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간병국가책임제를 향한 정책 전망과 과제 ’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의 의의를 조명하고,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간병문제의 현상을 짚으면서, 간병정책의 체계적 전환 없이는 간병국가책임제의 실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데, 지방정부가 공적 간병을 선도하는 모델로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간병정책의 방향에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간병은 보건의료와 복지의 문제” 정책용어 정비, 통합적 계획 수립해야

○ 간병정책은 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와 시설·재가 중심의 ‘장기요양’ 에 걸쳐 있어 정책 용어 사용이 불명확하고, 관할 부처 간 분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간병’, ‘돌봄’ 등 용어의 범위를 정비하고 통합적인 간병정책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간병 수요는 늘고, 자원은 한정”… 효율적 설계와 예방 중심 정책 필요

○ 후기고령층, 중증 만성질환자 등 간병수요는 다양화·이질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연령에 따른 세분화 정책이 요구된다.

-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입원과 간병의 발생 자체를 지연시키고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병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술 없는 간병정책은 더 이상 어렵다”… 복지기술·로봇 상용화 제안

○ 보고서는 복지기술(Welfare Tech)을 통한 간병업무의 부담 완화, 간병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중요한 과제로 들었다.

- 복지용구 사용의 효과성에 대한 정량·정성 지표 기반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술 기반 간병혁신시설 인증제(안)’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홀로 떠안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간병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031-267-93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