 적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비수도권 지방의 가평군 확대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가령 비수도권 성장촉진지역은 국고 보조율 100%를 적용하고, 경기도 성장촉진지역은 80%로 차등적용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역발전지원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도내 저발전 낙후지역인 가평군 등에 지정,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이 특구는 기업 유치, 지역 고용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 지역 고용 보조금 지급, 관련 기초 인프라 건설 지원, 행·재정 상 절차 간소화 등을 담는다. 지원 예산은 현행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경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그리고 경기도 일반예산 확보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수도권 교외지역 가평군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성장형’ 접근과 ‘지역적응형’ 접근을 적절하게 결합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층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 유입도 젊은 층 유치로 목표를 명확히 하는 지역발전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