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2023) : 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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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2층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에서 무료 노동법률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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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MZ 평화걷기 현장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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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정책브리핑 2023.05.16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입니다. ○ 가정 파탄의 주범이자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하여 실시한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수사개요 ○ 도는 영세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와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년 1월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불법사금융 기획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수사 단서는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상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범죄인지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정책브리핑 2023.05.11

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

경기도ㆍ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긴급재해대책’ 지정. 혼잡률 200% 미만 목표

경기도ㆍ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긴급재해대책’ 지정. 혼잡률 200% 미만 목표

정책브리핑 2023.04.18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2부지사 오후석 입니다. 취재와 보도에 바쁘신 상황에서도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요성 지난 4월 11일, 출근 시간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3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실신해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촌역과 김포공항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의 아침 시간 평균 혼잡률은 242%이고, 최대 혼잡률은 289%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승객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특별대책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대책 경기도와 김포시는 앞으로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률을 현...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정책브리핑 2023.03.28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희준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정책브리핑 2023.03.09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안양 23평 아파트 주민은 난방비가 2배로 올랐습니다. 수원의 대학생은 월세가 크게 올라 자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의 자영업자는 대폭 오른 이자 부담으로 폐업을 고심하고 있습...

도, 감사위원회 도입해 주요 감사정책 결정 등 감사시스템 개편

도, 감사위원회 도입해 주요 감사정책 결정 등 감사시스템 개편

정책브리핑 2023.01.31

경기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시민감사관 강화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 하겠다”며 “감사 4.0 추진으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고,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감사관실이 먼저 혁신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4.0 추진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정책의 수혜자에서 참여...

도, 안전망 강화와 민생에 초점 맞춘 설맞이 종합대책 추진

도, 안전망 강화와 민생에 초점 맞춘 설맞이 종합대책 추진

정책브리핑 2023.01.16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다가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도민들이 걱정 없이 마음이 풍족한 설 연휴를 보내야 하나, ❍ 10.29. 참사 등을 교훈 삼아 많은 인파가 몰리는 설 연휴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 나날이 치솟는 물가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두터워진 안전망 속, 마음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은 ❍ 도민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최우선으로 연휴 중 도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힘쓰고, ❍ 설 명절 도민의 든든한 장바구니를 위해 물가안전망 관...

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정책브리핑 2023.01.11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입니다. ○ 경기도는 실 사용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고양․남양주시 내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에 대한 수사 강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해 왔습니다. ○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적 감소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 행위 및 위장전입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투기 사범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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