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경기도 고액·장기체납자 특별징수 박차
징수 전담인력 배치 강력 징수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악성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31일 도는 고액·장기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세 징수 전담인력을 배치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의 8월말 현재 누적체납액은 1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우선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46명 8,750억원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책임목표제를 운영하고, 추후 1,000만원 이하 체납자에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담팀은 점점 지능화되는 악덕 체납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한 후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시군별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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