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한강 유역 환경청 방문
일시: 8월 10일 11:30
장소: 한강유역 환경청
참여: 한강유역협력청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문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원인은 기상 이변 중의 하나인 지나친 폭염과 북한의 인남댐에서 물을 방류하지 않고 북한강 방류 수량이 삼분의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약 13억 톤 가량 줄었다고 한다.
방류 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특히 복지예산, 보육, 학교급식 등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재정이 최악의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중앙에서 조금 도와주셔야 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수질이 악화된 책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이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질에 관심이 없다. 물 값은 받고 수질개선은 관심이 없더라. 원수자체에 녹조가 생겼는데 물 값을 안 받아 가면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되는데 물 값은 다 받아간다. 시장의 원리로 보면 안 맞다.
따라서 책임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여 지금까지 없던 자연재해 등은 물 값이라도 좀 깎아주던지 아니면 수질개선이나 정수처리시설비용을 지원해 주던지 해야 한다. 무조건 먹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는 책임이 없는 말 같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좀 져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