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국제적 대북제재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적 지원 재개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26일 통일부가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사전접촉신고를 승인함에 따라,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접촉 사전신고는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맞춰 2012년 사업 중단 이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늘고 있는 말라리아에 대해 북측과 남측이 공동추진을 통한 방역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말라리아 진단키트, 방역차량, 구제약품 등 말라리아 방역용 물품 등을 지원하고 공동방역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남한 접경지역(경기, 인천, 강원) 말라리아 감염환자 수는 2007년 1,616명에서 2013년 339명으로 약 8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남북관계 경색 이후 방역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남한 접경지역 말라리아 환자 수가 2013년 339명에서 2014년 458명, 2015년 545명, 2016년 492명 등 점차 다시 증가추세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 말리라아 환자의 80% 이상이 북한 발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어 남북 간 공동방역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강원도 등 접경지역 시도,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재개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어 지난 5월 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대북접촉 사전신고를 통일부에 신청하게 됐다.
경기도는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강원도, 인천시와 3개 시도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남북 공동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사업 재개를 위한 내부적 절차와 남북 간 협의가 완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역물품을 전달하게 된다.
지원물품은 말라리아 진단키트, 유충구제제, 분부연막살충제, 방역용 차량, 방역용 분부기, 연구기자재 등으로 총 9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경기도가 5억 원, 인천시가 2억 원, 강원도가 2억 5천만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특히, 3개 시도는 감염실태 및 방역 효과 측정 등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관계 전문가 파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사업의 성공적인 재개가 얼어붙었던 남북교류사업의 훈풍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지자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