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스태츠社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 위치한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인천 영종도 이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외투기업 지키기에 소홀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 내용
○ 스태츠社 이전과 관련, 스태츠社에 확인한 결과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본사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변함.
○ 경기도는 당초 스태츠社에서 이천시 가좌지구 산단 입지를 희망함에 따라, 이천시와 협력해 관련법령 개정 및 산단조성을 추진했음.
※ 2011. 10월 국경위 건의(부지사)를 시작으로, 청와대?총리실 등 중앙부처 건의 및 대책회의 등 지경부 설득과 시행령 개정작업 유도
- 지경부 방문 국장·과장 면담(12회) 및 현장확인, 자료제공(20회)
○ 스태츠社의 증액투자가 있을 경우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을 통한 조세감면 등을 추진했으나 스태츠社가 투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임.
⇒ 따라서 경기도가 스태츠사 이전을 비롯해 외투기업 지키기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요구는, 현행법으로도 증액투자 없는 단순이전은 조세감면이 없고, 외투지역내로 이전 불가하므로 개정 필요성이 적음.
※ 외투지역내 이전 제한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
※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증액투자가 없으면 임대료 감면이나 조세감면은 없음(관세는 예외).
○ 경기도는 현재 유력외투기업 400여 기업에 대해 연 2회 정기적 실태조사와 동향파악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에 노력하고 있음.