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현재 경기도 내 14개 시가 묶여 있습니다.
공업지역을 새로 늘리는 데 제한을 받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심각합니다.
1994년 규제 적용 당시 공장이 많았던 지역은 물량이 넉넉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물량이 부족해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업지역으로 지정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주거지나 하천, 공원으로 쓰이는 곳도 허다합니다.
[스탠드업]
경기도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시 간 물량을 주고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지금까지 위치 변경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중앙부처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을 추진합니다.
각 시에 배정된 물량 가운데 공업지역으로 쓰이지 않거나 활용계획이 없는 것을 모아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기업 투자나 산업입지 수요가 절실한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의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입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공장총량관리 이런 것부터 해보고 이게 성과가 있다면 총량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세요, 라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아주 반갑습니다.”
물량을 내어주는 시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얻은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GTV뉴스 최창순입니다.
[자막]
1.경기도 내 14개 시 ‘과밀역제권역’
2.최창순 기자
3.미활용 공업지역 물량, 도 총량계정 활용에 시 협조 당부
4.기업 투자 필요한 곳에 공업지역 물량 공동 활용 추진
5.추미애 / 경기도지사
6.영상취재 : 이효진 김현우 영상편집 : 윤지성 CG : 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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