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9.06.18
[앵커멘트] 소득격차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같은 저성장시대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이 꼭 필요하다며, 보완책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격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홍장표 위원장과 김진욱 서강대 교수 등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권하는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 누구나 일정 수준의 돈을 받는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초과이윤이 커지고 특정 소수가 그걸 독점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다 한쪽에 몰려서 아마 경제순환이 멈추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분배, 재분배를 강화하는 방법인데, 그중에서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증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일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기우’에 불과하다며, 노동의욕은 물론 경제 순환과 사회적 비용 절약에도 도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원으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습니다.
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 선순환 효과도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호 , 영상편집 : 윤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