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계수단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19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는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나 증가하였으며,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의식조사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으며, 과반수(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또한 실행방식에서는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71.6%)을 원했다.
이에 보고서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분석하고, 특정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자산⋅소득 및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1년간 주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했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경기도가 시⋅군과 30:70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전제 하에서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 184,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매년 평균 약 1,3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경기도 복지예산대비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기기본소득 모형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의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의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의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완전기본소득 대신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 실시에 대한 경기도민의 정치적 수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어, 중앙정부를 움직여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