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
일시 : 11월8일 오후2시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참석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서상목 경기복지재안 이사장, 스벤호트 스웨덴 교수 등 200여명
도지사 축사
이렇게 좋은 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주신 서상목 이사장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감사드린다.
어제 저녁에 닥터. 스벤호트 교수님, 히라노 교수님, 세레나 교수님, 수 자비스 씨 등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다. 매우 유익한 말씀이 많았다.
대한민국이 복지가 최대의 정치쟁점이다. 지난번 서울시장님 그만 두시고 선거하게 된 것도 복지와 관련된 갈등이 원만히 풀리지 않아서 선거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
내년에 다가올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각종 쟁점에서 복지가 경제, 안보 이상의 최대 쟁점이다. 특히 젊은이들 관심이 많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복지 문제가 이렇게 끓고 있을 때 그야말로 우리 복지가 세계적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지사를 하면서 복지제도 등 200개가 넘는데 막상 지난번 2008년에 세계경제위기가 오면서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복지제도와 상관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규정상 도와드릴 수가 없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죽으니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더라.
이것을 방법이 없냐하고 사람중심으로 가자고 했다. 규정, 매뉴얼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가자고 했다. 딱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공무원은 돈 1원도 규정 없으면 못 쓴다.
그래서 고쳐보자고 한 것이 무한돌봄이다. 지금 복지제도가 중앙에서 설계돼서 내려오다보니 밑으로 오면 안 맞는다. 거꾸로 사람에서 만들어가면 다 맞는데 특히 높은 자리에 계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 부처마다 제각기 다르다. 복지, 노동부 다 다르다. 복지부도 국, 과마다 다르다.
이런 것을 각 교육, 복지, 의료, 일자리를 하나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맞춰드리면 다 맞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한 복지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게 받는다.
이런 것을 최말단의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판단할 수 있게 경기도는 권한을 이양했다. 또 이것을 체크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갖추면 된다.
또 종교에서도 절, 교회, 카톨릭 대로 복지를 해주시고 계신데 공무원이 하는 것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기업도 나름대로 복지를 하는데 안 맞는다. 통합적으로 눈치빠른 사람은 여러 개를 다 얻어입는다. 정말 눈치없고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못 얻어 입어선 안 된다.
이런 것이 정의롭지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고쳐보자고 해서 오늘 이런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가 제일 좋다. 조선, 제철, 반도체, 수술, 의료 등 세계최고다. 노래, 춤도 최고고, 이 열정과 세계최고를 가지고 복지전달체계를 맞출 수 있다. 정말 몸에 맞는 제도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만의 힘만이 아니라 각종 봉사단체, 민간, 자원봉사자들 다 모여서 민관, 관에서도 중앙, 지방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칠 줄 모르고 사랑을 베풀어 보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 하나는 무한하게 해야 한다. 자꾸 돈만 이야기하면 복지가 되는가.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사람이 중요하지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한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 목표는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몸에 맞는, 국민들에게 맞는 복지를 맞춤형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또 공무원이 다 하겠다는 생각말고, 우리는 밀어주고 현장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 중앙부처에서 명령하지 말고, 맞지도 않는 공문 내리지 말고, 최대한 뒷받침해 드리자는 원리로 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본원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한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기적, 가장 훌륭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 복지제도를 만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