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 2 ~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201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2012. 5. 1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 금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난 2월 10부터 4월 30까지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경영평가단(단장 : 정용덕, 서울대학교 교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명을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 그간(‘06~’11년) 평가결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불합리한 지표?제도 등 평가체계를 대폭개선한 후 실시한 평가결과임
① 평가결과 등급 및 성과급 지급기준 조정
- 기관 S~A등급, 기관장 S~C등급 ? 기관, 기관장 S~B등급으로 조정
- 기관?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범위신설
등급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기 관 |
‘11년 |
151~200% |
101~150% |
50~100% |
0% |
‘10년 |
101~200% |
50~100% |
0% |
기관장 |
‘11년 |
450~401% |
400~301% |
300~100% |
0% |
‘10년 |
450% |
360% |
300% |
150% |
0% |
② 평가단계 축소를 통한 경영개선 효과제고
- 기존 3단계 평가모형(PDS)에서 2단계 모형(CAF)으로 변경, 평가의 수용도 증진 및 평가단계 축소를 통한 경영개선 효과제고
③ 지표체계의 간소?연동화, 대표기관의 소속기관 평가제 도입
- 기관 및 기관장 평가지표의 축소 및 통합(33개→27개), 간소화?연동화를 통한 평가부담 완화, 대표기관장의 소속기관장 평가체제 전환, 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대표기관장의 리더십 발휘여건 조성
④
경영평가단 평가자세 전환
- 감사(監査)형태의 평가 ? 기관 컨설팅 형식으로 평가
① 기관 평가결과
ㅇ 5개 등급(‘S~D’)으로 평가결과 ‘A’등급 9개 기관, ’B‘등급 8개 기관, ‘C’등급 4개 기관으로 21개 전 공공기관이 ‘A’등급~‘C’등급에 분포하고 있음
ㅇ 최고등급인 ’S‘등급과 최하등급인 ’D‘등급 평가기관이 없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기관 사업성과 영역에 있어 도전적인 목표부여 등 엄격한 기준과 난이도 높은 평가방식 적용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별 노력의 결과로 분석됨
- 지난해(2011년) 평가점수 대비 평균점수는 약간 상승(6.75점)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사업성과 점수의 상승이고, 기관 간 점수편차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실시해온 경영평가결과 환류(Feed back)의 효과와 기관별 경영개선노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시책 추진결과 수출 증가율이 경기도 중소기업 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11.61% 향상되었고(경기도 평균 13.1% 증가, 중소기업 지원기업 평균 24.71% 증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출동 실적과 현장 컨설팅 지원 건수도 전년대비 각각 43%, 5% 이상 증가하는 등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기업 기술이전 지원성과 전년대비 100%이상 증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가족여성 분야 정책연구 실적 전년대비 57.7% 향상
* 경기평택항만공사 : 마린센터 임대율 100%, 전년대비 여객 유치실적 24.5% 증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부실채권 회수실적 증가(7%) 등
- 한국도자재단은 전년도 최하위기관으로 금년도 경영평가결과 실적은 향상(전년 대비 14.46점 상승)되었으나 도자비엔날레 개최년도와 비 개최년도의 차별화된 전략부재 등의 요인으로 수익부문에서 전년대비 10.7%가량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② CEO 평가결과
ㅇ CEO는 평가는 대표기관장 16명, 소속기관장 15명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관 성과와 기관장 성과가 불일치하는 모순을 개선하고, 기관장의 기관운영 책임성 강화, 대표기관장의 소속기관장 평가제 도입 등 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대표기관장의 리더십 발휘여건 조성을 위하여
ㅇ금년부터 기관평가 결과를 기관장 평가점수로 환산하되, CEO의 역량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음.
- 5개 등급(‘S~D’)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1명, \A\등급 11명, ‘B\ 등급 14명, ’C\등급 5명으로 최하위 등급인 ’D‘등급 평가를 받은 CEO는 없음
- 이는 지난해에 이어 도전적인 목표부여 등 엄격한 기준과 난이도 높은 평가방식 적용에도 CEO의 리더십과 노력으로 변경된 평가방식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CEO에게는 평가조정수당(기존 : 성과급)이 지급되며, 우수기관은 도지사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진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하고, CEO 기본연봉 조정 등 인사 조치를 병행할 예정임
□ 평가조정수당은 2007년 7월,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총연봉 수준을 낮추고 성과급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장 보상제도를 마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ㅇ 기존연봉 중 약 25%를 삭감하여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없음
- 경영평가 결과‘B\등급일 경우 기존 연봉 수준, \C\등급 이하일 경우 기준연봉 이하(’C\등급 12%, \D\등급 25% 수준 삭감)의 연봉을 받게 되는 체계임
*보수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재원으로 단순화(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
□ 아울러 도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진기관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는 워크숍 등을 통해 확산?파급하는 등 Feed back을 통한 기관별 자체 개혁과 혁신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