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12월 월례조회
일시 : 12월5일 오전8시30분
장소 : 수원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
도지사 당부말씀
평택 송탄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가구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 2분이 순직하셨다. 두 분의 순직과정은 가서 현장을 볼 때는 매우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큰 화재가 아닌데 순직한 것에 매우 안타까웠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현장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천장이 무너져서 순직하셨다. 매우 안타깝다.
실제로 이 두 분은 매우 훌륭한 구조대원이기 때문에 가장 훈련이 잘 돼있는 분이고, 소방학교에 교관으로 영민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소방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말 소방관들이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고에서 제일 젊고, 유능한 소방관의 희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방관들의 처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최근에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을 두고, 소송이나 합의 등에 의해 처우개선을 하고 있고, 3교대에 대해서도 소방관 숫자를 증원중이다.
어쨌든 안타까운 순직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저도 도지사로 매우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
어제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조문을 했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말한다. 소방관에 대해 국가가 신경을 안 쓴다. 도에만 맡기지 국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98%는 도가 하고, 2%이내의 미미한 부분만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반면 경찰의 경우, 동네 소소한 교통경찰문제도 전부 국가경찰이 하고 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할 상황이다. 등하교길, 스쿨존 등은 지자체가 할 일이다.
이런 부분에서 언밸런스가 많다. 경찰과 소방을 본다면 경찰은 분권이 돼야 하고, 소방은 중앙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경기도에서 몇 차례 건의하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에 희생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중앙에 단순한 조문, 애도를 넘어서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가 운영 시스템을 더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분권할 것은 분권을 해야 하고, 집권할 것 해야 하는데 원칙이 없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바란다.
지금 우리 소방의 형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사실 우리나라 공직, 소방 등 굉장히 앞서있다.
미국 소방 현장도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이 강한 소방이다. 자질이나 장비, 소방관련 시스템 등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방, 공직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돼서 세계최고의 공직 시스템과 소방제도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면 세계에서 모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직분야가 아닌가 한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격무이고, 경기도는 특히 전체적인 행정업무량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적고, 지역 자체가 도농복합형이 많고, 굉장히 빠르게 변해서 현장이 어떤지 가봐도 1년뒤에 가면 또 다르다. 어느 지역 부시장, 부군수를 했는데 1년뒤에 가면 달라져있다. 경기도 행정의 어려운 점이다.
그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면적, 인구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경기도다. 수원만 해도 광교는 매일매일 달라진다. 이런 현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업무 자체가 책상에 앉아서, 옛날에 거기 부시장, 부군수, 그곳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이 안 맞다. 인구도 서울주변 경기도 도시는 1년에 20%이상 인구가 바뀐다. 인구 이동이 계속 있고, 건물, 도로 등이 빠르게 바뀐다.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많은 어려운 점에 비춰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순직하신 소방관들처럼 순직, 사고 등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금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 근무하실 때 안전, 건강 생각하시면서 일도 잘 하셔야 한다. 사실 모순된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어려운 가운에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내년에는 선거가 2개, 경제도 어렵다. 내년에는 모든 예측이 어렵다. 민생이 굉장히 좋지 않다. 여러분들 중심을 가지시고, 대한민국 주인은 공직자다. 누가 아니라도 우리가 주인이라는 자세로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인사도 있고, 많은 어려움속에서 건강과 사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대비하시고, 주변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잘해주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