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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검거, 검찰 송치

정책브리핑 2019.09.26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사개요, 종합수사결과, 분야별 위법 사례, 향후계획 순입니다. 먼저, 수사개요와 종합수사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7부터 9월 10까지 6개월여 기간에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 목적사업과 다르게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2019.09.18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명 지사께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18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7월 17일부터 3주 간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였습니다. 공개모집 결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도의원 5명을 비롯해 조각·회화·평론·큐레이터·디자인 등 미술분야 전문가 44명과 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기타분야 전문가 6명 등 모두 5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2019.09.18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오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고 경기도가 수소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수 등이 전국 최대로 수소 대량 수요 예상지역이며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 및 종사자수, CNG․LPG충전소수, 수소연료전지보급 1위로 수소관련분야 집적도가 높아 수소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임에 분명합니다. ※ 경기도 인구수 천3백만(전국25%,‘19년), 승용차 등록대수 5,643천대(전국24%,‘19년) , 버스보유대수 12,769대(전국10%) , CNG충전소 68개소(전국 32%), LPG충전소 448개소(전국 22%) 도는 지난 1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

파주 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2019.09.17

대변인 김용입니다. 파주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9월 16일 오후 6시 10분 경 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역본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아침 6시 30분 경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됐습니다. 현재 방역지원본부와 파주시 방역팀 등 4명을 급파해 통제 및 소독조치 중입니다. 이번 확진으로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시합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 살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 농장의 돼지 2천450두는 24시간 내 살처분할 예정입...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

정책브리핑 2019.09.10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이헌욱 사장은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며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경기도가 국내 첫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과도한 대출...

도, 추석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정책브리핑 2019.09.09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인권침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2019.09.04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용입니다. 경기도는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도내 스포츠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스포츠인권 특별 T/F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22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2달간 도내 엘리트 선수 및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도와 시군의 직장운동부 선수, 대학부 선수, 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중 1,495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52.2%입니다. 응답자 1,495명 중 비장애인 선수는 928명, 장애인 선수는 567명입니다. 조사는 선수들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온라인설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선...

도,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기념 ‘Let’s DMZ’ 개최

정책브리핑 2019.08.28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남북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Let’s DMZ’ 행사가 9월 한 달 동안 고양, 연천, 김포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Let’s DMZ’는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4개 행사를 통칭하는 공동 브랜드다.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라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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