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
일시 : 12월8일 15:00~17:00
장소 : 연천군 연천군청
참석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문수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수도권광역위원 이한준 조명래 이윤 채훈 신도철 김민배 최막중, 김규선 연천군수, 김태복 신임사무총장
내용 : ▲강화 옹진 연천 접경낙후지역 수도권제외 공동건의문 채택 서명식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 성공개최 공동협약 체결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광역위원위촉장 및 2기 김태복 사무총장 임명장수여
▲수도권광역위 2012업무계획보고 및 회계년도 예산안 심의
<식전 방송사 질의응답>
질의
20분 헬기이동한 소감은.
경기지사
3.8도선 이북의 연천군청까지 멀리 방문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님 진심으로 환영한다. 광역위원님들도 멀리까지 와주셨다.
질의
북부지역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서울시장
서울과 지방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역시 공동으로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광역위에서도 이런 논의를 한다.
인천시장
강화 연천 옹진이 굉장히 낙후됐고 시골에서도 찾기 어려운 낙후인데 수도권이라는 규제로 2중으로 묶어선 안 된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기회였다.
<단체장 인사말>
경기지사
우리 박원순 시장님 당선 축하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자. 그리고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 또 대한민국의 상징 수도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 당선이 돼셔서 흔쾌히 최전방 3.8이북의 군사보호시설이 98%나 되는 연천군까지 달려와 주신데 대해 모든 경기도민과, 특히 김규선 연천군수님과 연천군민들이 뜨거운 박수로 두 시장님 환영한다.
그리고 광역경제위원님들과 인프라기획단 위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최전방 연천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연천은 아시다시피 3.8이북이기에 원래 육이오 전쟁 전에 북한지역이었다. 자유대한민국으로 온 다음 빛을 봐야 하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군인이 3만5천 민간인이 4만5천이다. 정말 군인반 민간인 반 실정이다.
그나마 연천은 탱크역도 있고 연습장과 시내까지 온통 대포 사격 연습장이다. 대포 소리가 계속 나고 사격 연습을 하는 곳이다. 연천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 연천군이 서울의 1.2배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지역을 수도권이라 묶어 두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은 안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대접을 못 받아 연천군민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애국심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해선 안 되지 않나.
적어도 3.8도 김일성 치하에서 1950년 전쟁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는 건가 회의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가장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 이 분들이다. 연천군민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말 고맙고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최소한의 규제는 풀어주어야 한다.
군시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각종 참호와 부대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곳을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송영길 인천시장님이 공감해 주셔서 이곳까지 멀리 방문해 주신데 대해 큰 박수로 환영하자.
서울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김문수 지사님과 송영길 시장님과 한자리에서 수도권 공동협력과 상생방안을 논의하게 돼 반갑게 생각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과 또 공동위원장님이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라는 큰 일을 앞둔 송영길 시장님 인천시민들 응원의 말씀 드린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위원님과 연천군 여러분 감사드린다.
서울 인천 경기 3시도는 주민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행정에도 긴밀히 연계돼 있다.
하루 수백만 명이 경계를 넘나들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의 문제는 어느 한 도시의 의지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과 상생 발전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문화적 역량과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역동적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수도권 내부에도 존재하는 이견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수도권과 다른 지방과의 관계,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하나인 서울 인천 경기 더 나아가 다른 지방간의 유기체가 살아나 상생의 관계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 3개 시도는 공동운명체이고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생활권이라 생각한다. 오늘 회의가 수도권 3개시도가 서로 협력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인천시장
이렇게 회의를 준비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과 연천군수님 감사드린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새로 당선 돼셔서 제2기 수도권광역회의가 연천에서 열리게 돼 기쁘다. 수도권은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에 있는 하나의 생활권이기에 교통 등 협력이 필요하다.
예로 쓰레기 매립지 처리문제가 3개 시도간 중요한 현안문제가 됐는데 함께 풀어가야 한다.
또 한강 물이용 관리부담 문제 등 중요한 문제이고 수돗물 관리라든지 경인아라뱃길이 또 서울 인천 경기을 지나기 때문에 이 관리와 문제도 상호 연계돼 있다.
특히 연천에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연천 옹진같은 곳은 주민들이 지키고 살아준 자체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지만 연평도엔 1,600명 살고 계신데 파도만 쳐도 배가 끊기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무인도로 만들지 않고 유인도로 지키고 살고 계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수도권이라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지방간 상생도 추진해야 하겠지만 수도권 내부가 다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이나 강화 옹진에 대해선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접경지역 특별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사님 시장님 아시안게임에 대해 관심 표명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
저는 최근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아시안 게임이 부각이 안 돼 걱정스러운데 힘을 모아 주시어 감사드린다. 86, 88 아시안게임 올림픽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1418 인천 평창이 결합해 대한민국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아시안게임은, 새롭게 떠오르는 아시아 중국 일본이 경합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2014 아시안게임은 서울 경기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문제인데,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접경에 사는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거 김문수 지사님과 말라리아 방지활동도 해왔고 임진강 수계관리 등 실질적 문제 뿐 아니라 개성공단을 비롯해 여러 경제협력, 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팀을 초청해 축구대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된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시키는게 경제발전에 커다란 요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생산적인 토의가 됐으면 한다.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