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규제샌드박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시장 출시와 시험,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산업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소기업에겐 복잡한 절차가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2019년부터 규제특례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AI가 실시간으로 불이 난 위치를 파악해 대피 경로를 찾고 피난 경로를 알려주는 유도등입니다.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화면에 표출되고, 화살표와 음성으로 대피 방향도 알려줍니다.
기존의 유도등이 실시간 피난 유도가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인증 기준이 없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올해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특례 승인을 받으며 사업이 탄력을 받고있습니다.
[INT] 박선우 / ㈜선우엘 대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려고 하면 서류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양식도 복잡하고 들어가는 형식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복잡한 서류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구요. 보통 승인되는데 2~3년 걸리는데 저희는 1년 만에 빠르게 진행돼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됐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 사례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카페 등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장에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간을 분리하지 않으면 불법인 건데요.
반려견 호텔, 반려견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는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변화한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습니다.
도내 자영업자들은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용객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INT]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 이용객
반려견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편안하고 조용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런 공간들이 좀 많아지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소기업에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진흥원이 컨설팅에 나선 건데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05건의 컨설팅을 지원, 총 50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됐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분야를 넓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INT] 박재철 / 경기도 기업규제개선팀장
경기도에서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시장 진출을 하고 그리고 민생 분야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승인 기업 중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 이하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GTV뉴스 이슬비입니다.
[자막]
1.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2. 인증 기준 없어 시장 진출 어려움
3. [INT] 박선우 / ㈜선우엘 대표
4. 특례 승인으로 소비자 선택권도 넓혀
5. 반려동물 출입 동반 가능한 카페
6. 공간 분리 없이 동행 가능하도록 특례 승인
7. [INT]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이용객
8. (좌측 하단 박스자막)
9. 복잡한 절차에 중소기업 어려움 호소
10. 현재까지 205개 컨설팅 지원, 총 50개 승인
11. [INT] 박재철 / 경기도 기업규제개선팀장
12., 총 50개 기업에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
13. 영상촬영: 이효진 이민준 영상편집: 윤지성 CG: 김예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