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가 지난 3.30(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 등 8개시도 실·국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광역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공간의 창조적 발전을 선도하고, 공동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 등 공동대응 함으로써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 8개 시·도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 제1회 서울특별시(2011.3.10), 제2회 부산광역시(2011.10.5)
이날, 경기도는 시책발표를 통하여 주택공급권한에 대해 그간 경기도가 건의한 도정시책 기여자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조정 권한 등 개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정책 방향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택지의 수급계획 등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괄적 주택정책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8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 최근 인구증가세 둔화,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1~2인 가구 증대 등 주택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9일 시작된 용역은 오는 12월 28일 준공된다.
또 최근 장기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 기반시설비용의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기타 조합운영과 사업추진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새로운 주택공급 보다는 유지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生涯) 관리 도입 등 주택?건축분야의 공동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차기 협의회는 오는 9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다. 도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공간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