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전쟁의 시작으로 불리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경기도 생물자원산업은 연간 최대 1,545억 원을 추가부담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의약, 원예, 화장품 부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진 연구위원은 <생물자원 전쟁이 시작된다!>에서 해외생물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해 얻는 이익을 자원을 제공한 국가나 원주민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생물자원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 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최소 309억에서 최대 1,545억 추가부담 생길 것
국내 바이오 의약·화학(화장품)?식품 등 생물자원 관련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21조원 이상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다. 한국은 특히 생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나고야의정서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절차준수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경기도 생물자원산업은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지불하는 로열티 외에 연간 309억 원에서 1,54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생물자원 이용 비율을 60%로 가정하고 이익 공유 비율을 1%와 5%로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경기도 생물자원산업의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은 5조 6,500여억 원에 달한다. 부가가치 생산액 규모는 의약 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원예, 화장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체는 6,179개로 3만 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자체 생물자원 발굴과 토종자원 보전이 중요
박은진 연구위원은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용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가 생물다양성과 고유 생물자원의 확보, 고유 생물자원을 활용한 전통지식 발굴, 생물자원 부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농업기술연구원, 대학 등 관련기관에 생물자원 특성화 기능을 부여하고 비무장지대 일원, 한강하구, 동북부 산림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지역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요구됐다.
박은진 연구위원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는 주민들의 인식 및 삶의 토대와 직접 관련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전략수립과 지역-국가-국제 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국제협력?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