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6월중 기우회
일시 : 6월24일
장소 : 수원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참석 : 도내 각계인사 100여명
인사 :
비도 오는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박세일 교수님께서 오셨다. 국가발전에 대한 큰 비전과 구체적인 대전략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좋은 선생님이시다. 장래와 방향에 대해 직접 선진통일운동을 주도하신다.
올해가 61주년 6.25 기념인데, 결국은 국가가 있어야 된다. 국방 안보 외교 통일 이런 국가경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국가 존재 자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과거 식민지로 국가를 뺏겼고, 61년 전에 반쪽 국가마저 북한 중공 소련 3군 연합의 국가를 깨고 자유민주주의 짓밟으러 들어온 적화통일 침략전쟁을 맞아 희생이 있었지만 미국 유엔국과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지키고 오늘의 번영을 가져온 국가를 지켜냈다.
누가 뭐라해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국방 안보, 그리고 좋은 외교와 통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해 나갈 국가의 주체세력이 확고해야 한다. 주체세력 없이 오합지졸 돼서 일본처럼 1년에 한명씩 총리가 바뀌면서 갈팡질팡 하다간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져 결국 나라가 망한다.
두 번째가 경제성장이다. 지난번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필리핀에 경기도 폐버스를 수출하고 버스카드 시스템을 수출하러 갔는데, 필리핀은 아직 교통시스템을 도입할 실력이 없었다. 지프니라는 18인승 버스가 주로 다니는데, 이것이 무적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에 마닐라광역청장과 우리가 수출을 하기로 했다.
필리핀에 우리 폐버스를 수출하는 것이다. 수령이 다 돼서 못 쓰는 버스가 거기선 제일 좋은 차가 된다. 거긴 또 불법차량 무적차량이 횡횡하고 마닐라 거리엔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닌다. 노숙하는 어린이들이 시내 한가운데 다리 밑 등에 모여 살기도 한다. 필리핀 소득이 2천 달러인데 제가 40년 전 통계를 찾아보니 1970년 필리핀은 국민소득 천 달러로 우리보다 4배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열배를 잘 산다. 우리가 급속한 성장을 할 동안 필리핀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다.
40년간 필리핀은 두 배 성장, 우리는 40배 성장을 했다. 이렇게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에선 왜 성장을 그렇게 말하느냐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가 성장률이 우리의 절반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가 시속 100킬로로 달린다면 일본은 50킬로로 달린다. 중국은 우리의 두 배 빠른 속도로 달린다.
세 번째로, 결국 복지와 국론의 통합이다. 최근 반값등록금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당이면서도 책임이 없는 소리를 하지 않느냐 우려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과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냐는 점이다. 당연히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먼저 받고, 다음으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 세번째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공과대학이라든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학생들을 먼저 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 빌리는데 따르는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조건을 좋게해야 할 것이다. 평생 빚쟁이로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대학이 어렵다면 먼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사실 서울 내 대학들은 잘 나가고 있다. 또 무엇보다 대학 자율성을 높여줘야 한다. 또한 국립이 아니면서도 시시콜콜 간섭하면 대학의 희망 없다.
아무쪼록 내년 정치권에 두 개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박세일 교수님 한반도선진화 이사장께서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께서 이미 15년 전에 청와대 경제수석 사회문화수석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이다. 지금도 연구를 통해 국가의 큰 발전과 주체세력이 어떤 활동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지 잘 말씀 해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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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이사장 :
제가 85년부터 95년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문수 지사를 만났다. 운동을 하다보니 졸업을 못하고 94년 마지막 학기를 위해 복학을 해 있었다. 당시 동료들은 졸업하고 후배들 밖에 없으니 종종 제 방에 놀러왔었다. 그대 저는 교수였고 김 지사는 학생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흐뭇하고 존경스럽다.
당시에도 캠퍼스를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김 지사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크고, 대단히 정의롭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분이었다. 경기도를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기둥이 돼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