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한국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캠프정치를 타파하자”
일시 : 6월28일 오후1시30분
장소 :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후원 : 한반도선진화재단
참석 : 정재영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회장,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임종훈 홍익대 교수, 김용호 인하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강태규 한반도선진화재단 실장,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임성호 경희대 교수, 김욱 배제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이동윤 신라대 교수, 가상준 단국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손기섭 부산외대 교수 등 100여명
도지사 기조연설
정재영 교수님, 한국선진화정책학회가 주최하는 한국민주주의와 정치개혁에 대해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몇 마디 해달라는 김용호 교수님 요청에 왔다.
사실 학회에서 발표할만한 공부를 한 적이 없다. 경험에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다.
제 자신은 원래 대학 다닐 때는 민족주의자였다. 반일 주로 반미 그리고 반독재, 민주주의자로 박정희 대통령 반대했다. 제가 고 3때 3선개헌 반대시위를 해서 무기정학을 받았다. 대학에 들어오니 박정희 반대, 교련반대, 부패반대 등을 하며 5적도 발표했다.
민청학련때 유신아래서 제적이 되고, 80년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민주화 될 줄 알았는데 5.18 등이 있고,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 쿠데타를 했다. 그때도 굉장한 좌절을 받았다. 3청교육대상이 되고 쫒겨다니다 감옥에 갔다.
88올림픽 이후 석방이 돼서 민중당을 했는데 지지를 못 받아서 해산명령을 받았다. 정당법에 의해 국민지지를 못 받았다. 그 전에는 합법적인 정당보다 비합법적 혁명투쟁으로 민주화를 하겠다고 했다. 완전히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민중민주주의, 민노당 성형의 활동정당을 했던 사람이다.
1994년에 한나라당 입당 후에 17년6개월이 됐다. 이 기간 동안에 한나라당도 당시는 민자당이였는데 신한국당으로 바뀌었다가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당이름바꾸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선거치룰 때마다 당 이름이 안 된다, 재수없다 바꾸자고 하더라.
이렇게 계속 바뀌면 되겠는가. 신장개업 좋지만 오래된 집이 더 신뢰감을 준다고 했다.
사실 요즘도 안 되니 이름바꾸자고 한다. 저는 절대 반대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름 자꾸 바꾸는 것은 국민들이 표를 안 준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 150년 넘었다. 우리는 적어도 50년이 되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에 속한 사람으로 최근에 보면 정당이 뭐하는 정당인지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진다. 그냥 표만 얻는 것이 정당인지, 득표가 제일 큰 문제인지 아니면 정당가치 실현을 위한 득표를 하자는 것인지 둘 중 무엇이 우선인지 근본적 혼동이 될 때가 있다.
제가 생각해보니 정당이 선거때 거의 필요없거나,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한나라당이 탄핵 당시 역풍을 맞아서 표가 떨어져서 선거홍보지, 플랜카드 쓸 때는 귀퉁이에 보일듯 말듯 한나라당을 썼다. 절대고 크게 안 썼다. 표 떨어진다고 했다. 대신 표될만한 것은 크게 썼다.
이번 지방선거때도 한나라당이 어려웠다. 가장 문제됐던 것이 무상급식이다. 굉장한 이슈가 됐다.
지금은 반값등록금이 이슈다. 사실 수도권에는 득표율 1%내외 당락이 좌우되는 의석이 최하 10석 이상이다. 10~20석 정도는 수도권 120석 중 결정적 영향을 준다. 1%가 그렇다. 1%를 누가 가지느냐에 이 부분을 찾아서 한 쪽은 좌, 한 쪽은 우클릭을 한다.
그렇다면 원칙이 무엇인가. 어느 정당이 어느 정책을 가졌는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문제다. 이름을 계속 바꾼다. 우리보다 더 바꾼다. 더 자주 바꾼다. 그리고 심지어 민노당과도 후보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정당을 합치든지, 정당은 안 합친다. 후보는 단일화한다. 그러면 우리는 투표할 때 무엇을 보고 찍어야 하는가. 정당보고 찍는 것 없고 후보보고 찍는다.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손학규 대표님은 제가 도지사하기 전에 도지사 하셨고, 한나라당 선배로 저보고 도지사 나와보라고 해서 제가 출마했다. 이 분이 지금 한나라당의 대권주자가 아니라 민주당, 우리 반대쪽에서 대표하고 계신다.
만날 때마다 참 어색하다. 이 분이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저와 가까워서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다. 정책도 전에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
정당의 고유한 자기 칼라와 정체성이 거의 없다. 그냥 사람 보고 찍는다. 사람도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보고 찍지, 사람 정책 등은 부차적이다. 선거행태 등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수위다.
무엇을 하기 위해 정치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투표하는가. 투표결정력이 어디서 생기고, 정당의 목표와 지향이 무엇인가.
특히 최근에 한나라당의 경우, 소위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한나라당, 여의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정치를 해오고 계신다. 그런 정책을 많이 해오셨다.
과거의 정당 출신, 정당 생활 오래하셨던 분들 보다는 훨씬 정당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나 관계가 많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주셨던 캠프 출신이 상당정도 요직을 차지했다. 정당보다 캠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공천과정에서도 친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는 전혀 모르던 왜 저 분이 친이냐고 하면 캠프에 있어서 친이라고 한다. 그 캠프에서 열심히 맡아서 공천이 돼서 국회의원됐다고 한다. 당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부차적으로 밀린다.
다음 차기 대권을 향해서는 박근혜 대표께서 상당한 정도로 앞서있는데 박근혜 대표는 1년6개월전부터 당대표, 최고위원, 정책의장, 원내대표가 되는 실세 7인방 속에 들어가면 차기 대권은 자동탈락이 된다. 출마자격을 당내에서 허용 안 한다. 당 주역인 최고위원 5인, 선출직 5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자리는 안 들어가고 밖으로 돌아야 출마가 가능하다고 한다.
당의 주역이 아닌 자리로 당을 움직일 수 없다.
당 자체가 대통령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 다 빠졌다. 1년6개월간 이렇게 가다보면 주요한 인사들, 주요 대권주자나 상당한 정도로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직에서부터 주변을 맴돌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 주변에서 대통령선거해야 하니 캠프가 형성된다. 캠프를 중심으로 주요인사를 모으다보니 당은 더 허구화된다. 당의 인재들도 캠프로 몰려온다. 쓸만한 사람 서로 캠프에서 당겨오고, 당은 아무도 안 부르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 구심력이 약화되서 원심력이 너무 작용하게 된다.
민주당도 1년전이다. 우리보단 낫지만 유사한 형식이다.
최근에 당권을 쥔 사람들이 너무 좌지우지한다, 공천 등에 불이익 등을 막으려고 하다보니 결국 당바깥에 캠프식으로 힘이 집중돼서 당이 허구화된다.
둘째로 2004년에 정당법을 고칠 때도 탄핵문제, 돈먹는 하마 등의 문제로 지구당을 없앴다. 그리고 지구당 단위로 사무실을 두거나, 또는 상근당직자를 두지 못 하게 했다. 후원회도 못 하게 했다. 정당후원회도 없앴다.
그러다보니 정당이 지구당이 가장 기본 조직인데 약해지고, 자금도 약해지고, 인재는 밖으로 빠졌다. 그러니 한국정당에 위기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정당은 없어도 되는가. 이따가 교수님들이 정당에 대해 발표를 하시는데 정당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헌법8조, 정당법, 정치자금법나와있지만 정당이야말로 가장 헌법기반이고, 공식적인 조직이고, 법률에 의한 합법적 조직이고, 우리 국민들의 국가적 방향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공식적이고, 투명하고, 합법적 조직이다.
그런데 이것을 목 하게 하고, 캠프를 막는 법은 없다. 몇 명이상 하지말라, 사무실하지말라, 누구는 관여하면 안 된다 등은 없다. 정당을 약화시키는 임의조직은 제약이 없고, 정당에 온갖 제약을 하니 우리 정치가 정당밖에서 캠프로 되고, 정당밖으로 정치가 빠져나가고 정당을 통한 국민의 의사수렴과 국가의 정책, 국정방향 등은 극도로 약화되는 방향이 오는 위기적 상태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학회에서 잘 논의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우리같은 사람 이야기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는 한다. 대통령 다음으로 제 선거가 제일 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대전시 합친 것보다 인구많고, 선거인 수도 많다. 굉장히 큰 조직이지만 차관급도 안 되는 대접 받고, 중앙부처 사무관에게 쩔쩔 맨다.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이외에는 정치참여통로가 없다.
학회에서 건전하고, 이론적으로 준비된 문제제기를 해주신다면 정치개혁논의에, 정당이 최소한의 자기역할, 특히 국가의 나가야할 방향과, 정책, 주요한 공직선거, 기초적인 민생과 호흡할 수 있는 조직발전에 정당이 법적으로 주어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름대로 제가 글을 써봤다. 참고로 읽어주시면 좋겠다.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 판단에는 우리 정당이 어려워진다. 북은 1인지배지만 조선노동당 시스템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도 가보면 성장위에 당서기가 있다. 중국도 공산당이 강하다. 일본도 나름 정당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이 너무 약하면서도 가변적이고 무력하다. 국론을 누가 수렴해서 국가장래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정당안에서 정당한 경쟁과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형성하는 것이 올바른 헌법정신, 법률정신 다른 나라 사례와 정치원리에 적합하다고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