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1년 말 현재 2만3천여명에 달하는 가운데(통일부 자료), 이들 중 27.1%인 5,668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6%(1,488명), 여성이 74%(4,180명)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지원하는 지역적응센터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이 도내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32명과 북한이탈주민 이용자 139명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사자의 경우 지역적응센터의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직무안정성 및 인력부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자의 경우 지역적응센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직업 및 취업서비스와 지역사회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도내 지역적응센터, 지난 3년간 평균 이용자 지속적 증가
한편 도내 6개 지역적응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반 이상인 66.7%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며, 2009년~2011년 3년간 센터 배정자와 초기적응교육수료자 및 사후관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적응센터의 인력은 평균 6.1명으로, 66.7%가 전담인력 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지원 분야의 인력부족이 75.0%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응센터 재정 지원은 83.3%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정은 법인지원금이나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지역적응센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는 직원채용과 직무안정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지원 안정성에 대한 우려, 담당인력의 부족 및 잦은 행정지침 변화, 참여대상자 모집, 행정업무 과다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급여 만족도 낮아
지역적응센터 실무종사자 설문조사결과, 종사자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56.3%, 28.2%로 많았으며, 이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81.3%로 대체로 젊은 사회복지전공자를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경력은 평균 23.8개월이다.
종사자는 근무지역 만족수준은 높은 반면 급여수준 만족도는 낮았으며, 업무만족도는 수행 업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으나, 업무성과 보상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적응센터 사업수행과 서비스 전달에 대해 종사자들은 100점 만점 중 81.8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적응센터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지역적응센터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잦은 행정지침과 정책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행정업무의 부담과 직원채용 및 직무안정성 확보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훈련교육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거주지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허브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이용자, 직업훈련교육 지원 욕구가 많아
지역적응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적응센터의 주요역할로는 첫째 초기전입자에 대한 초기집중교육(52.9%), 둘째 초기전입자에 대한 사후지원(27.7%), 셋째 기존전입자들의 지역적응 및 지역통합 지원(19.3%)을 꼽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정착지원서비스로는 취업이나 직업훈련교육 지원(53.9%), 정착지원 정보제공 및 자원개발(43.1%)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와 관련한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응센터에서 실시되는 서비스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초기집중교육 적정기간은 36.8%가 1~2개월(현재 3주간)이 적정하다고 했으며, 사후지원 서비스의 적정기간은 2년(현재 1년)이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높았다.
지역적응센터를 거쳐 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정도는 평균 3.3점, 남한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은 평균 3.8점으로 적응정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지역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적응과 관련한 장애요인으로는 취업, 직장생활 등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치 확대 등 제안
연구진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치·지원 확대, 지역적응센터 세부 운영매뉴얼 개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적응센터 운영 인력의 전문화,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대를 통한 지역적응센터 허브기능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