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민주당) 정책간담회(2차)
일 시 : 2011. 12. 1(목) 12:00~13:30
장 소 : 도지사 공관
참석자 : 김문수 지사. 도의회 의원 21명(민주당)
발언내용 정리
정기열 민주당 도의원 수석부대표.경제투자 안양4
소통의 자리로 생각한다. 어제 안철수 원장 보도가 나왔는데 정치와 전쟁 비교를 했다. 전쟁은 상대를 믿지 않지만 정치는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최우규 부대표. 농림수산 안양1
지사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 대부분 지사님이 지시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오해가 풀렸다. 친환경농산물 72억원이 깎였다. 무상급식에서는 아직까지 지사님이 생각이 없으신가 아쉬움 섭섭함이 좀 들었다.
도지사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말씀 드리면, 자치는 교육자치 행정자치 구분돼 있다. 교육청은 가용예산도 많다. 우린 법정사무가 1만가지다. 어린이집 노인정 노숙자 해결할 일이 너무 많다. 190일 학교일만 하면 되지만 우린 365일 1250만 도민의 일들이 있으시다. 도는 13조 쓰고 교육청이 10조를 쓴다. 이걸 의원님들만 아신다. 교육청에서 그 돈을 뭐에 쓰는지 우린 아무도 모른다. 도의원님들만 아신다. 전체를 내려다 봐 주시라. 나눠진 자치를 통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도의원님들이시다. 우린 교육청에서 거꾸로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다. 갚아야 할 돈도 1조9천억원이다. 돈은 안 갚고 해선 안 된다.
도지사
급식은 깎을 생각이 없다. 의원님들이 전체 봐주시면서 어린이집 노인급식 노숙자 등 어려운 분들 늘리는 것, 학교 안가는 날 어린이들 점심값 3,500원은 너무 적다. 5천원은 돼야 아이들이 먹을 수 있지 않나. 불우한 어린이들은 학교 안 갈 때 더 어렵다. 교육청은 그런 것 신경 안 쓴다.
둘째로, 도지사가 생색내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전 그럴 생각 전혀 없다. 우린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또 교육청에 간섭할 생각 전혀 없고, 1조9천억 최우선적으로 해야지, 줄 것은 안 주면서 다른 것으로 생색내고 싶지 않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게 먼저다.
셋째는 밥 먹이는 것 찬성하는데 학교 안 갈 때, 190일 학교가는 날 이외에 방학 휴일에 어떻게 밥 먹는지 의회에서 조사하셔서 돕자고 하면 저희도 안 할리 없다.
도지사
FTA 농업과 축산은 더 밀어줘야 한다. FTA 최대피해자가 농업 축산이니 지원을 더해야 한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친환경도 안 줬는데, 일반 농산품 주고 비싸게 주는 건 아니다. 농업 축산 소홀이 하지 않도록 할 것.
정기열
무상급식에 대해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셨다. 한편으론 여력이 있지만 내년 예산 어려울 것 같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지사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 위해 먼저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의원들이 증액하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됐다.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민생을 먼저 돕는다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저희와 이야기가 됐어야 했는데, 지사님 말씀과 집행부 실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서 되겠나. 정책에 대한 원칙을 갖고 정말 반대하실 거면 이래이래서 반대한다고 더 명확한 뜻을 보여달라.
제가 처음 지사님과 간담회를 할 때 지사님은 항공모함 같은 분, 저는 조각배 정도였다. 정말 존경스런 분이시다. 하지만 요즘 예산 편성 과정 보면, 조금 더 멀리 봐주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지사님 지난 만 5세 급식 결정해주셨을 때 도민이 원하는데 무슨 여야가 있냐 하셨다. 도민 위한 일인데 이번 무상급식 예산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십사 한다.
조광주. 여성가족 성남3
성남이 분당 등 잘 사는 곳으로만 생각들 하시는데 양극화가 큰 지역이다.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생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한다.
오병열. 농림수산 남양주1
북부 대표해 내가 온 것 같다. 지사님 북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