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이재명 시중은행에 요구”라는 제목의 3월 5일자 조선비즈 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도지사가 기본대출 관련 대출상품 만들라고 시중 은행에 요구
- 신용도 무관, 연 3%의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 관련 금융상품 개설에 대해 시중은행에 협의 요청
- 금융당국이 존재하는데도 직접 정책상품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
□ 해명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21년 2월 22일자로 시중 은행에 보낸 공문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구상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물어 본 것으로 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첨부자료 참조)
- 공문 제목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에 대한 대출 운용 가능 여부 등 의견 협조 요청’임
- 내용 역시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에 대한 은행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전방위적인 검토와 의견회신을 달라는 것으로 ‘요구’가 아닌 ‘문의’가 명백함.
○ 첨부한 협조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형 기본대출 구상안(기본대출 시범 시행(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음.
- 세부 질문을 보면 1) 상품 운용 가능 여부? 2) 상품 운용시 예상 금리는? 3)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 이유 등 상품 실현여부와 실제 운용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사전 조사 성격임을 알 수 있음.
○ 기본 대출을 시행하는 주체는 은행임.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정책(안)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이에 대한 은행의 의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번 의견 협조는 경기도 구상안에 대한 은행의 전문가적 소견을 묻는 자문절차인데도 이를 마치 경기도지사가 강제로 상품개발을 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월권이라고 보도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경기도는 금융시장의 계층화와 저소득층의 금융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경제회복 및 서민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금융·경제를 포괄하는 서민금융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대출 설계를 검토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