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하이닉스 결정, 균형발전과 환경논리 모두 안맞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4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이규택 한선교 박찬숙 김애실 차명진 임해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닉스의 팔을 비틀지 말라’는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불허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지사는 “하이닉스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환경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친환경기업으로 2004 국가환경경영대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하이닉스 공장의 정화된 폐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환경 오염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지사는 "균형발전이라면 이천이 맞다”며 “청주인구는 63만, 이천인구는 19만이다. 인구밀도도 청주가 이천보다 10배 가까이 높다. 청주의 기업체는 5,200개, 이천은 1,800개이다. 청주 도시화율은 100%, 이천은 18%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사는 “기업이 공장입지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 정부가 기업입지까지 강압하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가 맞는가”라며 “정부에 기업의 투자선택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지사 부언 및 질의응답
우리 경기도에서는 긴급 간부회의를 했고, 내일 아침에도 수원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경제단체 대표들이 모여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Q. TV토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A. 지금은 방송사에 제안을 하고 있는 단계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구리라는 것은 놋그릇 재질의 62%다. 구리는 인체 필수중금속이자, 하이닉스에서 발생하는 구리 배출량은 아주 극소량이다. 전혀 무해한데도 환경을 핑계로 허가를 안해주고 있다. 팔당 7개시군이 과연 물을 깨끗이 하는데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조치는 이해할 수 없고, 하이닉스는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 다른 곳은 페놀사건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었던 이천만 유독 안 된다는건 무슨 논리냐. 환경 전문가들을 모셔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겠다.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다가 환경문제를 걸고 있다. 청주가 훨씬 이천보다 잘 산다. 이천은 인구과소지역이다. 환경 문제없고, 균형발전은 말이 안된다.
기업이 해달라는 대로 안해주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은 안된다.
저도 77년에 환경기사자격증을 땄고, 다니던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담당했고, 국회에서는 환노위 활동을 했다. 지사 취임하자마자 주민들과 함께 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수질개선대책본부를 만들어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안되는 것을 갖고 환경이다, 균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하이닉스는 재벌도 아니다. IMF때 다 무너졌던 것을 국민이 살려내 국민기업으로 만들어 세계 10위권 기업으로 만들었다. 작년 경우 국내 7위 기업에 올랐다. 이것을 억지로 정부에서 무리하게 증설을 불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참석 국회의원 발언
이규택 의원
내일 우리는 삭발식을 하고 혈서로 항의할 것이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이닉스 증설계획을 바꿔야 한다.
차명진 의원
오늘 산자부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산자부, 재경부 장차관님들이 찬성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수도권 공장불허 이야기를 한 뒤 달라졌다. 신속히 자세를 바꾸든지 대통령을 바꾸든지 결정해야 한다.
김애실 의원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을 안하는 것은 정부가 투자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국민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어제 대통령 연설에서 한마디도 안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 폐지해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을 살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가 쓸데 없는 핑계르 대지 말고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박찬숙 의원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데, 하이닉스가 기존 공장에 공장을 늘리면 되는 것을 왜 균열시키고 있는가.
기차가 떠난 뒤에 손 흔들지 말고, 성공한 대통령은 못되더라도 기업을 규제해 일자리를 막은 대통령, 경제 하향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